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지난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고 짐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통계 착시다. SK하이닉스 측이 사용률을 산정하며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년 넘게 이어진 '비둘기파'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조건부 금리전망을 내놓는 5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던 2월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최우선 목표로 꼽히는 물가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에는 이란 사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화정책의 적시성과 경제주체간 이질성 고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한은이나 금통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금통위원 1인으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란 사태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2월 경제전망을 내놓을 당시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원유 도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16일 기준 129.9달러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되면서 석유·액화천연가스(LNG)·납사 등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품의 수급 문제가 생긴 영향이다. 이 위원은 “상승된 가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지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국내 영향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통위원들이) 다음번 통방 회의까지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자료를 모은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3.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까지 7개월만에 1%포인트(p) 인하했으나, 예상 보다 민간소비 회복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한은이 △'영끌족' 급증 △인플레이션 우려 △사상 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 대신 내수 침체 및 가계 이자 부담을 앞세운 '부양론' 쪽의 손을 들어 2024년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지만, 내부에서 전망하는 속도와 정도로 내수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리를 현재 수준(2.5%) 밑으로 내렸어도 목표 달성이 힘들었을 것으로 봤다. 초저금리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경제주체간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소비위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외국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전체 카드 평균승인금액은 4만467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전년·전월 대비 모두 줄었다. 그는 고용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도 금리 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으나, (핵심연령층) 고용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다만 통화정책의 정도와 방향이 잘못됐다기 보다 경제주체가 통화정책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위원은 예측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는 등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시 관련 통계와 거시경제 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간편결제 확대를 비롯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면서 기존 모델의 예측력이 저하됐다는 이유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수도권과 지방, 청년층과 장년층의 '체감온도'가 달라 이질감이 큰 점도 언급했다. 평균에 근거한 상황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의 한계가 있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에서도 취업자 수가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실업률 지표 등이 안정적이었으나, 채용연계형 인턴 등 취업의 질과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계대출 역시 신규 대출금리가 하락했으나, 차주특성별 대출금리 변동분을 알기는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의 가계부채 전 계층 실시간 추적, 계층별 인플레이션·소득·고용 지표 분기별 산출 등 선행지표 활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을 포함한 주요 가계 투자자산의 장기수익률 실증 평가,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 보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한 질문에는 “원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와 대비해 변동성이 높고 약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만의 문제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한은에서도 (환율 상승) 기대에 대한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위탁운용의 경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직접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투자에 주로 적용되지만, MBK파트너스처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도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폭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상승했다. 출발점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95.03원 비쌌지만, 지난 7일에는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21.15원 더 비싸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 차가 116.18원 뒤집힌 셈이다. 실제 일별 흐름을 봐도 경유의 오름세는 훨씬 가팔랐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지난 1일 1695.89원,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 5일 1834.28원, 6일 1871.82원, 7일 1889.40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최대 56.8원 상승한 데 그친 데 반면, 경유는 지난 4일 하루에만 94.15원, 5일에도 101.48원이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휘발유 상승률이 4.8배, 경유는 7.3배에 달했다. 경유가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유사의 가격 인상 과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3월 3일 주유소에 보낸 문자에서 3월 9일부터 ℓ당 휘발유 117원, 경유 221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다시 문자를 보내 인상폭을 휘발유 179원, 경유 324원으로 수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경유 445원 재차 변경했다. 더구나 공급 불안이 즉각적인 품절이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이며, 비축 지속일수도 208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급등이 실제 수급 위기보다 불안 심리를 선제 반영했거나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부 정유사나 유통업자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한탕의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겨냥한 '횡재세'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 HD현대 계열 정유사와 SK가스, E1 등이 거론된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사 초과이익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과세, 나아가 '삼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기 이익만을 근거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폭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경유 특유의 수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중동 지역은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데다 군수·물류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서는 교통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도시 전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기획으로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오페라하우스·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문화 인프라도 확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는 문화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다. 부산 북항 일대에 건립되는 오페라하우스는 대형 공연 시설로 국제 공연 유치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세계적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전시 공간을 조성해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문화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사업이 추진되며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시설 분야에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야구장을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서부산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교통과 산업, 문화,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산업 기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협찬 : 부산시청'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개발부터 공정 실증, 양산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5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 거점은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다. 우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000㎡ 규모 연구원과 56종의 연구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 연구 거점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 체계를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2033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신소재·소자·공정·시스템 분야 31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중심으로 재편되고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플랫폼 구축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내에 구축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스마트모듈러센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설계·실증·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사업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와 사업 추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구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서는 교통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도시 전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기획으로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센텀2지구·방사선 산업단지 조성… 부산 산업 기반 확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첨단 산업 중심 산업 구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센텀2지구는 정보기술과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 센텀시티와 연계해 동부산 지역을 첨단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는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의료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입주해 연구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SMR(소형모듈원전)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 관련 기자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해양 산업 분야에서는 해양수산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조성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처럼 기존 항만 중심 산업 구조에 첨단 산업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 협찬 : 부산시청'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