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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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취득세 부담↑에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 증여시 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신고일 기준 총 438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 7만320건의 6.2%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작년 같은 기간(8%)보다 감소했고,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린 탓에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섰다. 2020년에는 증여 비중이 14.2%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각각 13.3%, 14.1%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7.9%로 줄었고, 올해도 감소 추세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작년 같은 기간(5.4%)보다 낮고, 2018년 4.7%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파트 증여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었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증여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췄다. 과거 증여 수요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집값이 증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철로를 가다②] 쇠락한 ‘원조 핫플’ 신촌…철도지하화로 부활 노린다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공원이 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경의선숲길 공원(연트럴파크) 때문에 홍대 앞에 빼앗긴 '핫플레이스'의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서 만난 한 상인의 말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경원선 등 지상철도 전체 구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신촌역 일대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상인의 설명은 이랬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들이 몰려 있는 신촌 일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젊음의 성지'였다. 연세대 앞쪽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일대는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 1순위였다. 이화여대 앞 거리는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선도했다. 하지만 2015년 '라이벌' 홍대 앞의 경의선 철로가 폐쇄되고 '연트럴파크'가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다.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이 사라지고 단절된 도로가 연결되고 걷기 편한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됐다. 단숨에 젊은이들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떠올랐다. 당연히 최고의 '핫플' 지위는 홍대 앞으로 넘어갔다. 결국 신촌 일대 상권은 과거의 명성을 잃은 채 쇠퇴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신촌역 일대 상권은 과거의 영광이 완전히 지워진 채 쇠락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다수 보였고, 공실인 상가를 찾기도 어렵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신촌역 상권의 3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4%나 된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철로가 지하화된다는 소식이 들려 오자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었다. 신촌역 인근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경의중앙선 철로와 역사는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 질러 연세대와 이화여대쪽 안산 일대와 서강대쪽 노고산 일대의 '분단'시켜왔다"면서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연트럴파크처럼 유동인구가 늘어나 지역 상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촌역을 이용하는 대학생들도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들은 그동안 지상철도 역사 특성상 탑승을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학교를 오가기 위해 철로 밑 굴다리를 지나가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다. 신촌역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 “등교가 한층 편해질 것 같기는 하다"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다. 매번 계단을 통해 역에 올라가거나 밤마다 굴다리 지나가는 것도 고충이다"고 말했다. 신촌역 앞쪽에는 오피스텔 상권도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열차 소음 및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철로 지하화로 인해 지상부가 공원화되고 역사가 업무·문화·상업 시설로의 복합개발이 이뤄진다면 보행환경 및 교통체증 개선으로 인해 역으로의 이동 동선이 편리해지고 주거 환경이 향상된다. 결국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증가해 신촌역 상권이 확장돼 상업적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촌역 앞에 위치한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촌역 오피스텔 상권은 서울 대학가 중 월세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며 “현재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지만, 철도화가 완료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신촌역 오피스텔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하화 사업 이후 공원이 조성되고 상권이 재개발된다면 제2의 '연트럴파크'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인근 주민들 또한 지하화 사업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역사 바로 앞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하철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확실히 대학가 상권이 있는 곳이라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라 지하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공원 및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며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물은 많이 남아 있다. 워낙 큰 공사로 대규모 재원 투입과 장시간 고난도의 공사가 불가피하다.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 진동, 교통 체증 등 불편도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보면 이 사업은 개발수익 및 민간자본으로만 진행하게 돼있다. 즉 지자체 및 정부 국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기존 철도 운행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화 공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완료된다면 신촌이 다시 한 번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고 집값 상승 및 상권 부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이 광대해 여러 사업자가 구간을 나눠 진행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 캘린더] 11월 둘째 주 6931가구 청약접수

이달 둘째 주 전국에서 69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6,931가구(민간임대·선택형 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둘째 주에는 건설사들이 올해 막바지 밀어내기 물량 공급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달 전국에서는 총 3만 9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2만 8,000여 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10월 공급 물량 대비 81.31%, 지난해 동월 대비 약 2.1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량이 풍부한 상황이다. 이에 둘째 주를 시작으로 각 건설사들의 물량 공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둘째 주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 제일풍경채'(565가구), 평택시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991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919가구) 등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는 울산 중구 '더샵 시에르네'(231가구)가 공급에 나서며 충남 천안시 '천안 아이파크 시티'(892가구), 홍성군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선택형 분양전환공공임대, 949가구)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 오픈은 '아크로 베스티뉴' 등 3곳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9곳, 정당 계약은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등 11곳이 예정돼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에 5억대 아파트 등장…‘군포대야미지구 디에트르 시그니처’ 주목

