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제대로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 특별법은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전담 조직과 관리사업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에 앞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다는 점이다. 처분장에 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르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특별법도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폐기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단 한 다발도 없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또 다른 발생원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후 폐기물도 없다. 이제라도 처분 대상 폐기물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직결돼 있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 결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전에 보관 중인 것 이외에 현재 개발 중인 선진원자로에서 배출될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핵심 결정 중 하나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여부다. 재처리한다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또는 해외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확보해야 할 기반 시설, 처분 대상 폐기물 형태와 처분 시점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처분한다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으로는 2004년 12월 17일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현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그 이후 범정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설 때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르면, 두 부처 장관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부처의 기술개발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방향'을, 2024년 2월 산업자원통상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보고했지만, 이들은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일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국제 우라늄 시장 상황은 재처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우라늄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UxC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우라늄 농축 서비스 가격은 SWU당 190달러로, 2022년의 약 56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장기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과 경제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비확산을 전제로 재처리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문제도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이용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도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금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의 적기다. 정책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문주현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경영환경에 따른 주요 경영분야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취약계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김준동 사장은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국내 정책여건 급변 등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협력사·취약계층 등 대국민 경영 강화, 현장안전·사이버 보안 등 취약 분야의 리스크 철저 관리와 더불어 공직기강의 철저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美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정책·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지원, 발전운영, 연료수급 등 핵심 경영분야의 대외 모니터링과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기강 재확립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한 산하 공공기관장 합동회의 내용 공유 및 엄중한 경영환경 속 공직기강 철저 확립 재강조, 4개 대책반의 주요 역무 및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발표·논의됐다. 민생안정 비상대책위원회는 Control Tower인 CEO를 중심으로 발전운영·건설 등 4개의 핵심 분야별 담당 처(실)장을 대책반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대책반은 협력사·지역사회 지원, 해외연료·자재 수급, 자금조달 등 핵심 경영분야의 대외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매주 1회 CEO 주재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전사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과 토론 외에도 지속 가능한 흑자경영을 통한 직원 성장 재투자·선순환 방안, 민간·공공기관·금융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美 에너지시장 투자 확대방안 등 현재 남부발전의 핵심 경영현안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기업 직원으로서 몸과 마음을 철저히 다잡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회사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국민 생활 안정과 신뢰에 부응하는 남동발전 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사장은 최근 대외 불안정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상경영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비상경영대책반'은 최근 불안정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유지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영혁신 부사장을 반장으로 ▲대국민 민생 ▲설비운영 및 안전관리 ▲사이버보안 ▲공직기강 확립 ▲리스크 관리 5개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경영대책반은 상시 이슈사항 대응 및 매주 정기적 현황점검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남동발전은 최근 부사장 선임, 주요 처(실)장 보직 부여 등 안정적 조직 운영 기반을 다졌으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기윤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국민 지원 강화 ▲시설안전 점검 및 사이버보안 강화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공직기강 확립을 특히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국내 유연탄 공급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동발전과 공급사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조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료 구매에 있어 애로 사항에 대해 공유하였고, 주요 현안 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연료 구매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공급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강기윤 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동발전의 연료 조달 계획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료 공급사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공급사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제5기 사내벤처 출범으로 태양광 폐모듈 활용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5기 사내벤처 사업은 태양광 모듈의 잔여 내구연한을 활용한 '폐모듈 재자원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태양광 폐모듈 대량발생을 대비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창업 전문가 컨설팅, 과제선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내벤처팀에게는 성공적인 분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경영 자율권과 함께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공간, 사업운영비, 기술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남부발전 박영철 기획관리부사장은 “향후 대량 발생될 태양광 폐모듈을 활용해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는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7일 전남 여수 국가산단내 화력발전 시설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시간 30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진압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 경 전남 여수시 월내동 여수 국가산단 내 한국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탈황 설비 철거 현장에서 화염과 짙은 연기가 치솟기도 했으나 소방 당국에 의해 오전 10시 56분에 완진됐다. 현장에는 4명이 작업하고 있었지만, 즉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곳은 40년 이상 가동한 노후 설비로 2021년 말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해 철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철거 중이었던 설비인 만큼 화재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획대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 더 저렴해진다 열요금 인하 및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혹은 110%로 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98%까지 낮춘다.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는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년 후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요금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95%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원가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열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로 전기판매매출을 늘릴 점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요금을 더 낮추도록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본래 열을 파는 사업자이나 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다수 갖췄고 전기판매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랑중 열병합발전(CHP)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이른다. 