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 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늘 구멍이라도 뚫어야 겠다는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 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 며 “ 북측의 전략 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선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매장량 세계 10위권의 광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따르면 북한 부존 광물은 약 500여 종이며 이 중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 이 중 경제성 있는 광종은 약 20여 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은 마그네사이트인데 품질도 양호하고 매장량이 60억 톤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관이 높은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재기되면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등이 주목된다. 마그네사이트를 활용한 마그네슘 합금산업 등 광물 기반의 고부가 소재산업 분야에 남북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 전략광물인 희토류도 중요하다. 희토류의 대중화를 이끈 것은 뭐니해도 컬러 TV이다. 이 후 컴퓨터와 모니터까지 분야가 확대됐다. 희토류는 통신, 항공, 자동차, 의료, 반도체,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 외에도 금, 은, 구리, 납, 아연, 철, 텅스텐, 니켈, 망간 등의 금속자원과 흑연, 석회석, 형석 등 비금속자원도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돼 있다. 남한은 북한 자원의 단순 도입을 넘어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원료 자원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업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침체된 광업 부문 도약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자원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를 보면 북한 광산개발 투자 부문은 남한의 경우 원료자원의 수급 안정과 원료 수송 비용 절감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제철. 제련산업 부문은 남한은 신규 제철, 제련 공장 부지 확보 및 원료 공급지 근교에 설비 구축이 용이하다. 북한은 광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첨단 기술 이전 및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려면 몇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를 비롯한 각종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출 시 제반 리스크 분석과 그 에 따른 진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개발 현실은 효율적인 자원개발에 필수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특히 전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설비와 노후화된 재래식 개발 등 기술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광업은 GDP 중 13~15%로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으로 광업 분야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급감 상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가 미비하다. 북한 광업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자원탐사, 개발관련 활동은 지하자원법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존재한다. 넷째, 공신력있는 매장량 정보가 없다.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고 국제적 기준과도 많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지하자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이 서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북한과의 광물자원 교류는 특히나 중요한 분야다.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므로써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광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필요 광물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자원개발은 필요하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북한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남북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간 경제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방안이 합의 되고 이행 된다면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심에 통일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 교류는 어려울 때가 기회다. 강천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관행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4회차 업무보고에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도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을 비판적으로 언급하 석유공사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사업 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사업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공사가 5월까지 혁신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내내 이슈였는데 5월에 혁신안을 내겠다는 게 맞느냐"며 “5월까지 허비하지 말고 내부 리더십 문제부터 개혁하라"고 말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왕고래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나 승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온 결과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에 나섰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5일 공고를 통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플랫폼 전문기업' 비전을 함께 실현할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직위는 사장 1명이며, 임기는 3년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특히 천연가스 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공기관 운영법, 공직자윤리법, 공사 정관 등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작성해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전국 폐광·가행광산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총 1147억원 규모의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광해복구 완료율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광해광업공단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해 현안의 신속한 해소 △권역형·통합발주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장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등을 2026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광해방지사업은 전국 178개 광산, 21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폐광산 166개소(742억원) △가행광산 34개소(178억원) △석탄공사 조기폐광 관련 광해복구 13개소(227억원)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다. 공단은 국회, 정부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광해방지 현안사업 9개소(141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권역형 통합발주 확대(6개 권역, 28개소)를 통해 공정단축, 비용절감, 현장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단은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10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스마트 안전기술을 확대한다. 또한 집중호우, 기후변화에 대비한 광산재해 예방과 수질·토양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 대규모 주거단지 인근 폐광 오염원 제거 △ 낙동강 상류 수계 정화 집중(영남권 상수원 안전성 강화) △ 광산피해 복구 누적완료율 30% 도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준 광해광업공단 광해관리본부장은 “올해 광해방지사업이 환경복원을 넘어 지역재생과 국민안전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며 “현안 해결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AI 디지털 기반 관리 혁신을 통해 광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 이하 공사)는 최근 '등촌2동 모아타운 통합조합운영회'와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난방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히트펌프 보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건물부문 에너지 설계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공사와 통합조합운영회는 강서구 등촌동 520-3 일대에 조성되는 모아타운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을 중심으로 한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결합한 '에너지믹스'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기준 충족에 따른 취득세 경감 등 각종 인증 인센티브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등촌2동 모아타운의 ZEB 등급 달성을 위한 최적 에너지 설계 방안 수립은 물론, 향후 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서비스 사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히트펌프와 같은 전기화 기반 설비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공동주택 단지 단위의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운영을 지원하는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 전역의 모아타운을 비롯해 신규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난방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에너지전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정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 가스보일러 단계적 축소 기조와 연계해 공동주택 부문에서 실현 가능한 에너지전환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황보연 장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감축 분야"라며, “지역난방을 기반으로 한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결합 솔루션은 공동주택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해법이자 서울형 탄소중립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부가 22일 올해 마지막 비축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석유공사 거제 석유 비축기지에 도착하면서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 물량이 총 1억배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간 자체 비축 물량 약 9500만배럴을 합하면 우리나라는 비상시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10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80∼1990년대 1·2차 석유파동을 거치며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되자 1980년부터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유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IEA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비축량을 확보, 글로벌 석유 공급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석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초 마련한 제5차 석유 비축계획에서 비축유의 양적 확대보다 국내 수요에 적합한 선호 유종으로 계획을 재편하는 등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비축기지는 안전 최우선시설인 만큼, 노후 설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초과한 상태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민의힘과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에 달했는데 탈원전·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만으로는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세미나에서는 kWh당 100원 이하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요 전원으로 역할을 하고 100원을 웃도는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은 보조적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탈원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원전을 보조전원으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주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AI 시대에 적응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강국, 탈원전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나'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력 가격 문제를 가장 먼저 짚었다. 