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600개를 추진한다. 산업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타이어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R&DI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 AI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5월 출범한 'AI 시대 신산업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6대 AI 활용 전략 중 하나다. 'AI+R&DI 추진전략'에 따르면 AI를 산업현장의 R&D와 혁신(Innovation) 과정에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했다. 우선 △AI를 적용한 기술개발을 확산하고(AI+기술개발) △전 세계 기술·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며(AI+개방혁신)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평가-성과관리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하는(AI+연구행정) 등 세가지 축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기술혁신 소요기간과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사업화 매출을 40% 확대하며,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50% 경감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R&D 설계와 실험에 AI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2030년까지 600개 R&D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R&D 과제 100%를 투입하는 것이다. 기업 수요가 많은 소재 분야의 물질 데이터도 2026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해 1000만건을 구축하고 연산 자원에 대해 지원한다. 또 AI와 로봇공학을 활용해 실험을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자율실험실도 도입한다. 자율실험실은 실험계획을 AI가 스스로 변경·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연구 효율성을 높인 개념이다. AI 자율실험실은 2030년까지 500개 도입이 목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는 이제 기술 혁신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게임체인저"라며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산업부는 특히 전략의 빠른 확산을 위해 'AI+R&DI 트랙'을 만들고, 정부 R&D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자원을 AI를 통해 탐색하고 연결하는 '테크(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당장 다음 달부터 특허 1억1000만건, 논문 2억2000만편 등 민간 보유 데이터를 대형언어모델(LLM)로 학습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2026년 실시간 인재·기업정보 탐색, 2027년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한 기술·인재 정보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민관이 함께 161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축적된 정보·설루션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테크-GPT 활용을 위한 '테크-GPT 스토어'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및 공급망 분석 등 전문 서비스 생태계도 함께 조성한다. 산업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등 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최 부총리의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술유출 대응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2위 한국도로공사 3위 한국부동산원 순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2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24년 9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6,664,475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73,500,129 비교하면 9.30% 줄어들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건설기술교육원,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에스알, 항공안전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5,030 미디어지수 1,196,905 소통지수 2,121,047 커뮤니티지수 1,415,349 사회공헌지수 402,71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651,044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6,948,502와 비교해보면 4.28% 하락했다.​ 2위,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819,805 미디어지수 881,148 소통지수 2,074,414 커뮤니티지수 1,401,746 사회공헌지수 120,69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97,807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8,731,101과 비교해보면 27.87% 하락했다.​ 3위, 한국부동산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502,171 미디어지수 1,778,776 소통지수 1,285,908 커뮤니티지수 1,464,067 사회공헌지수 195,56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26,49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5,515,743과 비교해보면 12.89% 상승했다.​ 4위, 한국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844,699 미디어지수 694,147 소통지수 1,076,352 커뮤니티지수 903,777 사회공헌지수 285,35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804,33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3,494,193과 비교해보면 37.49% 상승했다.​ 5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612,380 미디어지수 885,113 소통지수 946,395 커뮤니티지수 413,530 사회공헌지수 63,96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21,38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5,050,136과 비교해보면 22.35%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표 이학재 )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73,500,129개와 비교하면 9.30%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1.93% 하락, 브랜드이슈 20.41% 하락, 브랜드소통 0.14% 하락, 브랜드확산 12.79% 상승, 브랜드공헌 45.49% 하락했다"라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와 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의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이 내년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라며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외에 강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을 논의했다. 선정된 8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였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이달 4일에는 기금채를 처음으로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과 같은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니왔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1세션에서 국제 법률사무소 에이킨 검프(Akin Gump)는 발표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 등을 소개했다. 특히 에이킨 검프는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는 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여명 늘며 석 달째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층 '쉬었음'은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로는 청년층과 50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명대를 회복한 뒤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연초에 30만명을 웃돌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고용창출력이 확연히 둔화한 셈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일자리가 10만명 줄었다. 고금리 등에 따른 수주 감소의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째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10만4000명 감소해 7개월째 줄었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다. 제조업도 4만9000명 감소해 석 달째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12만5000명 줄어 18개월째 감소했다. 상용근로자(7만9000명)와 임시근로자(20만6000명)는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고, 청년층(15∼29세)에서는 16만8000명, 40대에서는 6만2000명 각각 줄었다. 실제 고용률을 보면 청년층이 45.8%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p) 떨어졌고, 50대는 77.6%로 0.3%p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은 취업시장에서의 눈높이 '미스매치'가, 50대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5000명으로 5만4000명 증가했다. 활동별로 '쉬었음'이 23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6만9000명 늘어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실업자는 62만2000명으로 3만9000명 줄었는데, 실업자는 구직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가장 적다. 실업률은 0.2%p 하락한 2.1%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직접적인 지원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우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그리고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하는 식이다. 연구개발(R&D)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R&D에 7000억원을 넣고,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t(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쌀 10만5000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밝힌 데 이어 9만5000t을 더 수매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2만㏊(10만5000t) 분량이 포함된 것으로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보다 4만5000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524㎏으로 전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초과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t 많은 수준이지만 내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는 셈이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t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t(2만㏊)에 해당하는 물량은 같은달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다. 연내에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t·사료용 3만5000t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5000t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작년 수준인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실장은 “올해 정부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추진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가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번째 방문지로 정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던 투자 익스프레스도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 일반산단은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 경우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되면 재난상황 발생시 용수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두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과 적시성을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달 3일에는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 김 차관은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되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