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만에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고, 올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600억 달러 이상 차지하며 전체 수출의 50% 가량 견인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9월 수출액 1209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83.5%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월간 수출이 12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만 8145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연간 실적 7093억달러를 이미 뛰어넘었다.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1855억달러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이 추세대로라면 1조달러 달성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며 “남은 3개월 중 2달만 1000억달러를 지속하면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1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반도체 호황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62.8% 증가한 603억달러로, 지난달 최고치 467억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고, 반도체와 컴퓨터 가격 상승세도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358.6% 증가한 540억7000만달러, 시스템반도체는 28.8% 늘어난 55억4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컴퓨터 수출도 435.3% 증가한 70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였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제품 수출이 72억2000만달러로 72.0%, 석유화학이 39억5000만달러로 5.1% 각각 증가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원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다. 화장품 수출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고르게 늘어 31.4% 증가한 15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고부가가치 물량이 늘어난 선박 수출도 37억6000만달러로 29.9% 늘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중고차 수출 부진 등에 따라 60억5000만달러로 5.5% 감소했다. 농수산식품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4.7% 줄어든 11억1000만달러였다. 강 실장은 “반도체 상승세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본다"며 “다른 품목도 견조하게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반도체 편중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9월 수입액은 26.0% 증가한 71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9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03억7000만달러 증가한 498억5000만달러 흑자를 봤다. 월간 무역흑자가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목전에 뒀다. 올해 1~9월 누적 무역흑자는 2525억달러로 전년보다 2027억달러 증가했다. 8월 347억5000만달러에 이어 9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치인 774억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3600억달러 이상 예상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 긴장 등 대외 변수가 남아있지만 4분기에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금 관련 원리금을 전부 회수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의 5대 5 수익배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우리 측 원리금 회수가 끝나면, 미국 정부가 수익의 90%를 갖게 된다. 양국은 향후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어도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로 합의된 15% 관세 부과 상한선을 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지난해 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합의한 대미투자 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로 특수목적법인(SPV) 운영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양국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해당 사업 모두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가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우산형은 특수목적법인(SPV)을 둬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투자의 수익률을 보존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미국은 기존 합의와 달리 프로젝트별 개별 정산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미국 측과 우산형 방식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측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양국은 5대 5, 즉 50%씩 수익을 나눠 갖는다. 이후, 원리금 회수가 끝나면 미국 측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또, 개별 사업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5대 5의 수익배분이 유지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20년까지 수익을 5대 5로 나누고, 이후 미국 90%, 한국 1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했었다. 우리 측은 20년 내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손실을 떠안게 돼 우산형 방식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를 관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건설의 경우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양국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공사비가 20%를 넘을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5대 5 배분이 아니라 우리 측에 수익의 80∼90%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배분 비율을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어도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투자 한도를 명문화했다. 지난해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사업 2000억 달러 포함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이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는 점,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15% 관세율이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 한국 포함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7월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관세를 적용했다.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추가되면 양국이 합의했던 15% 수준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를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고, 15% 관세 상한선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며 “더 이상 불리한 통상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얼마전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앞으로 5년 치 전기요금 총 25조원을 미리 받아 전력망을 건설하려 했던 사안을 다시 되짚어보자. 사실 본 사안의 핵심은 사실 돈의 규모나 업황의 문제이기 전에 '권리'의 문제다. 