정 교수는 “AI 전력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넘는 순간 경제성이 사라진다"며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00원 이하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뿐"이라고 말했다. 전력 수요의 특성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LNG 발전은 회전체 기반으로 급격한 수요·공급 변동을 관성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30분 이내 투입이 가능해 계통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AI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은 강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에너지 정책에 대해 현장과 국회에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도 탈원전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시대에 탈원전을 정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탈석탄 2040 목표 역시 현실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에너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AI 정책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며 “AI·반도체·첨단산업 논의에서 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은 위험하다." “현실적인 검증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달성 실패 후 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약 35GW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안에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에 토론에서는 무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저렴한 전기요금 공급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탈탄소를 하되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부유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제"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비용을 국민과 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와 지역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따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만 제시한 채 현실 검증을 생략하면 결국 정책은 되돌아오게 되고,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최승신 C2S 대표는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에너지 전환' 관점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추가'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85%를 넘는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2.7%에 불과하다"며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요건이 되면서 원전과 LNG, 석탄 등 기존 발전원의 역할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웨덴은 탈원전 이후 반복적인 정전 위험에 직면하자 가스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원전 재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추진 중이며, 독일 역시 원전 폐쇄 이후 석탄 발전 폐지를 연기하고 추가 발전 용량 확보에 나섰다"며 “스페인 또한 대정전 이후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가스 발전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원전·석탄·LNG 등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병행 확대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LNG 발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업계 분석도 나왔다. 황태규 GS EPS 상무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LNG 발전은 없어지는 전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전원"이라며 “현장에서는 LNG 발전기가 하루에 두 번 이상 껐다 켜지는 운전을 반복하며 전력 수요와 태양광·풍력의 출력 변동을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시장에서는 LNG가 비싸다는 이유로 밀려나지만 계통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이러한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단순 발전량 중심이 아니라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원의 역할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LNG 발전은 장기적으로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력 시스템 전환기에는 사라질 전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정 전원"이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는 “최근 원전 관련 행사를 가면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눈에 띈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AI 시대에서 원전·LNG·신재생에너지를 섞어 쓰는 흐름은 분명하지만 원자력이 약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가스 매장량도 적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환경이 좋지 않다. 그동안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발전단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데이터센터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을 시장 플레이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PP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이나 LNG를 PPA를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에 좌우받지 않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가되 에너지 기업이 거대 기업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현재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데 스페인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때 무조건 잘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청중으로 참석, “킬로와트시(kWh)당 188원으로 전기를 사고는 데이터센터를 결코 할 수 없다"며 “원자력이나 가스 여부를 떠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확대해야 할 보완재이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 'AI 전력수급과 LNG 발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LNG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118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발전량은 상시적으로 약 50GW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변동성을 감당하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LNG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아지면 118GW 설비 중 실제 발전이 10GW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 길게는 30~48시간까지 발생할 수 있어 해와 바람이 없는 시간을 대비한 백업 발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최대 6시간 정도만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장시간 백업 전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계통 안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LNG 발전은 거대 터빈이 회전하는 방식이어서 가동이 갑자기 멈추지 않고 터빈의 회전력이 잠시 유지되는 관성에 따라 전력 공급이 서서히 줄어든다. 반면 태양광은 이 같은 대형 터빈 기반의 관성이 없어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 측면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AI) 관련 전력 수요는 2028~2030년 사이 현재의 2~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인공지능(AI) 전력수요가 2028~2030년에는 약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 발전은 회전체 기반으로 급격한 수요·공급 변동을 관성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전 발생 시에도 30분 이내 투입이 가능해 계통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NG 발전은 단계적으로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해 저탄소화가 가능하다"며 “수소 산업 인프라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한은 1984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합영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자구적 조치를 취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때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로 남북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에 이러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수한 투자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처이자 혁신적인 이머징 마켓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이머징 마켓들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라는 장점 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중고등 교육 이상을 수료하여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500만의 북한 시장 뿐만 아니라 1억 4천만 명에 이르는 중국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 시장 및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동북러시아 극동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과거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 방식은 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 투자가 다시 재기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동일하게 채택할 방식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남북 관계 악화 시 지난 5.24조치와 같은 전면적인 교류 금지 조치가 다시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북한에 투자하는 아웃 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 방식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남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 북한이 남한 기업들에게 다른 외국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북남경제협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할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선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황해도 연안군 정촌 흑연광산 개발은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에 북한은 남한에 외국인 투자법 외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 시 직접 투자보다는 이미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인바운드 업무를 포함한 북한 투자자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거나, 아니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가 해제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협력 사업을 진행할 지 생각해야 한다. 남북 교류가 잘 진행되었던 2006년 6월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남북이 합의한 광물 및 광산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2007년 7~12월까지 6개월간 북한 함경남도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아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대해 3차례 공동조사를 했다. 남과 북 교류가 재개된다면 이것부터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개발지원 본부장(실무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로부터 북한산 희토류 샘플 4개를 받았는데 이는 희토류 개발을 남한과 같이 하자는 의미였다. 그 날 광물자원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는 “남북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북측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 중에서 “희토류, 흑연,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석회석, 석탄, 철광석" 등 7가지 광물과 북측에서 제공하는 광물(광산)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결론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도 적용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가 강화돼야 한다. 2007년 설립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지하자원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 관련 각종 현황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제공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라"라는 말이 있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