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 구체화 등 정부·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이를 수긍하지 못할 것이고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 매뉴얼에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등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마련 관련 방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후속 조치라는 '꼬리'가 노란봉투법 취지라는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용자가 교묘하게 법 문구 뒤에 숨어 또 다시 하청노조 처우개선을 외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라 교섭방식 등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30여년 전 쓰인 노동법 교과서를 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상 사용자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봐야 할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다"며 “기존 학설에서도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 판단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관점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 파견과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은 구분돼야 한다.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동3권 보장 관점에서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하청 교섭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단위 통합제도를 입법해 다수 하청 노조들이 교섭단위 통합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서로 대화를 하라'는 것이니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 이후 정부·국회·노사가 할 일도 그동안 막혀 있던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이 돼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버리면 원청 사용자측 교섭거부 빌미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와 교섭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산업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용자성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경영권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섭 절차 관련해서는 개별 뿐 아니라 원·하청 연대교섭, 산별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린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청이 많아지면 응해야 할 교섭 단위가 늘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단체교섭의 자유권적 성격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두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자발적인 창구 단일화 및 교섭 단위 통합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ICE(이민국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핵심 기술 인력으로 단기출장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미국 근로 허가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ICE는 이들을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엮어 끌고 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과거 미국은 뭐든 최고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호사였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다. 19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랬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렇게 가깝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 문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간 문화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관료주의적 고지식한 태도가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은 미국 공장을 빨리 완성해 미국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양국에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통이 부족했다. 다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마음씨 좋은 큰형 같은 이미지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후 많은 정책적 실수와 실패를 범했다. 9.11 테러로 복수심에 불탄 미국은 20여 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대출) 사태로 붕괴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자초했으며, 코로나 때는 무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 및 반목의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 사태가 초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이민 그리로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동맹과 우호 국가를 겁박했다. 한국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 결과 올해 2분기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범죄자같이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를 보고 화가 났고 비통했으며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반미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가 보다 상호주의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더 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가끔은 억울할 수 있지만 참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 국제관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냉정한 이성의 대결이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큰 손해 없다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 미국 정계 조야와 국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분명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상호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반짝 살아났던 소비가 8월 들어 대폭 꺾였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달 대비 2.4%나 줄었다. 지난해 2월 -3.5%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품목 별로는 준내구재(의복·신발·가방 등) 판매가 1.0% 증가했지만 비내구재(음식료품·화장품 등)가 -3.9%, 내구재(가전제품·가구 등) -1.6% 등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소비판매액지수가 2.7% 증가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 올해 추석이 10월 초로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8월 지출을 9월로 일부 이월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생산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산업생산이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 증가하다가 다시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6.1% 급감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공공행정 부문은 1.1%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기성은 건축(-6.8%) 및 토목(-4.0%)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개선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주요 범죄는 대체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행정으로 시정 가능한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와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이 참석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적 지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사고 전 예방을 위한 기술과 제도, 지원책을 동시에 논의한 자리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중대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사후 처벌' 중심의 법적 틀을 넘어 AI·시스템 기반의 '사고 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채종길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안전 경각심을 높인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처벌 부담이 실질적 예방 대신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그 근거로 “1991년 이래 자동차가 9배 폭증했음에도 기술 발전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76%나 급감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AI기술과 시스템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기술을 보유한 인텔리빅스 ,HD현대삼호 등의 기업 발표가 이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9월 26일 KOSPI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3,500선 마저 깨고 내려갔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맺은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는 선금이라는 발언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투자금은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보증을 통해 간접투자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180도 바꿔 놓은 발언이기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외화보유고 4,100억 달러의 85%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시장의 폭락을 불러왔다. 지나친 공포감이지만 관세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게다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무산되자 자사주 소각을 다루는 3차 상법개정안도 그 대상에서 기존 자사주가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급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이유로 다시 마포, 성동, 광진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물론 향후 전세자금 대출 축소와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이 지역들까지 넓혀 질 거지만 거의 유일한 공급 해결책인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세제의 변화가 없이는 수도권 공급, 특히 서울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자금이 금융 시장으로 넘어올 거라는 정부의 말 또한 신뢰감을 잃어가는 상황에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장이 급락하였다. 트럼프가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 했으니 할 수 없이 돈을 미국에 줘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외화 보유고에서 빼 준다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이 너무나 명약관화 하기에 트럼프 몽니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통화스왑 밖에는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작전권 회수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대미 투자금에 대한 얘기도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의 상대국이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카드를 미끼로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스왑은 힘들겠지만 대미투자 자금 이상의 스왑 한도를 체결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대미 투자금의 안정성과 회수 기간이 될 거다. 우리의 대미 투자금이 들어갈 소위 말하는 트럼프 펀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쓰여 질 거라 공언하였기에 그들의 기간 산업과 제조업 공장을 짓는 데 사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에 그 돈이 묶여 있지 않는 한 향후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도 볼 수 있을 거다. 혹자는 차라리 3,500억 달러를 주지 말고 관세를 25% 때려 맞자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가 25%로 정해진다면 510억 달러의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걸 단순히 트럼프의 남은 3년 임기 또한 지불해도 1,500억 달러이고 이는 3,5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거니 차라리 대미투자를 하지 말고 25% 관세를 물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우리의 자동차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상품은 대미 수출 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괘씸죄를 물어 우리에게 관세를 50% 물린다면 어떻게 한 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다만 2024년 우리나라 설비 투자 규모가 237조원이었음을 비교한다면 미국에 470조가 넘어간다면 국내 설비투자는 거의 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어려움은 가중될 건데 그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까? 최용