돈은 대라면서 망에 대한 권리 (재산권)는 주지 않기에,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부채에 허덕이는 (주)한국전력 입장에선 전력망을 제때 깔아보려고 짜낸 고육지책이란건 안다. 하지만, 전력망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전혀 포기 않으면서, 수십조원의 자금조달 위험과 건설 부담은 통째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시도이다. '민영화'라는 말이 나올 틈은 원천 봉쇄해 두고 돈만 끌어오겠다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당연히 유인 불합치(incentive incompatibility)가 발생하게 된다. 왜 선납은 기형적인가. 정상적인 인프라 투자를 떠올려 보자. 투자자가 돈을 대면 그 대가로 무언가가 남아야 한다. 재무제표에 자산(asset)이 잡히고, 감가상각이 되고, 장기 운영권이나 배당·리스료 같은 수익 흐름이 따라온다. 반면 선납은 어떤가. 25조원을 넣어도 장부에는 '선급금'이라는 채권 한 줄이 남을 뿐이다. 송전탑 한 기, 변전소 한 곳도 내 것이 아니다. 자본은 잔뜩 묶이는데 생산적 자산은 커녕 경비처리 하나도 못하는 구조다. 부동산 거래에서 속칭 '깔세'라고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선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걸 투자라 부르긴 어렵다. 깔세 세입자는 흔히 계약 상 매우 열등한 위치인 경우가 많으며, 여튼 뭔가가 아쉬워서 담보 없이 집주인에 목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자를 쳐주지 않았느냐고? 국고채 2년물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얹어 반기마다 요금에서 깎아 주겠다는 조건이 붙긴 했다. 하지만 그 이자로 무엇을 담보받는가. 지자체 인허가가 막히고 주민 반발로 공기가 밀려도, 전력이 제때 들어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권리는 제로에 가깝고 위험은 사실상 무한대인 비대칭 계약이다. 반도체 경기의 사이클과 글로벌 설비투자 경쟁을 감안하면, 이런 계약에 도장을 찍는 경영진은 주주 앞에서 배임 시비를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전과 정부는 왜 BTO(수익형)나 BTL(임대형) 같은 정통 민자 방식을 놔두고 이런 우회로를 찾았을까. 답은 뻔하다. '전력망 민영화'라는 프레임이 무섭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노조가 이 네 글자를 꺼내는 순간 논의는 산으로 간다. 그래서 망 소유권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돈만 끌어올 궁리를 한 것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뿌리다. 민간이 송전망을 짓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고,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을 나중에 정산받는 BT(Build-Transfer) 방식이다. 정부 스스로 “민간은 정산만 받을 뿐 운영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건설 위험은 지고, 자산은 못 갖고, 돈은 나중에 받는다. 과연 연기금이든 인프라펀드든 대형 외국계 자본이든, 소유도 운영도 없는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장기간 묶어둘까 싶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자본이 흐르게 하려면 정당한 반대급부, 곧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제도로 인정하면 된다. 첫째, BTL 방식의 도입이다. 민간이 망을 짓고 소유하되, 한전이나 정부가 이를 장기 임차해 확정된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운영과 급전은 지금처럼 한전이 맡는다. 민간에는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이 생기고, 그 현금흐름이 자산으로 잡히니 금융투자자(FI)가 붙게 된다. 학교와 군 관사, 하수관거를 이미 이 방식으로 지어 왔다. 유독 전선만 안 될 이유가 없다. 둘째, 대형 첨단 산단에 한해 발전소와 공장을 잇는 전용 사설 송전망의 민간 소유와 직접 급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전국 계통을 쪼개자는 게 아니다. 수용가가 제 돈으로 짓고 제 책임으로 관리하는 “전용선"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반도체 단지 하나 때문에 나라 전력망 전체가흔들릴 일은 없다. 기간산업이 전기가 없어 멈추지 않도록 망을 제때 까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공공성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망 없이는 신기루다. 한전의 텅 빈 곳간과 민영화 금기라는 이중의 제약조건에 갇혀 있는 한 해결은 요망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유권 없이 돈만 대라'는 발상을 접고, 전력망 투자에 합당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보장해 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bienns@ekn.kr

한국과 미국 정부 간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하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는 미국 측이 90%를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 1호 사업은 223억달러를 투입,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한국 정부가 100% 투자해 7년에 걸쳐 미국 측에 금액을 송금한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우선 1.952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4.520GW 규모의 발전효율이 높은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증설하는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글로벌 부동산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 봤다. 향후 20년간 430억∼450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내부 수익률을 15% 중반대로 보고 있다"며 “가스 가격의 변동은 전력회사와 가스사가 상쇄하게 돼 있다. 우리는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고정가격을 받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가 보장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발전 기자재부터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2030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발전소 용량을 6.2∼6.3GW에서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기업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건설비용 1000억 달러, 예비비 200억 달러 등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달러 활용할 계획이다. 프레임워크에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한다.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6기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건설을 추진한다.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APR1400과 AP1000 각 2기를 지은 뒤 AP1000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지난해 체결한 타협협정(SA)상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미투자를 통한 2기 건설을 허용하도록 SA를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최대 300억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도 대미투자 금액으로 포함된다. 양국은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해 발주·제작이 오래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8기 개별 원전 프로젝트는 구체화와 상업성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사업으로 요구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양국이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사업 추진 시 미국은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 혜택을 포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또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한국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LNG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미국이 앞서 제시한 670억 달러에서 500억∼6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22억~24억달러 규모의 첫 대미투자 금액을 송금할 계획이다. 