나머지는 열생산량은 하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외부수열로 거의 채웠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집단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돌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요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부 조치는 집단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정책과 역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저렴한 열요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집단에너지를 더욱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다. 원가는 사업상 기밀에 속하다는 이유다. 산업부도 이같은 업계 불만을 고려해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에 반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남부발전은 세계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유일한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척빛드림본부 1호기를 대상으로 석탄과 무탄소 연료인 청정수소화합물(암모니아) 혼소를 통해 연간 7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국가 2030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정수소발전 선도를 위해 삼척빛드림본부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CHPS에 선행해 진행된 암모니아 저장시설에 대한 산업부 공모에 선정, 차원이 다른 청정수소가격 협상과 타결 등 타 기관에서는 넘보기 힘든 역량을 이미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부정책과 발맞춰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물론 가스복합 수소 혼소를 거쳐 수소전소 발전소까지 청정수소시장을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국시장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2022년에 미국 미시건주에 나일스 가스복합발전소를 준공한데 이어 오하이오주에 935MW의 트럼불 가스복합을 건설 중이다. 올해 2월 텍사스주에 200MWh급 대용량 BESS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위한 주주사간 협약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투자자 최초로 카타르 발전시장에 진출, 25년간 전력·담수를 공급하는 전력·담수구매계약(PWPA)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남부발전과 KIND가 각 3900만 달러(한화 약 540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통해 사업 지분을 소유하고, 국내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28억 달러(한화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EPC를 수행한다. 국내 정책금융(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민간금융(우리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투자·금융·건설 분야 'K-콘텐츠 동반진출'로 국내 수출을 극대화했다. 남부발전은 빈틈없는 발전설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김 사장은 전했다. 빈번한 기동‧정지 속에서도 지난해 석탄발전소 전호기 무고장을 달성하는가 하면, 역대 최저수준 고장정지율(0.011%)을 기록하며 중단없는 전력공급으로 국가 전력계통 안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발전분야 AX인프라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개발한 국내최초 'AI를 이용한 화력발전소 운전시스템'으로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최적화되지 않은 기동 패턴이 발생해 손실이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기동 조건별 최적화된 운전경로를 제공해 어떤 운전원이 조작해도 표준 기동패턴을 유지하게 해 발전소의 최적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동 사장은 “무탄소 에너지전환, 신성장사업 및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전력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부발전의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력산업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LMP, Locational Marginal Pricing)도입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정작 법 통과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전은 LMP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1년 간 하위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도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을 정도다. 독점기업 입장에서 자신에게 비용 부담만 지우는 정책에 저항하고 미온적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하다. 사실 소매 전력시장의 경쟁화 없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모든 전력을 독점 판매하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미세 조정된 가격 신호가 불가능하다. LMP가 본래 목적으로 삼는 송전 혼잡지역 발전설비 회피, 효율적 입지선택, 계통관리 비용 절감 등은 가격 신호가 명확하고 세부적일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도 소매부분의 독점 판매 구조에서 그런 세부적 신호가 전달될 리 없다. 도매시장에서의 발전사업자도 미미한 가격 차등성만 보고 입지를 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호가 흐릿한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전 김동철 사장도 “LMP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말과 계획은 행정수사(修辭)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로 예고됐던 도매 단계 LMP는 기약 없이 밀려났고, 구체적인 시장 시스템 개편이나 시뮬레이션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준비는 지지부진하며, KBS 등 언론에서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수도권 반발 여론으로 LMP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송전비용을 지역별로 약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끝내 흐지부지된 바 있다. 2013년에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송전요금 차등안에서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송전망 이용률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조차 시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이론상 방안으로만 남았다. 독점체제에 익숙해진 관성과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어떠한 아이디어도 현실 장벽 앞에 좌초되고 만다. 지금 한전도 겉으로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론 울며 겨자먹기 식일 것이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산업부가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PPA)하도록 허용하려던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특구 내 무제한 PPA를 허가해 지역 자체적으로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중간에 “한전 상황을 고려"한다며 결정이 늦춰진 바 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LMP를 시행한다고 해도, 고작 그 정도 반쪽 적용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애초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진짜 목적은 보다 정교한 가격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를 두 덩이(수도권/비수도권)로 잘라 도매가격만 구분해본들,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수도권이라 해도 지역별 발전원 구조와 수요 특성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같은 SMP를 적용하면 내부 비효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전과 석탄이 밀집한 동남권(경북·부산·울산 일대)과 태양광·풍력이 많은 서남권(전남·전북)은 공급 특성이 크게 다른데, 이 둘을 뭉뚱그려 동일 가격을 매긴다면 제대로 된 입지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또 수도권이라 해도 경기 북부와 서울 도심의 전력사정은 다를진대 한덩어리로 처리해 버리면 미세한 계통 혼잡 비용이나 손실 비용을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논의되는 3개 권역 LMP(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은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는 노드별(발전기별) 가격차등에 근접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LMP를 도입한다면 해봤던데 별거 없다는 식의 자조감만 들게 하고, 정책 취지는 사라진 채 승자도 패자도 모두 불만인 결과로 끝날 수 있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시장 원리로 돌아갈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서 여기저기 민원을 무마하려 든다면 모든 제도는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어디까지나 정교한 시장 가격으로서 작동해야지,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관치 요금제가 되어선 안 된다. 즉 사실상 전력 소매판매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를 지닌다. 독점이 지배하는 구도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메커니즘도 유령처럼 겉돌 뿐이다. 다양한 소매업체가 지역의 발전 및 전력 소비 패턴과 지역적 여건에 맞는 전력상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지역별 차등요금이 실제 소비자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발전사업자 역시 입지선정과 투자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유종민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K-그리드 수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KOTRA,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KOTRA 국제회의장(B1)에서 'K-그리드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제60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주간(Electric Week)' 중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대미 수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K-그리드 수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전기산업계 기업 및 단체 관계자 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6건의 심도 있는 발표가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그리드 美 수출 현황과 전망(김준한 KOTRA 팀장) ▲트럼프 행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및 투자 전략(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미국 전력시장의 이해와 시장 조사 방법(강성수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 ▲대미 전력사업 진출 사례(김주원 LS전선 부장) ▲K-그리드 연계 BESS 사업 진출 사례(김상훈 LS일렉트릭 부장) ▲미국 765kV 그리드 사업 진출 전략(김병관 한국전력공사 차장) 등의 주제 발표로 구성했다. 또한 세미나 발표 이후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링'시간이 마련되어 대·중소기업 간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전력·전기산업 기업들이 미국 전력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