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 시행 전 거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올해 10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9718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10.0%, 작년 10월 대비로는 23.2% 늘었다. 수도권(3만9644건)은 9월 대비 26.7%,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58.5% 증가했다. 서울(1만5531건)은 작년 10월 대비 116.8% 증가했고, 9월과 비교하면 41.3% 늘었다. 이에 반해 지방(3만74건)은 전월 대비 6.2%,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4.7%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9월보다 13.5% 늘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31.3%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1만1041건)이 9월 대비 62.5% 증가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76.0% 급증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만1220건으로 9월과 비교하면 35.5%, 작년 10월 대비로는 79.4% 증가했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거래가 전면 금지되자 규제 시행 전(10월 20일) 막판 갭투 거래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치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규제 시행 전 신고 거래와 시행 이후 신고 거래가 뒤섞여 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 규제가 주택 시장에 끼친 영향은 이달(11월) 거래가 나오는 다음 달 통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1건으로 9월과 비교해서 13.4% 줄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7만1891건)가 9월보다 9.0% 감소했고,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2만6860건)는 15.8% 줄어들었다. 다만 작년 10월 대비로는 전세는 20.3% 감소했지만, 월세는 5.9% 늘었다. 1∼10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p 늘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9월보다 3.5%(2307가구) 늘었다. 수도권(1만7551가구)이 14.3%(2200가구), 지방(5만1518가구)은 0.2%(107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2만8080가구)은 3.1%(832가구) 늘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733가구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경기(2236가구), 충남(2146가구), 제주(1965가구) 등 순이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 해제 시점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외곽 지역 규제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인 10·15 대책 이후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체계를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국회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서울 외곽은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안정됐다"며 “해제를 검토할 적절한 타이밍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각 해제는 부작용을 우려해 선을 그었지만, 외곽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뚜렷한 가격 하락세가 자리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외곽 8개 구의 아파트값은 오히려 하락했다. 도봉구 –5.33%, 금천구 –3.47%, 강북구 –3.21%, 관악구 –1.56%, 구로구 –1.02%, 노원구 –0.98%, 강서구 –0.96%, 중랑구 –0.13%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21개 구 가운데 38%가 하락 지역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은 강남구 20.56%, 서초구 23.33%, 송파구 29.96% 등 20%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도 14.91% 올랐다. 외곽은 '안정·하락', 강남은 '강한 상승'이라는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난 만큼, 외곽까지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은 조치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은 민간 공급 비중이 90%"라며 “공공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국토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측은 정비사업 규제완화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은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모두 50%를 일률 적용해 왔다. 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의 법적 하한선을 낮춰 서울시가 임대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사업성 회복과 조합원 분담금 완화를 함께 겨냥한 조정안으로, 외곽 토허구역 단계적 해제와 연계된 '민간 공급 패키지'로 주목된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연속 회동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첫 면담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완화 전반을 논의했고, 이후 21일 첫 실무협의에서 시는 10·15 대책 보완과 정비사업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등 추가 공급 방안 검토 의사를 밝히며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양측은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내에서도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양주 왕숙 A-24·B-17블록이 오는 12월 청약에 돌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맞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도 진접2지구 등을 포함해 약 1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27일 LH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설명하며 남양주 왕숙 A-24·B-17블록 견본주택을 선보였다. 이번에 공급하는 A-24·B-17블록은 지구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왕숙역을 도보 10분 안팎으로 이용할 수 있어 왕숙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뛰어난 곳으로 평가된다. 단지 근처에는 '트리플 역세권'인 왕숙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경춘선 등 개통이 예정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인근에는 지하철 8호선(별내역)과 4호선·진접선 연장도 계획됐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있다. 왕숙역 일대에는 복합환승센터,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서는 GTX 복합역세권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 공장과 물류시설을 이전해 직주근접 환경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접 지구인 남양주 별내·다산지구의 인프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교육환경도 개선한다. △유치원 8곳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남양주왕숙지구 최초 공급지인 A-2블록은 청약에서 최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A-24블록은 총 589세대 중 390세대를 공공분양으로 먼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물량은 추후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평형은 전용 55㎡ 으로 구성했고, 총 11개 동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다. 신혼희망타운 사업인 만큼 공동육아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 친화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한다. A-24블록 전용 55㎡의 분양가는 평균 4억6000억원이다. 실제로 견본주택을 둘러보니 내부는 개방감을 살린 구조로 답답함이 적었다. 방은 2개이지만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바로 연결돼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사용 면적이 좁다는 느낌이 없었다. 동일 평형대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3.6m의 거실 폭도 확보하고 ㄷ자 형태의 주방을 구현한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함께 공급하는 B-17블록은 총 491세대가 공급된다. B-17블록은 총 8개 동, 지하 2층~지상 25~31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74㎡와 84㎡로 구성했다. 분양가는 74㎡형 평균 5억대 중반, 84㎡형은 6억대 중반이다. A-24보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공공분양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아파트 시세인 7~8억원대보다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4A형은 복도가 다소 길지만 A-24형 대비 거실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는 이점이 있었다. 단지 전반적으로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공간을 확대했다고 LH는 설명했다. 부엌 구조 변경 시 팬트리 공간을 넓혀 일반 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단지에는 경로당, 실내놀이터,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LH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주택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는 41%인 2만574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동구·노원구·중랑구·송파구 등 남양주 인접 8개 자치구에서 서울 내 청약 신청의 66%가 발생했다. 이에 힘입어 남양주는 최근 10년간 서울에서만 10만8000명이 유입됐다. 