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다만 송파·동작·강동 등 주요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실수요 비중이 큰 분당·과천·하남 등은 서울을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0.12%→0.07%)은 지난주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50%→0.23%)과 수도권(0.25%→0.14%)은 상승한 반면,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는 0.57%에서 0.31%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강동구(1.12%→0.42%) △양천구(0.96%→0.38%)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도 0.41%에서 0.14%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성동구(1.25%→0.37%) △마포구(0.92%→0.32%) △중구(0.93%→0.30%) △용산구(0.63%→0.2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를 보였다"며 “이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전체 매매 건수는 직전 주 2780건에서 이번 주 118건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79㎡는 25일 2억원(6.9%) 오른 30억9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트리지움 84.83㎡ 역시 17일 2억9000만원(11.1%) 상승한 29억원에 매매됐다.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2 전용 84.99㎡도 17일 직전 거래 대비 1억6000만원(8.5%) 오른 2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경기도 0.15%에서 0.12%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성남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1.11%→0.57%) 등 실수요가 높은 지역은 서울을 웃도는 오름폭을 보였다. 분당구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한솔마을1단지 전용 134.95㎡는 18일 1억2000만원(6.6%) 상승한 1억2000만원(6.6%)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파크타운(서안) 전용 84.78㎡ 역시 19일 1억8000만원(11.8%) 오른 17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푸르지오써밋 131.9765㎡도 17일 2억2000만원(8.2%) 오른 29억원에 매매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상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워 전체 거래량이 줄고 가격 역시 조정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승폭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1년 이상 묶여 있고, 허가구역 등은 앞으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부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형태로, 분당이 높게 상승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과천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신축과 재건축 대상지가 섞여 있지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거래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은 0.02%로 전주와 같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동구(0.06%→0.07%), 남동구(0.02%→0.04%)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미추홀구(0.06%→0.03%) 등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0%)는 보합을 유지했고, 세종(0.01%→-0.09%)은 하락세였으나 8개 도(0.00%→0.01%)는 상승세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1%→0.09%)과 전북(0.05%→0.08%) 등이 상승했으며 광주(0.00%)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면 제주(-0.06%), 대전(-0.04%→-0.05%), 전남(-0.06%→-0.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0.09%→0.10%), 서울(0.13%→0.14%), 지방(0.03%→0.03%)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31일 신규 지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토지면적 절반 이상을 확보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친 곳들이다. 이중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 입지가 장점으로 각각 781호, 78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창2동 주민센터 부지는 중공업 인근 유형으로 584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각 사업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26곳인 약 4만1000호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과 추가 복합지구 지정 등을 완료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벨트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 확장 사업을 앞당겨 2028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를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6521억원이다. 해당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부터 나로우주센터 인근인 봉래면 예내리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확장 시 고흥읍~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기존 60분 소요에서 20분으로 줄어 4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존 제5차 계획에 반영했다. 향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을 최종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은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오피스빌딩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8분께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판교의 임대오피스 신축 공사현장 지하에서 근무 중이던 작업자 A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혀 숨졌다. A씨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과 전국 모든 건설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특별 안전교육 및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현장 근로자·협력회사와 함께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저와 임직원 모두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단지를 재개발할 때 주민 동의가 좀 더 쉬어지고 자금 조달 조건도 완화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의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증 전면 확대, 금융 지원 신설, 공공 관리 강화, 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이 골자다. 앞서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의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 사업성 제고 방안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해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사업성 분석에는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이 포함된다. SH는 이 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비 금융상품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를 제공하며,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공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단축하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 지원 확대, 공공 관리 고도화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사업자의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자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 등의 제도 개선을 마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공사비도 최대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과 2년치 이자에서 원금및 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을 중심으로 초기 사업비가 조달됐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 이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뿐 아닌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도 본사업비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증 활용 시 연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저리 본사업비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 단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를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범위를 넓혔다. 단, PF대출금은 예외로,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일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 혹은 한시적 연대입보를 제공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 한도를 상향해, 수도권은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90%, 지방은 80%까지 2027년 12월 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47만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향후 2년간 약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 등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조합 대상 초기 사업비 융자, 공공정비사업 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 분야 주 수입원인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줄고 수요자 관심이 감소한 영향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 등 계약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 분양에 집중하며 실적 방어 중이나, 분양 시점을 지나치게 늦출 경우 이자 부담이 커져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29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무순위 단지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캐슬'의 모집공고가 신탁사 요청으로 취소됐다. 해당 단지는 현강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로 지난 9월 청약을 받은 이후 사후 분양으로 진행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막차'에 적합한 이점이 있지만, 신탁사는 “10·15 대책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이며, 재공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청약 지연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이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분양을 피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곳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양도세·취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규제도 더해지며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사들의 부담도 크게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분양 일정을 미뤘다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토허제 영향으로 청약자들의 심리가 위축됐고, 분양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공급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히 토허제가 지정돼 분양이 어려워질 것 같아 미룬 것만은 아니고, 실무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축소된 대출 규제 기준인 LTV 40%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등 세부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중도금 대출 관련해 추가 일정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모집공고에 관련 내용을 담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 대출을 받고 3~4년간 잔금을 모아 납부하는 구조다 보니, 중도금이 40%밖에 나오지 않으면 납부 일정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출 조건 뿐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한도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정책이 100%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보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분양이라는 게 사업성을 따져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 준비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런 변수가 생기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청약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도 분양을 미루다가, 결국 이자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처리하고자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토허제 구역 분양 물량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시일 내 분양 계획이 있었던 건설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을 앞둔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에 집중되고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에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스마트'를 공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같은 달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 일원에 '시티오씨엘 8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 대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분양에 주력하며 실적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만간 다시 서울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정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 일정을 점검하기는 해야겠지만, 분양가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수도권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에 분양이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화'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사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지만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최근 설 자리를 잃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할 경우, 1년 내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바우처 지원 확대와 효과 검토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래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월세 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월세 비용은 약 10% 가량 상승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원래도 찾기 어려웠는데,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월세는 최저도 130만 원 이상으로, 100만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나와도 그날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월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구로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4만원(25.1%) 오른 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이로 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급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16.5%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19.7%로 상위 20%(8.5%)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교육비, 식비 등을 줄이게 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시키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존치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 이후 서민 주거 부담 가중의 해법으로 월세 주택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즉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장기 모기지 적용 등으로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임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올리는 영향이 크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기업만 관리해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업이 월세를 한정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모건스탠리, KKR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며 계속 진입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우리도 월세 시장을 선진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에 적합한 공간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 오피스 등을 지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거로 전환해준 것처럼, 이런 공간을 코리빙 형태로 리모델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교수는 “서울 내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한 번에 전환하면 월세 안정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기업형 임대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부 하기 나름이지만, 빠르면 1년 뒤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2~3년이면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월세 공제나 바우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 정책은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지만, 시장이 선진형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홍콩계 아시아태평양 주거 전문기업인 '위브리빙'은 지난 20일 한국에 임대주택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서울에 총 635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1위 운영사인 '더리빙컴퍼니'도 지난 8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 모건스탠리, 하인즈, 그레이스타, 인베스코, M&G 리얼에스테이트 등도 국내 운영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세에 집중됐던 지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의 17%, 총급여 5500만~8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늘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금 확대와 갱신청구권 보장, 재계약 시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격 인상에 상한을 두기 위해 등록임대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자진 말소를 권유해 등록 물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면 보증금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월세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현재는 이 모든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뭘 해야 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최근 대책들로 인해 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니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월세 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