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민생과 생업에 직결돼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달리 시민활동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건축주는 인허가 절차에 걸리는 시간에 민감하다. 건축 첫 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고, 그럴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결국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그래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만들었다. 민원 신청 후 7일 이내 법령 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2-5-7 성과는 눈부시다. 2023년 7월 시행 이래 1년간 제도준수율은 99.7%에 달한다.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나 단축됐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했다. 파주시 인허가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던 데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표방해온 김경일 파주시장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혁신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작년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동안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허가과를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는 파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대체로 인허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의제처리를 위해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 중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심의 등 의제가 포함된 복합민원 비중이 무려 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일 많다. 그러나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말끔히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한 번 방문으로 7일 이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2-5-7 효과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란 또 한 번 조직개편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파주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 소통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모두 끌어안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5-7제도 시행 궁극적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편의 개선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데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뢰 원천을 시민과 소통에서 찾았다. 파주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목소리 반영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플러스'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파주시는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시민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행정 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왜곡이나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市-民) 직접소통제 역시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파주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해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였다. 민원 대행업체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파주시는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파주시는 대행업체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작년, 파주시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개발은 물론 소규모 건축에도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제화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번 잘 지어진 집은 백년을 가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건축물은 함께 어우러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가치를 만드는 주요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인허가는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인허가는 특히 시민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된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기' 혁신인 셈이다. 김경일 시장은 23일 “시민이 만드는 파주를 위해 현장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벽면에 가득한 미디어아트에 아이들 시선이 머물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시화지구 역사이야기에 물의 소중함을 느낀다. 낡은 보일러실이 아름다운 식물카페로 개조된 모습은 더 흥미롭다. 시흥시 정왕동 하수처리장의 유휴시설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하수처리장 농축조와 분배조로 사용된 시설이 문화재생공간인 '맑은물상상누리'로 재탄생한 곳에서는 현재 '웨더 판타스마고리아' 전시가 한창이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홀과 농축조 내부에서 8월20일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공간 감각과 기억'이다. '날씨'를 소재로 가상의 물방울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안소현 작가 작품과 맑은물상상누리에서 수집한 과거 사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표현한 홍주희 작가 작품이 관람객에게 자연과 교감, 물의 중요성,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은 올해 초부터 스마트건설 기술인 '건설드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착수했으며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건설기술인 원격교육을 개시했다. 건설정책 역량 강화 부문의 스마트건설 기술인 '건설드론' 온라인 콘텐츠 원격교육은 1개 과정 총 28시간으로 △드론법규 △드론기본조종 △드론자율비행 △드론공간정보 △건설드론활용 △스마트건설계측 △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실증사례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직무와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기술인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가점은 2점이 부여되는 교육과정이다. 우종태 건설교육원장은 이번 건설드론 온라인 콘텐츠 원격교육 개시에 대해 “우리 교육원은 건설직무 분야별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건설산업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스마트 건설 실무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직무교육으로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으로 구분된다. 원격교육은 2023년 1월부터는 총 35시간 중에 7시간이 집체교육으로 의무화돼 1일 7시간 집체교육 형태로 남양주캠퍼스에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건설기술인 원격교육의 1일 집체교육은 교육생 수요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과목은 건설기술인 직업윤리, 체험형 스마트건설안전(VR-AR), 스마트건설기술사례(BIM), 건설드론 등으로 편성돼 있다. 경복대 건설교육원은 종합교육기관으로서 기본교육과정, 설계-시공과정, 품질관리과정, 건설정책 역량과정, 발주청소속공무원교육 등 법정 직무교육을 원격교육 및 집체교육 형태로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 참여 신청 대상은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기술인이나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속교육이나 승급교육을 필요로 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교육비는 1개 과정당 원격교육은 20만원, 집체교육은 28만원이다. 수강신청은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누리집(cetc.or.kr)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로부터 2025학년도 'AI기반 XR시뮬레이션 콘텐츠' 분야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인가받아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디자인 융합 자유전공학과와 뷰티 자유전공학과 두 개의 자유전공학과가 신설된다.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2, 6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를 기록했으며,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2022 교육부 링크 3.0 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학생을 위한 무료 통학버스 운영과 지하철 진접역(경복대) 개통으로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됐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3일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중학교 정문 앞에 발생한 땅꺼짐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해당 땅꺼짐은 우수 메인 관로로 유입되는 빗물받이 연결관이 파손돼, 빗물이 메인 관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 토사를 유실시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땅꺼짐은 현재 응급복구 중이며, 오후 10시경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조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23일 김정민 부시장 및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과 함께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양주 덕정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공사현장에 들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주 덕정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는 양주시 제1호 도시재생사업이자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로 옛 덕정파출소 부지인 덕정동 132-33번지 연면적 992.72㎡,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지역 상인을 지원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양주시는 재래시장과 골목상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별-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 