또, 왕숙지구는 현재 11개 블록, 약 8000가구 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약 1만 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2027년에도 경기북부에 약 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사업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교통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거주하려는 분위기였으나, 보상이 완료된 만큼 최근에는 이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 철거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고 귀띔했다. 한편, 왕숙 A-24·B-17블록 주택전시관은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마련됐다.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며, 청약 접수는 12월 8일부터다. 입주는 2028년 12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내년 1월 서리풀 지구 개발을 위한 지구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2지구에 이어 1지구 주민들도 개발 반대에 나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내년 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은 주민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조치인만큼 공식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0년간 1지구 주민들이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 제약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피해로 힘들게 살아온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강제수용이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내년 1월 지구 지정, 2029년 분양이라는 사업 속도를 맟추기 위해 국토부 등 당국이 오류 투성이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시했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사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내년 1월 조기 지구지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인한 지구 지정 전 토지 및 물건 조사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만춘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열린 1차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국토부가 만들어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평가에 앞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는 그 어떤 소통이나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공청회에서 강제수용에 따른 정당보상 방안이나 거주민들의 재정착 문제 등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주민과 토지주들이 지난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많은 고통을 받아 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강제 수용이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 및 물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조기추진 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제시하고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정부가 빠르면 12월에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해 2026년 연말 쯤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다음 달 보상 협의 및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시도한다면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보상안과 이주 대책은 발아들일 수 없다. 국토부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보상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조한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특히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선 다음 달에 기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해명했다. 서리풀 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과 내면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이 곳에 약 1만8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29년 분양하기 위해 내년 1월 조기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구 지정 전 보상안과 이주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개발 추진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리풀 2지구 주민들도 최근 우면동 성당 보존과 생태계 보호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단지로의 개발에 전면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 확대돼 불안하게 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들어 다소 진정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전 주 0.20%에서 0.18%로 상승세가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도 전 주 0.13%에서 0.10%로 상승폭이 감소했고, 지방도 0.02%에서 0.01%로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주 0.07%에서 0.06%로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3%에서 0.1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마포구(0.20%→0.18%) 등 마용성 지역 모두 상승세가 줄었다. 다만 동대문구(0.14%)는 전주와 같았고, 성북구(0.08%→0.11%)는 오름폭이 커졌다. 한강 이남 11개 구도 지난 주 0.26%에서 0.23%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각 구별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다. 송파구(0.53%→0.39%), 양천구(0.34%→0.25%), 강남구(0.24%→0.23%)는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는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해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4주 0.23%, 11월 1주 0.19%, 2주 0.17%로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지난주 0.20%로 다시 확대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다시 오름폭이 줄며 정부로서는 한 시름 놓게 된 셈이다. 경기도 전주 0.11%에서 0.08%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성남 분당구(0.47%→0.44%), 용인 수지구(0.42%→0.41%), 과천시(0.35%→0.32%) 모두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부천 오정구(-0.22%→-0.34%)와 파주시(-0.07%→-0.1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오름폭이 전주 0.04%에서 0.02%로 축소됐다. 연수구(0.04%→0.06%)와 계양구(0.03%→0.04%)는 상승폭이 커졌고, 미추홀구(0.05%→0.04%)와 중구(0.09%→0.03%)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구(0.06%→-0.05%)는 하락 전환했다. 5대 광역시는 전주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은 0.06%에서 0.02%로, 8개 도는 0.02%에서 0.01%로 각각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10%→0.07%) △부산(0.05%→0.03%) △경남(0.01%→0.03%) 등이 상승했으나, 경남을 제외하면 상승폭이 줄었다. △제주(-0.04%) △대구(-0.04%) △전남(0.01%→-0.02%) △경북(0.01%→-0.01%) △강원(0.02%→-0.0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0.15%→0.14%) 및 수도권(0.12%→0.12%), 지방(0.04%→0.05%)은 모두 상승했다.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0.37%→0.30%)은 상승폭이 줄었다. 8개 도는(0.01%→0.03%) 다소 올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내년 '공급 절벽' 해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모듈러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에 나섰다. 업계는 특별법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같은 법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모듈러·OSC 공법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듈러 주택은 핵심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이점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탄소배출량을 30~45% 줄일 수 있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GS건설을 비롯한 주요 대형 건설사도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받쳐주고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총망라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OSC·모듈러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300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물량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존 법령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기·소방·통신 공정을 공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전기소방법·소방법·전기공사법 등 현행 법령은 이들 공종을 발주처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는 전기·소방·통신 공정이 모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모듈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장에서 일괄 수행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 발주가 나오는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공장 제작 스케줄과 전체 공정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보니 발주처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모듈러 공법에 맞지 않는 법령 구조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 기준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모듈러 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20~30%가량 공사비가 높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층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화 성능 기준도 대부분 RC 구조를 전제로 마련해, 철골·목조 등 다양한 구조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대부분 아파트 RC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철골이나 목조 등 다른 구조에 맞는 별도의 건축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대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 규제완화를 연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10·15 대책 기조를 고수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정책 줄다리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주를 앞둔 주민들이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주비 대출에 한해 LTV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화2동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직전 단계로 이주가 시급하지만, 다수 조합원이 대출 한도 축소에 막혀 발이 묶여 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0·15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실행되는 이주비 대출에 동일한 40% LTV 규제가 적용된다. 