수도권 미니신도시급 택지에 5억대 거주 가능한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군포대야미지구 디에트르 시그니처'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는 '군포대야미지구 디에트르 시그니처'의 모집공고가 게재됐다. 단지의 경우 오는 1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분양가는 3.3㎡(평)당 약 1630만원부터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환산 시 약 5억원대 초중반부터 책정된 셈이다. 약 7년 만의 군포시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주변 단지와 비교해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군포시에는 공급이 활발하지 않던 만큼 입주 10년차 이상 단지들의 비율이 높아 준신축급 단지들의 집값이 도드라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입주 6년차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차'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6억 78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가 형성돼 있다. ◇실거주 의무 없어...오는 18일(월) 특별공급, 19일(화) 1순위 청약 진행 '군포대야미 디에트르'는 약 5000여세대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규모의 군포대야미지구에 본격 첫 선을 보이는 단지이자 지구 내 희소한 민간분양 단지로 주목을 받는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도 없어 자금 계획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지난 9월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3년 2개월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며 기준금리를 인하(0.25%p)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9월 '빅컷(0.5%p 인하)'에 이어 11월 추가 금리 인하(0.25%p)를 단행함에 따라 한국 금리와의 격차(1.5%p)가 줄어든 상황이다. 분양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이다. ◇인근 반월호수, 대야미역(4호선), 군포IC...건폐율 12%대, 동간거리 최장 약 113m 등 눈길 인근으로는 반월호수, 갈치저수지, 수리산도립공원, 대야미역(4호선), 군포IC 등의 인프라가 조성돼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자차를 이용해 산본학원가 등 구도심 인프라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은 12%대로 인근 구축 단지의 경우 건폐율이 15~20%대를 웃도는 것과 비교해 일조량, 환기 등도 우수할 전망이다. 동간거리는 최장 약 113m를 갖춰 세대 간 간섭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2대(예정) 및 세대 당 주차대수 1.55대, 각 동 엘리베이터 2대(4호조합) 등을 갖춰 일상 속 생활 편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총 640가구 중 569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DL이앤씨,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 8일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4BL-1~3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는 1,2,3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13개동, 총 1,342세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이룬다. 이번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59㎡, 84㎡ 171세대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단지는 풍산초, 일산은행초, 풍산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세원고, 고양 국제고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백마역이 가까워 경의중앙선 급행과 서해선 이용이 편리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대곡역이 2024년 말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 이후 삼성역까지 개통되면 25분대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국립 암센터 등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브랜드 대단지들이 자리를 잡으며 탈바꿈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2026년 준공 예정)도 조성 중에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단지 설계를 살펴보면 각 단지가 동일하게, 건폐율은 약 16% 수준으로 넓은 동 간 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가구당 약 1.3대 수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 내부 설계는 4bay 위주의 평면 설계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e편한세상의 역량이 집중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HOUSE' 혁신설계가 적용된다. 집안 곳곳 현관 팬트리,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 공간효율성을 극대화 했으며, 주방에는 와이드 주방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또한 DL이앤씨만의 특허 기술인 '디 사일런트 플로어(D-Silent floor)'가 적용된다. DL이앤씨 전문 연구진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특허 받은 이중 통기성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적용한 디 사일런트 플로어는 상용화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의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분양 일정은 11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청약,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후 27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서류 접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정당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대에서도 돋보이는 규모와 입지, 상품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향후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특히 일산에서 e편한세상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청약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7%, 28개월 만에 최고