당초 9월 말께 송금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되 전략투자 금액은 총 2000억 달러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미국이 사업 규모를 다시 제시할 때 2000억 달러 상한에 맞춰 줄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5국가산단 특화단지 포함…핵심부품·완제품 생산 거점 삼성전자·삼성SDS 19조원 투자계획과 맞물려 구미는 제조·공급망, 포항은 R&D·실증 맡는 분업체계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제조도시 구미가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제조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대구·경북의 구미와 포항을 로봇(휴머노이드)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통합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 1~5국가산업단지가 특화단지 구역에 포함됐다. 구미는 액추에이터와 센서, 제어기, 배터리 등 로봇 핵심부품에서 완제품까지 개발·생산하는 제조·공급 망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정부의 피지컬 AI·휴머노이드 육성정책과 삼성전자·삼성SDS의 구미지역 19조원 규모 투자계획에 특화단지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구미의 산업구조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미의 경쟁력은 1~5국가산단에 집적된 전자·IT 중심의 제조기반이다. 시는 기존 전자·부품기업이 보유한 생산기술과 양산 경험을 로봇산업으로 확장해 핵심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로봇산업 진출과 사업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로봇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도 확대해 구미국가산단을 휴머노이드 핵심부품과 완제품 생산을 책임지는 국가 제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구미를 중심으로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구축하는 미래 제조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구미에 휴머노이드·AI 분야 총 1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구미시는 대기업 투자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공급망 진입과 수주, 투자·고용 확대로 연결할 방침이다. 경북 차원의 역할 분담도 구체화된다. 구미가 로봇 핵심부품과 완제품 개발·제조, 공급망 구축을 담당하고 포항은 완성로봇 실증과 소프트웨어·AI 고도화, 현장 적용을 맡는다. 핵심부품 개발에서 완제품 생산, AI 고도화, 현장 실증,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로봇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현장실증·사업화, 인허가 신속처리,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구미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이어 로봇 분야까지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에 이어 로봇 분야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구미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핵심부품 개발과 생산, 실증, 사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구미를 글로벌 로봇산업 핵심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예산 집행액이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는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공단 등 탄소중립 실행기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목적은 위반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확인된 성과가 다음 정책·예산·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사슬을 만드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들은 탄소중립 성과는 예산이 아닌 감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추가로 감축했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분과 산업전환이라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은 수립 과정을 살피는 감사로, 성과는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과제로 지적됐다. 권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다. 목표에서 경로를 거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사슬을 검증해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 등으로 법인세가 35조원 이상, 반도체 기업 성과급 등으로 소득세가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불어난 세수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채를 갚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가 56조원 이상 쓰일 경우 기금의 규모는 220조원 이상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더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조8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전망치는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약 2배다. 양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약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때보다 약 98조원 많았다. 소득세도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예상 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항목별로 양도소득세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과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의 영향이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0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도 5조1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수입액 증가에 따라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예상됐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늘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3조원 이상 더 걷힌 세수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그리고 국채를 갚는 데 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추경 당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 국채를 상환했다. 내년 운용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도 56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금의 기본 재원으로 내년 예상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넣기로 해 초과세수까지 합하면 규모는 약 22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법상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 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걷힌 세수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초과세수 적립 규모도 향후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카카오T 앱 '셔틀' 메뉴서 날짜·출발지 선택해 예약 이용객 전원 '꼬달이 굿즈 2종+김밥 1줄' 제공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서 축제장 직통 운행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6 김천김밥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직행 셔틀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셔틀 이용객에게는 축제 캐릭터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도 제공된다. 3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김천김밥축제를 앞두고 전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카카오 T 셔틀'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은 카카오T 앱의 '셔틀' 메뉴에서 이용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김천김밥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 방문객의 교통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용객 전원에게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을 제공해 이동 편의에 축제 혜택까지 더했다. 