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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