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시민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 체계롷 바꾼다. 20여 년간 유지돼 온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각 부처의 자체평가 이후 기획예산처가 확인·점검하던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로 인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 신뢰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 구조조정으로의 환류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부터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가운데 10% 내외는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위촉해 낭비와 비효율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또는 통합' 등으로 명확히 유형화해 성과가 부실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운용에 직접 반영한다. 평가보고서와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 체감형 사업 등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정호의 익산여지도 프로젝트'의 제7호 정책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익산-새만금 공동 유치'를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도내 일부 정치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공식 제안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입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의 경우 △교통 요충지로서 준수도권급 접근성 확보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전력망,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용담댐 기반 안정적인 용수 확보 △신속한 공단 조성 가능 △우수한 정주·교육 여건 등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새만금과 익산이 하나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익산 경제특구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활용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익산은 '지산지소' 실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익산-새만금 이전은 수도권 반도체 과밀 해소라는 국가 과제에 부합한다"며 “첨단 전략산업의 기능 분산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전력·에너지·탄소 규제 대응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익산은 재생에너지 활용 및 RE100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전 차관은 “클러스터 공동 유치를 통해 '새만금-익산 반도체·에너지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만들고, 첨단산업은 그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완결형 산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팹(공장),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기술 실험용 소규모 팹 등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익산은 에너지와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반도체 팹'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익산-새만금 공동 유치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추진단을 가동하고, 도내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인구 유입 △지역 내 생산 유발과 세수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산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미래 반도체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능 분산형 국가 전략 선택지"라며 “저 역시 유치 활동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제약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무역 협정에서 합의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교역 상대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관세를 낮출 경우 상대국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관세 조정과 직결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유익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양국은 같은 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로 본 2025년 대한민국'에 따르면 작년 수출은 7049억달러(약 1020조원)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입은 6318억달러로 보합세를 보였고, 무역수지는 7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1753억달러로 전년 대비 21.9% 늘며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했는데 2위 품목인 승용차(68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반도체는 수입에서도 775억달러를 기록하며 원유를 제치고 최대 수입 품목에 올랐다.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이 수출입 구조 전반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과 석유제품 수출은 각각 4.5%, 9.4% 감소했다. 반도체·승용차·철강·석유제품·선박 등 5대 품목은 전체 수출의 51.7%를 차지했다. 수출 시장은 뚜렷한 다변화 흐름을 보였다. 수출 대상국은 210개국으로 이 가운데 121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1·2위 지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7%, 3.8% 감소했지만, EU와 베트남, 대만으로의 수출이 각각 3.0%, 7.6%, 44.4% 늘며 감소분을 상쇄했다. 특히 동남아 수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디스플레이 보호필름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페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적용 세율을 인상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는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빠르게 시정해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심사해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관계사는 현행 세율 2.2%에서 7.31%로,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3.84%에서 대폭 높아진 36.98%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를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3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정복표 민생금융 지원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1단계 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약 34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속도 중심의 유정복표 민생경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눠 자금을 공급하며 경기 상황과 현장 수요에 따라 2·3단계 지원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출연금 66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맡는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의 경우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도 연 0.8%로 낮춰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나 보증기관 합산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해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기존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체감되는 유정복표 민생금융"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 신청도 허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내란 옹호를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돼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장남 부부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