내 아동교육 체험장을 운영해 어린이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내 서정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 등 인근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생 강의실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수현 시장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쇠퇴한 덕정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덕정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덕정동 132-33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가 오는 8월 준공되면 4층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입주해 오는 연말 개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연계사업과 실무교육 및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문가 채용,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화재안전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붙이는 소화기 배포 등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3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포함해 관련부서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과업 수행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미래전략산업의 대내외 환경 및 지역현황 분석 △남양주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전략 수립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수립 △기업유치 전략 및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인접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우수한 교통망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120만m2의 초대형 산업용지를 배정받아 남양주시를 넘어 수도권 산업지도를 새롭게 써낼 핵심 입지로 기업들이 ㅂ상한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남양주시는 지난 50년간 각종 환경규제로 고통 받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4개 고속도로와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한 4개 GTX와 5개 광역전철을 품은 교통 허브로서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이번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방안 연구용역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우수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남양주를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장급 교류 회의는 5월23일 타이프시 술탄 압둘아지즈 알사둔 고문이 남양주를 방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날 영상회의에선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를 위한 방안과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압둘라 빈 카미스 알 자이디 타이프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초청과 함께 자매결연을 추진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올해 방문과 자매결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첨단신도시 왕숙지구를 계획하는 남양주시는 타이프 공항 프로젝트, 그린스마트 팜, 산업공단 등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 중인 타이프시와 공통점이 많다"며 “두 도시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둘라 빈 카미스 알 자이디 타이프시장은 “현재 타이프시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호의적으로 문이 열려있으며, 앞으로 있을 남양주시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kkjoo0912@ekn.kr

의왕시는 23일 오전동 KT이자리에아파트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이종훈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장, 문봉순 KT이자리에아파트경로당 회장,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그동안 노고를 격려했다. 2004년 준공한 오전동 KT이자리에아파트에는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작년부터 노인들 염원과 입주 노인의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날 경로당을 개소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가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개소식 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의왕시는 안마의자, 노래방 반주기, 팩스기, 한궁,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을 지원해 풍요로운 여가활동과 노인복지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소식에서 “KT이자리에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위한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관내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현대화사업,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을 강력 규탄한 뒤 즉각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변전소도 이전하라고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촉구했다. 작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전에서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하남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혜영 의원은 “변전소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남시와 한전 행태는 분명 감일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주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철회,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하남시와 한전은 당장 주민과 소통하며 변전소 이전 등 주민의 주거권-건강권-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6996억원을 투입, 변전소 옥내화와 함께 현재 교류 345KV(킬로볼트)에 직류 500kV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2026년 완료가 목표다. 다음은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주민동의 없이 이뤄진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즉각 철회 및 주민상생 방안 적극 마련 촉구 저는 오늘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동서울변전소의 증설 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본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감일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감일동 산2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 10월에 준공되어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전소 건립 당시와는 달리 신도시로 조성된 감일지역은 현재 1만 4천 세대, 약 3만 2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감일 신도시 입주민들은 변전소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발생 우려로 입주 초기부터 변전소 시설 옥내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수립하고 취임 후에는 LH와 국토부, 한국전력공사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변전소 시설이 옥내화 되면 전자파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와 소음피해가 감소하고 도시경관도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명실상부한 '스윗시티 감일'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에 따른 건축 연면적을 10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또한 교류 345KV(킬로볼트)에 직류 500kV(킬로볼트)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라고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전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동서울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옥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각종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에 주민들은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으며 시설 옥내화에 대한 기대만 높아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의회에도 전력 증설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되지 않아 저희 하남시의회 의원들조차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동서울변전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감일신도시 주민들에게 변전소 증설과 입지 결정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설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민들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일 개최 예정이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증설사업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증설계획 전면 철회와 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거리 투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행태는 분명 감일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한 후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철회하고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하며 변전소 이전 등 주민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욕구가 상승하고 행정의 고도화가 날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대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진행되는 깜깜이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하남시는 시와 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 33만 하남시민은 물론,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저희 하남시의회 의원들에게도 투명하고 상세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존재 이유는 '주민복지 증진과 자치권 실현'에 있음을 명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