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국토부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및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로는 4.3조원 증액(7.4%↑)된 규모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해 국민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조4000억→2조9000억원)을 늘렸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000원→4조4000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8000원→3조1000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반영(1조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조5000→22조8000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최용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한 공적주택 가운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만호→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만원~3.9만원)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예산을 증액(20억원→55억원)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이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공급 청사진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시기와 방법, 대상 지역,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보유세 강화 등 세제는 제외하고, 3기 신도시 추진 가속화·도심 유휴부지 활용·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요할 경우 금융 규제가 보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박지홍 국토부 대변인은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업계에서는 1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발표 형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공급 대책(88 대책)처럼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 수요층 등에선 이번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 향후 정권 차원에서 추진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얼개를 엿볼 수 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도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묶었는데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가격 동향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치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세금 조정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급 확대와 병행해 금융 규제가 일부 담길 수 있다는 말이 금융당국 일각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전세대출·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카드는 3기 신도시다.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왕숙(7만5000가구), 하남교산(3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총 32만8000가구 공급 계획을 다소 수정해 조기 입주 및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남양주왕숙의 경우 기존보다 20~30%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수용 세대를 늘리고, 증가분 일부를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시설로 확보해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군부대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연, 주민 반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한 축이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대방 군관사 부지 등 도심 부지를 개발해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입지가 좋아 시장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지자체 반대나 소송으로 지연될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3년 이내 인허가 특례 등의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안전진단 규제, 조합 내부 갈등 해소 등이 숙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시기, 규모, 현실 가능한 방법론,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보장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장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민간 공급 부담이 큰 만큼, 금융·세제 보완이 빠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급대책은 단·중장기 로드맵과 지역 맞춤형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정 효과가 수개월 내 소진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재해 예방·단속 강화가 주택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은 이상 신호만 있어도 곧바로 멈추고 확인한 뒤 재개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공사비 현실화 없이 공급 확대만 요구하면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과징금 강화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LH의 택지 매각 방식이 투기와 고분양가를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현 택지 개발 체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이다. 이를 위한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됐다. 임 민간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임 위원장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 등도 거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위원으로는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거복지와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이밖에 국토부에서는 김윤덕 장관 및 이상경 1차관과 기획조정실장, 토지정책관, 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욱 LH 부사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여,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여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가 어떻게 하면 국가균형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또,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며 “LH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영혁신이 빠질 수 없다. LH가 건전한 살림살이를 하고 안전 문제에서도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1대 국회 때에도 LH 개혁 문제에 대해 국토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으나, 당시 시작했던 논의가 용두사미로 흐르며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 마음을 먹고 추진하겠다고 해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 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기업들은 AWS가 약 7억 달러(약 9740억원)를 투자한 5GW(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 추진 과정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80㎿(메가와트)급 SMR 6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SMR은 2039년까지 AWS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술 상용화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원전·SMR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거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협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은 SMR을 핵심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SMR 발전과 수전해 수소 생산의 최적 용량을 검토하고 고효율 구성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MR-160의 2차 계통 설계를 위한 열수력 및 안전해석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석모델 구축과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 부지 내 SMR 2기 건설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지난 5월 일본 중공업 기업 IHI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위한 '강판 콘크리트 벽체'(SC) 모듈화 실증을 완료한 바 있다. 또,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와 함께 고온가스로(HTGR) 기반 SMR 모델인 'Xe-100'의 표준 설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향후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공동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SMR을 비롯한 신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건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국내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순 도급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체 수주의 90% 이상을 단순 도급에 의존해왔으며, 지난해 플랜트 등 산업설비와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86.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SMR 상용화가 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2027년 104억달러에서 2040년 3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전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 즉 한수원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도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SMR 구축 협력 시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 전체 산재의 절반이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공사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입찰 과정에서 비용·기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산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공공공사 시 기재부가 정한 빠듯한 사업비 안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산재 감축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건설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산재 감소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공사 기한과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다고 꼬집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인프라 공공공사는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재부는 총사업비와 인건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 비용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공사 기간도 설정돼 추후 발주 시 공사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단, 건설업계는 기재부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느라 공사의 질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 집중하다 보면, 5~6차례 조정을 거쳐 최초 산정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항목이나 단가, 공사 기간에 대한 근거가 약한 면이 있으나, 기재부가 조사를 거쳐 공사비를 크게 줄일 때도 근거가 빈약한 건 마찬가지다"라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대충대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예타에서 공사비를 줄여도 실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니 부실·날림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목공사는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작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니 항목을 제대로 따져 공사 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비용을 낭비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 있으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맡게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결국 한 명의 관리자가 수십 명의 근로자를 맡게 되는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폭염·폭우 같은 이상기후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6180건 중 공공 발주 사고는 3082건(49.9%)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74명, 민간 발주 121명이었으나,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을 웃돌았다. 전체 공사 건수를 고려해도, 국가 기관 발주 공사에서 안전 의식 부실으로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으로, 발주 단계에서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 기준만 적용된다. 그 결과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반복돼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부동산원이 친환경 건물에너지 정보 플랫폼 강화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과 손을 잡고 금융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23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부동산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원은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설립돼 2020년 현재의 이름으로 기관명을 바꾼 이래, 부동산 공시 가격 조사 및 감정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시가 업무 외에도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또 다른 주요 업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의거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건물 단위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신용정보원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협약을 통해 원이 구축한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은 금융기관 투자·대출 대상의 7대 자산군(상장주식·기업채, 기업대출·비상장주식, PF, 상업용부동산, 모기지론, 자동차, 국채)에 대한 금융배출량 통합 DB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건물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플랫폼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다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3년 7월, 3년 임기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내년 7월 23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한 사장은 당시 연이은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 나희승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했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한 근로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 소속이었고, 나머지 5명 부상자 중 4명이 하청 소속 직원이었다. 코레일 소속 근로자는 1명이었다. 한 사장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