고금리로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에 발표한 '2024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전달(2933건) 보다 19.1% 증가한 3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월별 최다 진행건수다. 낙찰률은 40.0%로 전월(36.7%) 보다 3.3%포인트(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전달(86.3%) 대비 0.9%p 오른 87.2%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6.6명) 보다 0.5명이 줄어든 6.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진행건수는 380건으로 2015년 4월(401건) 이후 처음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낙찰률은 41.3%로 전달(45.6%) 보다 4.3%p 떨어졌다. 노원구 등 외곽지역 아파트 위주로 두 번 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낙찰가율은 전달(94.3%) 대비 2.7%p 상승한 97.0%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으로 고가낙찰(100% 이상)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평균 낙찰가율이 107.5%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가 107.3%, 송파구가 101.3%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6.6명) 보다 1.4명이 감소한 5.2명으로 22개월 만에 최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아파트 진행건수는 809건으로 2014년 12월(845건) 이후 약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48.7%로 전달(41.9%) 보다 6.8%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7.4%로 전월(89.6%)에 비해 2.2%p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9.1명) 대비 1.3명이 줄어든 7.9명을 기록해 올 들어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36.2%로 전월(34.0%) 보다 2.2%p 상승했다. 수 차례 유찰된 아파트가 다수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반등했지만, 저가 매수세 영향으로 낙찰가율은 전달(82.1%) 보다 2.3%p 하락한 79.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으로 전월(7.2명) 보다 0.4명이 늘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광주(82.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81.3%) 보다 1.4%p, 울산(87.1%)은 전월(85.8%) 보다 1.3%p 상승했다. 부산(79.1%)은 2.1%p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80%선을 밑돌았고, 대전(82.3%)과 대구(82.3%)는 각각 0.3%p, 0.1%p 내렸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강원(82.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74.5%) 대비 8.2%p 상승했다. 전북(91.6%)이 전월(84.7%)에 비해 6.9%p 상승하면서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90%선을 넘겼고, 경남(76.4%)과 충북(83.4%)은 각각 1.9%p, 1.6%p 오르면서 두 지역 모두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진행건수 28건 가운데 11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73.5%, 40건 중 18건이 낙찰된 세종 아파트 낙찰가율은 80.5%로 집계됐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들어선다

정부가 5대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 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에 외면 ‘빌라·연립’…정부 지원에 매수자 늘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던 빌라(연립·다세대)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전날 또 다른 주택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면서 1차적인 주택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방 주택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는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221건) 대비 21.4%(605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1월(1981건)과 비교하면 무려 29.9%(845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 1800건대에 머물던 서울 빌라 매매는 8월 2985건까지 늘어나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 8월 142.1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치였던 2022년 7월(145.6) 수준으로 상승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2월 134.5로 집계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후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에 따르면 지난달 빌라 낙찰가율은 84.5%로 81.9%를 기록한 전월 대비 2.6%포인트(p) 올랐다. 실제 지난달 거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용면적 30㎡ 빌라는 감정가(2억6900만원)에 비해 7500만원 높은 3억4400만원에 낙찰되면서 127.9%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가 8·8 공급 대책을 통해 지원을 늘린 영향도 컸다. 정부는 당시 오는 12월부터 청약에서 무주택자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85㎡(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시세 약 2억5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이다. 여기에 연말부터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범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 및 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빌라 선호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구입하거나 아파트 대체재로 빌라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수도권과 분리해 규제 대폭 풀어야”

“정부가 서울만 보면서 방관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은 죽어가고 있다. 사람이 몰려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는게 문제다. 다주택 보유를 오히려 장려하고 토지나 건물을 쉽게 거래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정책 시세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만난 주택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부동산 시장이 '소멸' 지경이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 해속·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한데, 지금처럼 단일화된 규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원화된 정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올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됐던 기업구조조정(CR)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도 일부 등장하긴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지방 주택 시장과 건설사들은 초토화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05% 기록하며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수도권은 강보합, 비수도권은 하락세로 양극화 심화를 예상했다. 전문가·지방건설업계에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에 한해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가 상당하다"며 “양도세 완화는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사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지역건설사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방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빈집 리모델링 허가 간소화 및 세계 혜택, 지방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및 공공개발 지원 확대, 지방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 및 임대 등록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또 △ 지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용적률 상향 △ 농지 전용 규제 완화 △기업 유치시 부동산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지방 기반 부동산 투자 펀드 활성화 및 법적 지원 강화 △ 지방 신규 주택 거주자 세제 혜택 부여 등도 과제로 거론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침체한 지역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아파트값 33주 연속↑…상승세는 3주째 주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3주 연속 감소해 주춤하는 모습이 계속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해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08%)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1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0.06%), 서초구(0.14%)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09%, 0.11 올랐다. 성동구 또한 0.14% 오르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0.0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0.05%)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는 등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각각 0.06%·0.07% 오르며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모두 줄었고 경기 또한 0.06%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고 지방의 경우 0.01%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0.08%)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중구(0.09%)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구의 경우 0.14% 오르며 서울 내 지역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단지의 매물부족 현상 이어지고 임차수요가 꾸준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신규 입주 영향 및 전세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주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6%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성남 분당구(-0.11%)는 야탑·이매동 구축 위주로, 이천시(-0.09%)는 공급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다. 구리시(0.30%)는 갈매·인창동 준신축 위주로, 남양주시(0.22%)는 교통여건 양호한 별내·다산동 위주로, 안산 상록구(0.16%)는 건건·본오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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