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에서는 관세에 대해 혹평하는 이론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관세전쟁의 결과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웃궁핍화 전략(Beggar-thy-neighbor)이 대표적이다. 이웃궁핍화란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대신 다른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전략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관세부과, 자국 통화가치 평가절하 등의 보호무역정책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발하자 각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통화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관세인상 정책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결국 국제무역 축소와 세계경제 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에 부과된 타국의 관세 수준에 따라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무역갈등을 넘어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과거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준 이웃궁핍화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이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전망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과거 그랬듯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선언한 대로 실행되어 버린다면 결국 각국의 보복관세와 무역축소,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무역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에서 향후 5~10년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40년만에 4%를 상회하게 된데에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지속되면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앞다투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대응 관세로 맞서기 시작하면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이는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에서도 미국경제는 안전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은 관세 덕분에 성장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주요 수출산업 타격,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관세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미연준조차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통화정책의 조정을 시사하는 상황이다.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GDPnow는 연일 –3~4% 성장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관세정책의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경제도 예외 없이 글로벌 경제의 부진에 따라 경기침체나 둔화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경제 역시 이러한 국제적 갈등과 무역긴장 속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약 40%에 달하는 고도의 개방경제 국가로서, 글로벌 경기 위축은 곧바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요감소를 초래한다. 특히 미국의 고율 자동차 관세는 현대차,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최근 현대차의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 발표는 관세폭탄의 위험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노력이라고 본다. 또한,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한국의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자국경제 보호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산업의 체질을 고도화하는 구조개선과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무역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장기적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모습이 되길 바란다. 문득 영화 인터스텔라 속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세계의 종말이 우리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김수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 영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월 대비 이번달 증가액은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조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던 지난달(잔액 1672조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승인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관리하는 가운데 신학기·이사철 수요도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조원은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난해 12월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달 가계대출 추이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재지정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지정 이후에 가계대출 추이에 가시적인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대출 승인 건수 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이 다음달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모양새다. 주택 거래와 가계대출 실행은 1~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상담·창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언급했다. 당국과 은행권은 다시금 다주택자(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갭투자자(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관련 가계 대출을 조이는 중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와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세종사랑 원년'을 기념하며 타 지역에서 세종시로 전입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시는 새로운 전입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정보를 담은 안내문인 '세종살이 꿀팁'을 읍면동 전입신고 시 제공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는 세종 시티앱, 세종엔 등 필수 애플리케이션 정보와 이응패스, 여민전 소개, 크린넷 사용법,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 및 행복누림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의 대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축제, 행사, 채용 및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오는 5월부터는 정책안내 관심문자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입신고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민들은 일정 기간마다 관심 문자를 받아 정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에는 생활·문화·교통·관광 등 분야별로 100여 종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전자책(E-book)을 제작해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 도시로서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기획 공연 티켓을 반값에 제공하는 등의 문화 향유 혜택도 마련됐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시민들에게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체계적이고 섬세한 지원으로 차별화된 정주매력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전입해온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며 “특별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김영현 위원장, 지방의회 권한 확대 논의 위한 협의회 참석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자율성과 독립성 강조 ' 한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날인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네 가지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일곱 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협의회의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농어업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포함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운영 우수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미 네 번에 걸쳐 '지방의회법' 제정이 발의됐으며,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대표 상징물과 슬로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이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원예치유'를 주제로 진행된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8일, 박람회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과 표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개발 과정의 결실이다. 조직위는 직원 및 대중의 선호도 조사,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 로고는 태안의 자연 환경을 형상화하여 바다와 산, 꽃지해수욕장의 해당화, 맑은 물결, 흙에서 솟아나는 새싹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자연과 사람, 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박람회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또한, 공식 슬로건인 '꽃처럼 피어나는 치유의 시간'은 원예를 통한 치유가 건강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치유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오진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대표 상징물과 표어는 많은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며 “이를 활용해 박람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라는 주제로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약 40개국에서 182만 명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올 1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의 출생아 수는 1547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 2만3947명의 6.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2024년 1월) 대비 18.9%, 전월(2024년 12월) 대비 31.3% 증가한 수치다. 타 시도의 경우 광주가 17.7%, 울산이 17.4%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이러한 시의 증가 추세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아이(i) 플러스 1억드림'은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 맞춤형 양육 지원금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달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월 3만원 임대료) 지원을 중심으로 한 '아이(ㅑ)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 부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정책도 시행되면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출생률 증가세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13일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등 저출생 대응 정책 3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고, 공공 보육 시스템을 강화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만남-결혼-양육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인천시가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이(i) 시리즈'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생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도보를 통해 도내 고위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시군의회의원 184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현직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군의원 177명이 포함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9억 71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494만 원 증가했다. 특히, 전체 중 68.4%인 126명이 10억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총 14명(7.6%)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며, 이는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신고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불성실한 신고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동시에 공개됐다. 충남도의 모든 재산 신고 내역은 도 누리집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관계자는 “재산 증식 의혹이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신성장동력인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첨단 기술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큐미스, ㈜더가람,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홀로그램 기업 3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업 대표, 김재훈 홀로테크허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기술 허브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큐미스는 플로팅 홀로그램 및 다시점 영상획득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확장현실(XR),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며, 국내외 특허 24건을 보유한 기술 강소 기업이다. ㈜더가람은 매쉬스크린을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업체다. 차량에서 사용할수 있는 교육용 가상현실 기술 특허출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실적을 갖고 있다. 토스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2D·3D애니메이션과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다.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 익산시는 홀로그램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홀로그램 기술 실증 지원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3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21곳이 익산으로 이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을 홀로그램 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워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약 기업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kje725@ekn.kr

미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방침과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대책을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의 경우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행정부는 현지시간 26일 17시 정부 포고령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3일(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월 3일(현지시간) 이전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 촉진에 관한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3국의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 만이다. 3국 장관들은 작년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기 떄문이다. 나아가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9일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30일에는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중일 장관 회의도 열린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