금융당국이 조직 해체 및 분리 위기를 한 차례 피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철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뺀 덕분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비롯한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 '완전진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서울에 머문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이 빠지면서 금융당국의 무게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뿐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과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굵직한 사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독 역량을 높여 주가조작을 비롯한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보험·카드업권을 덮친 사이버 공격과 불법사금융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180여명을 소집한 데 이어 이들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그간 금융권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와 조직 관리가 소홀했다"고 발언하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엄중제재'를 언급하는 등 당국의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 금감원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정 카드를 놓치 않는 것이 부담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공운위 심의 및 의결은 통상 1월에 이뤄진다. 금감원 직원들은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됐다가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해제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부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 신속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메세지를 보낸 것도 정부 기조와 부합하는 행보를 토대로 '주가'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일명 '이자장사'와 고·저신용자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가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금융당국의 고삐 조이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도로공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취약계층에게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전 산하기관이 뜻을 모아 전국 복지시설과 아동‧노인 가정 등에 생필품과 간편식 등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위문활동, 명절 음식꾸러미 배달 등 맞춤형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김천 공사 본사는 이날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한 간편 보양식과 간식 등을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 400가구(2200만원 상당)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2014년 김천혁신도시 이전 후 매년 설과 추석에 맞춰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식품 등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오훈교 도로공사 홍보처장은 “한가위를 맞아 이웃들이 따듯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발맞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담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나 전통적인 국채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에 시선이 모인다.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은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언제나 '재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자본이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고, 그 준비자산을 국채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우리는 국가 정책을 위한 '마르지 않는 재정의 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정부의 확장 재정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국채 매입 수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경기부양,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된다. 이는 민간의 고통을 덜고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다. 이러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첫 번째 효용이라면, 두 번째 효용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핵심 기능인 '거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나 은행의 예금통화가 아니기에 M1, M2와 같은 공식 통화량(Money Supply) 지표에는 포착되지 않는다.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경제 내 총구매력을 사실상 이중으로 창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그 1억 원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 재원으로 시중에 풀린다.동시에,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생성된 1억 원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독립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금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과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이 동시에 창출되는 것이다. 통계상 돈의 양은 그대로지만, 경제를 순환하는 돈의 총량과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지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기부양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물론 이러한 강력한 효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동반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향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긴축에 나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정책 당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라기보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혁신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국가의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잠재력만은 명확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실질 구매력 증대를 통해 국민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투명한 감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무분별한 통화발행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융의 날개를 달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때임은 확실하다. 김수현

국내 산업·금융권 전반에 '해킹 포비아(공포증)'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기업의 사이버 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3배 급증하고 개인정보는 8854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스24, SK텔레콤, KT, 롯데카트 등 사태가 여전히 진행형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커지고 있다. 기업 및 정부는 재발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22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44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640건이었던 사이버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87건으로 약 3배 많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도 이미 1501건 접수된 상황이다. 기업들이 속수무책 당하며 정보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확인돼 가해진 당국의 행정처분 건수는 총 451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킹이 원인인 경우가 197건, 업무 과실 등 기타 사유가 254건이었다. 해당 기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무려 8854만여건에 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KISA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기업의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가 7198건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까지 포함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4354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코드 감염·유포'(1502건, 20.9%)와 '디도스 공격'(1342건, 18.6%)이 뒤를 이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같은 KISA로부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사이버 침해 6447건 중 중소기업 피해가 5286건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라 해킹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심각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나 국가 연구기관이 사이버 공격 타깃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1년 20건이던 대기업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56건으로 뛰었다. 올해는 1~8월에만 53건이 접수돼 첨단산업 해킹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정헌 의원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지난 10년간 2700여건의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기업 정보보호망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 당국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은 과징금 125건(약 877억원), 과태료 405건(약 249억원)에 불과했다. 황정아 의원은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드러난 경우 징벌적 제재를 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침해 대응에 지원을 늘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사이버 침해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잇단 기업 해킹 사태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면서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를 직권 조사 체계로 바꾸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