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했던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충분하다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경유차의 경우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다. 고시에 따라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후,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4∼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던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이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이달 8158만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시상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이 오랜 난제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액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 의지와 고도화된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무업계를 뒤흔든 이번 소식의 중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902억 원에 달하는 권혁 회장의 체납 청산 약속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 탈세 혐의로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오랜 조세 불복 소송 끝에 3,938억 원의 개인 납부액이 최종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려 15년 가까이 징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부의 '현실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종전 최고 납부액(5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현금 납부 기록이다. 또한, 나머지 2,938억 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개인 체납액에 더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사실상 약 8,000억 원의 장기 미제 체납액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소멸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히 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충분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유례없는 징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은 일찌감치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 확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벨기에 등과 실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조망을 촘촘히 짰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적인 압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은 권 회장에게 강한 심리적·사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때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굴리며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길 원했던" 권 회장에게 있어, 글로벌 과세당국의 공조로 인한 해외 사업 리스크 가중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TF팀은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이 강온 양면 전략이 권 회장의 결단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발성 징수 성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여준 향후의 '시스템적 진화'와 '엄중한 조사 기조'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대응 TF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역외 정보 수집 및 사주 재산조사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악의적 고액 체납 및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 사주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19개 법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직원 임금은 수년째 동결하면서 36억 원대 슈퍼 카 굴리는 사주 탈루 유형으로 최근 적발된 제조업체 A 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철저히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유학 복귀 선물로 법인 슈퍼 카 제공 탈루 유형으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를 위해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슈퍼 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십억 원대 빌딩 취득 자금까지 증여세 없이 편법으로 넘긴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았다. 회삿돈 10억 원으로 최고급 자택 인테리어 탈루 유형으로 사주 C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고스란히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상적이면 사주가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내고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할 것들을 법인 돈으로 몰래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 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권 초고가 법인 주택 및 직원 복지용 콘도를 이른바 '황제 사택'처럼 독점하는 행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고강도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해 과세 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이제 진일보한 징수 기법과 글로벌 공조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선박왕' 체납 징수와 사주 일가의 일탈을 향한 날 선 경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ek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 마련에 나섰다. 폐수처리 문제 해결에 이어 RE100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까지 구축하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7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기업 RE100 실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특별시장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진안 앰코 대표이사,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공급망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청정 전력 확보가 기업의 투자 여건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전력 조달 수요와 발전사업을 연결하고, RE100 이행에 필요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소유한 농어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기업 간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 앰코는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조달 수요와 조건을 제시하며 실제 활용에 협력하고, 특별시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앞서 앰코는 광주사업장에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에서 신규 제조동 착공식이 열렸다. 특별시는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폐수처리 문제에 이어 재생에너지 조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앰코 3조원 투자 첫 삽을 떴고, 오늘은 공장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길을 함께 찾는다"며 기업들이 RE100을 고민할 때 전남광주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앰코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27일 청년들을 만나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년들의 삶의 기본 토대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기업 지원시설 'SVC Seoul'을 찾아 대학생, 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초 취임한 권 차관은 첫 번째 현장으로 청년들을 찾았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하락하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첫 취업 지원과 일 경험의 취업 연계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창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완화, 사회 진출 초기와 생애 전환기에 대비한 자산 형성 지원 관련 목소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정부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사회 진입 초기, 실패 후 재도전, 장기 쉬었음, 지방 소외 등 취약 여건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 제대로 배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형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AI 기술을 접목·창업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과를 응원한다"며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재창업 분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앞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지원공산군경과 그 유족도 복권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확대되서다. 다만, 대상자가 늘어도 판매점 수는 9530개로 유지돼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행복권은 전자복권의 1등 당첨권 분산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메일까지 삭제하다 위약벌 3000만원이 추가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대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총 14만명가량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추가된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보훈대상이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포함됐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리기 위해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복권위 설명이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계약 대상자가 늘어도 전체 복권판매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해 판매인을 뽑는다. 