중화2동 모아타운처럼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 직전 구역의 조합원들도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한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이 “이주 예정 단지에 한해 LTV와 지위양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서울 전역 토허구역 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금융 규제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시와 국토부가 최근 정책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한 직후 나와 더 주목된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찬 회동에서 주택공급·규제완화 전반을 논의했고, 이후 21일 첫 실무회의가 열려 양측이 제안과 요구사항을 교환했다. 시는 10·15 대책 보완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급·토허제 등 완화 요구를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가능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시가 제도 개선을 요청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국토부가 시장 안정·규제 유지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시는 공급 차질과 주민 불편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기조 자체가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양측의 이해관계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 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비구역 224곳 중 착공은 2곳뿐"이라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착공 실적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보다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고, 천준호 의원은 “과도한 서울시 심의가 병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병목이 생긴다"며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와 국토부는 애초에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다르다"며 “서울은 서울 중심으로, 국토부는 전국 단위에서 판단해야 하니 조율 속도가 붙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적 계산이 앞서 좋은 해법이 나오기 점점 어려워진다"며 “지역·국가보다 정당의 입장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9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공공분양 세부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분양 세부 내용에 대해 백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일문일답 -지난 9·7 대책에서 밝힌 내년도 분양 물량(2만7000세대)에서 2000세대 더 공급한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났는가. ▲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계획에서 지난 9·7 공급대책보다 물량이 늘어난 곳은 주로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지구와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 지구에 집중돼 있다. -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이상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 임대주택 세대 대부분이 면적이 작아 비판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 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분양 물량 중 가장 먼저 분양(3월)되는 남양주 왕숙은 현재 착공된 상태인가. ▲ 현재 남양주 왕숙 지구는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인 까닭에 바로 착공은 어렵다. (착공엔)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번에 밝힌 용도전환 사업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줄고 있지만, 계획 지구별로 그 차이가 크다. 이미 상당 부분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2기 신도시는 좀 더 용도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분양 예정지들은 언제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 ▲ 착공 후 6개월 내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내년도 분양 예정지들은 내년에 대부분 착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덕 강일 지구는 착공이 2027년인데 내년 분양이 가능한지 ▲ 새로 땅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내년 분양 예정지 물량은 대부분은 지구 조성이 돼 있다. 따라서 빠르게 용도변경 및 인허가도 가능하다. 필요 시 별도 법안을 마련해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 공개한 지역의 분양 물량들은 모두 내년에 착공하는 것인가. ▲ 각 지구가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 착공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크게 내년 분양 물량 중반기와 하반기 물량은 좀 더 착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1분기에 분양될 곳들은 이미 착공한 상태다. -내년에 가장 먼저 분양 공고나는 곳은 어디인지 ▲ 우선 내년 3월에 분양되는 곳들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많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지구 등이다. -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기존엔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였는데 공사 현장 안전 강화가 중요 이슈가 되면서 공기가 좀 더 늘어났고, 특히 고층 주택 지구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이번 분양 중 임대물량은 있을까 ▲ 오늘 발표한 2만9000세대는 전부 분양물량이다. 임대주택은 보통 준공 1년 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다.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오늘 발표된 내년도 분양물량에서 서울 물량은 고덕강일 지구 1300호가 전부다.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 분양이 가능한 택지가 있는지 ▲ 고덕강일 지구 내에서도 아직 용도특정이 안 된 택지가 있다. 주로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땅들이다. 학교 용지를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서울시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 서울 추가 분양 물량에 대해선 아직 특정 지역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SH택지는 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 추가로 나올 서울 분양 물량은 경기에 비해 적긴 해도 마곡에 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라며 “판교(2만9000가구)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가구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 남양주왕숙 1868가구, 인천계양 1290가구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지구 473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11월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를 수도가구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 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이 곳들은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로 평가된다.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당수는 내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시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확산, 국정과제 이행 등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TS는 중소기업‧지역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일가정양립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 교통사고 감소와 기후위기 석탄산업 퇴직자 드론 조종 자격 지원, 경북 소외지역(울진, 영양, 울릉) 임산부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TS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2023년과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달성했다. TS는 이번 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TS 임직원들의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TS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적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