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

중소 하도급업체의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다양한 면제 사유로 인해 보호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15.7%의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가 발급됐지만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몫을 구분해 지급하고 타인의 몫은 인출할 수 없도록 해 중간단계에서의 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울 통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까지 책정될 수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소액 공사 중 공사기간이 거의 종료됐거나 잔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적은 상황에서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가 확실히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흘러가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167명의 인원을 확충해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대비한 AI·데이터 분석 역량 업그레이드를 위해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61명이 배치된다. 담합 근절 등을 위한 카르텔 분야, 독과점·소비자 분야도 14명 증원된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지역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이 배치된다. 심의 병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심의 인력 총 19명 증원하며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 위촉한다.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3명 증원한다.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이후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돼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잘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에 개편방안이 실행된다. 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인력을 통해불공정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조직 충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해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 건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교환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고,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으며 경쟁당국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지난 10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와 관련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도 상정도 최근 완료됐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은 필수 과제로,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미정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만큼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 배달비 부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소비자·배달기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강화해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과 중견기업 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발행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시한 금산분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라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법인의 지배력 확장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육아·출산 정책의 영향으로 기혼여성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7.3%로 작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9%p 높아졌다. 자녀 연령별 고용률은 6세 이하에서 57.7%로 1년 전보다 2.1%p, 7∼12세(66.1%)는 1.8%p, 13∼17세(70.4%)는 1.2%p 각각 상승했다. 특히 13∼17세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과 2명의 고용률이 64.6%로 같았다. 3명 이상일 때는 60.6%였다. 경단녀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21.3%다. 작년보다 1.4%p 떨어져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명 감소했다. 기혼여성 중 경단녀 비율은 14.9%로 전년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규모와 비율 모두 지난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녀 6세 이하에서 31.6%로 30%를 웃돌았다. 작년보다는 1.9%p 낮아졌다. 7∼12세는 18.7%, 13∼17세는 11.8%였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일 때 20.2%로 가장 낮고 자녀 2명 22.3%, 3명 이상 23.9%로 높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경단녀가 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4.3%)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24.2%), 임신 및 출산(22.1%), 가족돌봄(5.1%), 자녀교육(4.3%)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5~10년 미만(22.3%), 1년 미만(13.2%) 순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률 상승을 여성이 주도하는 흐름,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전면 개혁한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해 경쟁과 신성장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부패 등 문제점은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지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필요 물품을 기관이 직접 계약하도록 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개선도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PC·가전 등 약 120개 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성과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가능성도 차단한다. 지자체가 자체 조달을 하더라도 중앙조달과 동일한 반부패 규정이 적용되며 조달청은 규격 조정이나 과도한 조건 부여 등 위법 요소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 기능을 극대화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 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추가로 비교하는 '2단계 경쟁'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참여 기업 수 제한을 없애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 규격으로 전환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한다. 조달청이 지정한 275개 안전물자에 한정됐던 품질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체 157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AI·기후테크·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오는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확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현재 1조원 수준에서 2030년 2조5000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실증 지원 예산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며 AI 적용 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편의 등을 제공한다. '조달행정 AX(AI 전환)'을 추진해 가격비교, 공사원가 검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 조달 절차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기후테크·저탄소 스타트업을 발굴·우대하고, 관련 우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공 구매한다.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을 확대하고 녹색정보망을 통한 녹색 정보제공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안정 기여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종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 직접 관리사업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안전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안전 분야 투자 비용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과 간접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정되는 공공공사 수주 가능 금액을 연간 3조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기준을 기존 공사 금액 88억~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업체 우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공사 물량이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에 따른 지역 업체 수주 증가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담합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李대통령 “내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으로 출국" 李대통령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열렸다…미래전략포괄동맹 발전" 李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李대통령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美 확장억제 확고 공약 확인" 李대통령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도 美 지지 확보" 李대통령 “한미,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 모았다" 李대통령 “'상업적 합리성' 투자, 양국이 확인…일각 우려 불식" 李대통령 “트럼프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용단에 감사·존경" 李대통령 “국민·기업인·공직자에 대통령으로서 머리숙여 감사" 李대통령 “최대변수였던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李대통령 직접 발표 백악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연료조달·건조 협력" 연합뉴스

10월 취업자 수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속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연령별로 여전히 뚜렷한 편차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점차 굳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각각 33만4000명, 8만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며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1%로 역시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1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감소 폭은 작년 10월(3만3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농림어업도 12만4000명 줄어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업 감소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은 4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만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3만8000명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은 40만9000명으로 9000명 줄었지만 30대에서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1.8%, 2.1%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KDI는 지난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내년 전망치는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되며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성장률 상향의 배경에는 소비와 수출 개선을 꼽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정책 영향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연간 1.3% 증가가 전망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반도체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 수정 전망은 지난 8월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GDP 관련 백브리핑에서 연간 성장 전망을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분기 GDP 증가율(1.2%·속보치)이 작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높은 1.6% 성장,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 증가, 건설투자는 올해 -9.1% 급감에서 2.2%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총수출은 올해 4.1% 증가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전망이다. KDI는 수출과 환율이 내년 성장률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방대법원이 인정할지 취소할지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같은 날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도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에서 내년 2.1%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연은 소비쿠폰 배포와 내년 소비 부양책의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가 올해 1.3%에서 내년 1.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이 더디고 금리 인하 속도도 완만해 소비 회복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9%에서 내년 2.6%로 반등이 예상됐고, 설비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2.4%)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0.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115억달러에서 내년 1070억달러로 소폭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은 그 이유로 글로벌 교역 둔화와 유가 하락 가능성,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을 꼽았다. 다만 향후 물가 경로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기 움직임, 지정학적 위험 동향, 미국과 한국의 금리인하 경로 등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