지난해 경쟁률은 26대 1에 달했다. 복권위는 판매점 수를 9530개로 유지하고, 폐점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 추가 모집할 방침이어서 판매점 문턱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복권위는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관련 책임자의 인사 조치와 함께 복권 발행·관리의 투명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트리플럭은 인터넷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의 특정 구간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컨대, 1500만장을 4등분해 각 구간에서 1등이 하나씩 나오도록 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7월부터 배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로 바꿨다. 이후 현장 점검 결과 동행복권은 시스템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메일 삭제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복권위는 지난해 9월 위약벌 3000만원 부과에 이어 3000만원을 추가, 총 60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동행복권은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올해 말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요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매가 상승과 전세 물량 급감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주택 수요 조정과 공급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다만, 기존 신도시 개발처럼 신규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에는 이미 수도권에 개발할 나대지, 임야, 농지가 별로 없다. 국공유지 중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 민간의 도시정비사업이 바로 그 주된 해결 수단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들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이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을 최대 10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총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개최가 필요한 총회 개최 준비 기간을 단축해 궁극적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와 운영 관련해서는 비단 사업 기간 단축이란 이유 외에도 종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합 총회일 전에 홍보요원들, 일명 OS를 통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로 사실상 이미 총회 안건을 통과시킨 후 총회 개최 일자에 요식행위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대다수를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걷어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도시정비법과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료집만 보고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투표하게 된다. 사실 총회 자료집도 전문적이고 축약된 내용이 많아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장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 보면 조합 집행부가 큰 비용을 들여 홍보요원들을 고용한 후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거나 안건 찬성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총회에 참관해 총회 진행 절차를 보다 보면 미리 걷어 둔 서면결의서를 넣어 둔 봉투를 총회 일자에 개봉해 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리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개표하기 쉽게 봉투와 분리해 모아 두거나, 심지어 편의를 위해 집계까지 미리 해둔 경우도 보게 된다. 이런 경우는 조합원들로부터 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음에도, 조합 집행부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령 개정으로 오프라인과 병행으로라도 온라인 총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합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자기 재산을 출자한 조합원이 주인인데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다. 주주자본주의도 아직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인식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에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일에 총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처럼 총회 개표 전에는 전자투표 결과에 대해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공정성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 집행부의 전횡 역시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정치적 영역에서만 참여권과 공정한 투표 등 절차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경제적 영역에서도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합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재산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희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저성장의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하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을 위해 공공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을 늘리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사회적 불안이 저성장과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큰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소득과 자산, 일자리 격차를 비롯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까지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2주 연속 참석 다만 해외 사례를 국내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한 측면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의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몇 년간 미국 성장을 이끈 건 AI 인프라 투자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엔비디아 칩을 사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는 천문학적 CapEx가 GDP를 떠받쳤다. S&P500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Magnificent 7을 포함한 AI 기업에서 나왔다는 통계가 증거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하는, 자산효과에 기대어 만든 성장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네오클라우드 대장 코어위브의 채권 금리가 15%에 육박했다. 쿠폰 9.625%짜리 2032년 만기 무담보채가 14.8%에 거래된다는 건 채권 가격이 8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시장이 신용을 부실 수준으로 본다는 뜻이다. 부채가 350억 달러가 넘는데 그 돈으로 GPU 서버를 사서 빌려주는 모델이니 금리만 올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DA Davidson의 Gil Luria가 말한 것처럼 AI 사이클이 삐끗하면 코어위브가 제일 먼저 가는 구조다. 여기에 가트너가 결정타를 날렸다. 2030년까지 네오클라우드 업체 80% 이상이 독립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리포트다. AI 최적화 IaaS 지출은 2027년 660억 달러에서 2030년 1740억 달러로 커지지만, 반도체 세대가 교체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속도가 아니라는 계산이다. 데이터센터 주인들이 자본비용과 12% 수익률을 맞추려면 2030년까지 8조5000억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가트너가 보는 실제 AI 수익은 3조6000억 달러에 불과하다. 3조5000억 달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그래서 나왔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버틸 수 있어도 GPU만 빌려주는 네오클라우드는 버틸 재간이 없다. 그래서 코어위브 -15.5%, 네비우스 -10%, IREN -12%, 코스피 하루 7.15% 폭락, 하이닉스 ADR까지 같이 무너졌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금리다. 지난주 미국 9월 CPI와 PPI는 모두 예상 밖이었다. CPI YoY 3.7%로 예상 3.6%를 넘었고, PPI는 MoM 0.5% 예상이 1.3%로 뛰었고 코어 PPI도 0.3% 예상에 0.7%를 기록했다. 교과서대로면 금리 폭등이 맞다. 실제로 발표 직후 10년물은 5.329%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10년물이 5.10%까지 내려오면서 13bp가 빠졌다. PPI가 뜨겁다는데 금리가 빠졌다는 건 자산이 SAFE-HAVEN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느낀 건 물가 부담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 둔화의 공포였다. 외신 헤드라인처럼 AI Credit Fears Eclipse Hot CPI였다. 이게 왜 무서운가. 미국은 수출이 안 되는데도 성장을 했다.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오르니 소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GDP 70%인 소비가 자산 가격에 기대어 있는 구조다. 그러니 성장이 멈춰 자산 가치가 꺾이면 곧바로 소비가 꺾이고 GDP가 꺾인다. 약한 고리인 네오클라우드가 먼저 맞았고, 성장이 꺾이면 자산 가격 하락은 순차적으로 올 것이다. 진짜 딜레마는 다음이다. 원래 성장이 꺾이면 금리를 내려 부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인플레가 있다. 브렌트 104달러다. 금리를 못 내린다. 성장이 꺾이는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지 모른다. 성장이 꺾이니 내려야 하는데 고유가와 인플레로 못 내리는 딜레마다. 우리도 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싼 돈 빌려 투자한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역시 반도체 주식과 영끌한 아파트로 버텼다. 성장은 꺼졌는데 금리는 잠들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제 한여름 밤의 꿈에서 깰 시간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