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직장 인근과 역세권에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공공택지는 사업지구별로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성 속도를 높인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등 단계마다 사업이 수개월씩 멈추는 문제를 개선해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홍 장관은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뒷받침하고,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한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이 직장 인근이나 역세권 등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일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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