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탕, 주유 등 민생 물가와 연관있는 품목을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회사를 빼고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이나 독보적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CJ제일제당이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페인트 시장 담합도 집중 조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등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점검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감면 차등화,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에 계열회사를 빼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빠뜨린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반복적 누락 행위나 중대한 사안 미 신고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조사·처분권을 갖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곳을 추가한다.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행위 등 점검을 강화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문가 70명 참여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 산업정책·삼성 투자계획 연계 전략 마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로봇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총괄할 대규모 민관 협력 조직을 출범시켰다. 구미시는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과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학계·연구기관·행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정책연구소의 추진단 운영 방향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TF별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추진단은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6개 TF와 정책기획반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시가 첨단산업 분야에 이 같은 규모의 민관 조직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추진단은 로봇과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 대응하고 산업별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구미를 로봇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방산에 특화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구미시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발표한 구미지역 투자계획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계기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인공지능 기반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모두 1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대표이사 직속 로봇 통합조직인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면서 관련 투자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구미시의 판단이다. 구미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TF를 우선 가동하고 반도체와 방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3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로봇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로봇 전담부서와 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특성화대학을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구미에는 50여 개 로봇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3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3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복합단지와 국방반도체 파운드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방위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해 국방 공급망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올해 초 AI 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비전을 선포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AI 중심대학, AI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X 실증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배터리 서비스 사업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구미 투자와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 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동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 노선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나프타의 경우 실질적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에탄올과 수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미, 중남미 국가들과 필수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설립 추진, 유럽연합(EU) 관련 국내 기업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두 달 연속 3% 초반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들어 2% 후반대로 다시 낮아졌다. 치솟던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이 진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8월에는 중동발 비용 충격,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 등 두 달 연속 3%대를 보이다 7월 2%대로 내려갔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데다 정부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7월 석유류 가격은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들썩이던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진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2.2% 하락했는데 배추(-18.4%), 수박(-11.1%) 등 채소, 과일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국산 쇠고기(5.7%)와 수입쇠고기(8.7%), 쌀(7.9%), 달걀(7.5%), 고등어(7.0%) 등은 여전히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에 환율 하락 효과, 최고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며 “농산물은 지난 달 생산량과 출하가 늘었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 지원 등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대 물가 하락세를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봤다. 하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휴대폰 할인 요금 정상화 등으로 8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발 비용 충격 전이 등으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으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다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도 “중동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봐야 한다"며 “휴대전화비 할인 기저효과 등 8월에 일시적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다음 달 식품 가격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있어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수입·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9월 발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초고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던 절세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장특공제에 처음으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2029년부터는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금과 같은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제액 상한을 신설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제율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장기거주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하며, 주택을 나눠 팔 경우에도 양도 비율에 맞춰 공제 한도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원, 2029년 이후에는 각각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도 도입이 초고가 주택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원, 100억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집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된다. 2024년 신고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규모는 약 5조1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90%인 4조6000억원이 서울 주택에서 발생했다. 공제 방식도 '오래 보유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 기준도 달리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보유 연 2%, 거주 연 6%로 비중이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인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여부가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연 1%, 거주 연 2% 체계로 바뀐다. 이후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편 이후에는 실제 공제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10년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매도하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약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공제액이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진다.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2억원에 팔고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2년에 그친 1주택자는 현재 약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약 4억원, 2029년부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세 배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가액 약 30억원 수준부터, 두 배 상승한 경우에는 약 37억원 수준부터 2029년 도입되는 10억원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만희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도가액이 30억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원, 50억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관광명소·농특산물 드라마 속 자연스럽게 노출 '영상 콘텐츠 촬영도시' 입지 강화…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영상 콘텐츠 촬영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공효진 주연의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를 새로운 도시 홍보 창구로 활용해 상주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일 상주시는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부녀 킬러'는 동명의 카카오 웹툰을 원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직업을 가진 워킹맘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권성창이 기획하고 김은희가 극본을 맡았으며, 윤종호·김지훈 감독이 연출한다. 본팩토리와 바람픽쳐스, 스튜디오핌이 공동 제작하며 배우 공효진이 주연을 맡았다. 상주시는 드라마의 전개와 장면에 맞춰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주요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주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상주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는 지속적인 드라마·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촬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한 장소가 관광명소로 주목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상주시는 이번 제작 지원이 지역 관광산업과 농특산물 판매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드라마는 지역의 매력과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매체"라며 “이번 제작 지원을 계기로 상주시가 매력적인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더욱 주목받고, 지역의 다양한 명소가 새로운 촬영지와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 금토 드라마 '유부녀 킬러'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며, 쿠팡플레이와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단기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초장기 자본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펀드는 별도의 신규 기관 설립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쌓아온 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운용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여기에 국부 증진 목적의 민간 기부금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 참여자에 대한 명예 혜택과 출입국 편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해외 기업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처럼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펀드와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후속 투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펀드가 일정 기간 내 회수를 요구받으면서 발생했던 성장 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 재원 확대를 위한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귀속 등에 한정해 활용한다. 정부는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KIC 이사회는 외환보유액 운용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의 투자 전략만 제시하고 개별 기업 투자 여부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3명도 추가 참여한다.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