서울에서는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수도권 노선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투입된다. 지방은 대전 시청역, 대구 반월당역,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산 서면역을 기점으로 축제장까지 직통 운행한다. 김천시는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과 주차 부담을 줄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직행 셔틀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자가용으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발지에서 축제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축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제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과 주차 걱정은 내려놓고 직행 셔틀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천김밥축제에서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이색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종이 넘는 김밥을 선보인다. 김밥아트 전시·체험과 김밥열차, 꼬달이 굿즈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판매 부진이 소비에도 불똥이 튀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7월(-0.1%)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파업과 함께 7~8월 분산됐던 하계휴가도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승용차 판매도 줄며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 감소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 판매만 보면 13.6% 줄어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이 또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업종 부진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 일정,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 힘입어 0.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5%) 실적 등으로 1.9% 늘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익숙한 이름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감철이면 되풀이되는 '기업인 줄소환' 풍경이다. 기업은 성역이 아니다.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피해, 산업재해처럼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총수도 국회에 나와야 한다. 1994년 미국 의회가 7개 담배회사 CEO를 증인석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니코틴이 중독성이 없다고 믿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소송 등을 통해 공개된 내부자료는 이런 주장과 배치됐다. 의회의 강력한 소환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문제는 '누구를 부르느냐'보다 '왜 부르느냐'다.우리 국회는 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지나치게 익숙해졌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업인 증인이 190명을 넘어 당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도 159명보다도 많았다. 출석하고도 질문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까지 있었다. 여기서 국회가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는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치는 얼마나 혁신했는가. 글로벌 기업은 정치가 호통치지 않아도 혁신한다.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을 놓치면 경쟁사가 고객을 가져가고 투자 판단을 잘못하면 수십조원의 손실을 떠안는다. 기업에는 선거가 없는 대신 시장이라는 심판이 매일 열린다. 정치도 선거라는 심판을 받는다. 다만 몇 년에 한 번이다. 바로 그 시간차 때문에 정치에는 더 강한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이유로 기업 총수를 국회로 부르기 전에 정치인도 돌아볼 일이다. 기업이 투자할 인재를 길렀는가. 전력과 용수, 교통과 주거를 준비했는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냈는가. 청년이 머물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는가. 기업에 자강을 요구한다면 지역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 자신은 무엇을 바꿨는지도 답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투자를 여전히 개발연대의 '정경유착'이라는 안경으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오늘의 반도체 공장은 전력·용수·인재·세제·공급망은 물론 미·중 기술패권과 AI 시장의 미래까지 계산해야 하는 초장기 투자다. 물론 정부가 부당하게 기업 투자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는 것은 다르다. 외압 여부는 유명한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는 장면이 아니라 자료와 증언, 증거로 밝혀야 한다. 정권은 5년이지만 반도체 공장은 수십 년을 간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구호를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잘못 지은 공장을 들고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 없다. 이재용과 최태원도 과거의 '재벌총수'라는 한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영자들이다. 오너 경영인이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기술·투자·공급망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자다. 잘못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국민에게 국회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처럼 증인석에 세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총수 소환에도 최소한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직접성, 대체불가능성, 공익성이다.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했는가. 실무책임자가 아니라 반드시 총수가 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적 공익을 위해 그 답변이 꼭 필요한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당하게 부르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국감의 효율에도 맞다. 증인을 채택했다가 철회한다면 이유도 기록해야 한다.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몇 분 질문하거나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공개하자. 증인 요구권이 강한 만큼 요구한 의원의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국감장은 기업인을 혼내 국회의 힘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고 국가의 더 나은 길을 찾는 자리다. 기업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기 전에 국회의원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일이다.국회의 권위는 높은 사람을 불러 세우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밝혀낼 때 비로소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