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토지 가격 상승, 분양가 상한제 해제 등 각종 이유로인해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상반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한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지수는 130.18로 집계되며 2020년(100으로 기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건설 원자재의 주재료인 시멘트와 레미콘은 각각 60%,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또한 4.5p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각종 가격 상승으로 실제 분양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2020년(1395만원) 대비 47.9%(668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ZEB 5등급 취득을 위해서는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의 도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사비 급증 및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ZEB 5등급 인증이 시행된다면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 이상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신호가 분양가 상승을 가리키자, 일각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올 상반기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올 상반기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창조타운'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027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시는 2003년 이곳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주는 제도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舊)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신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시행령은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½에서 ⅓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을 꾀하기 위해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때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게 했다. 또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류 고지,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된다. 토지 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등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 활용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및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의 신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일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GH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도는 GH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300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커뮤니 활성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는 해당 성과를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제27대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에 장용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교수가 19일 선임됐다. 신임 장용채 지회장은 “토목구조대와 학술지원,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지회를 발전시키고 회원 간 화합과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목공학의 발전과 토목기술자의 지위 향상, 토목 사업에 대한 상호 간 기술협조를 통해 학회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형태인 '119 토목구조대'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며 “화합의 장, 생산적인 교류, 후학 향성을 통해 지회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용채 지회장은 지난 1994~1999년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지반연구실장(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고속도로 건설 연구에 매진했다. 이후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대학원장·교무처장·도서관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한편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1976년 대한토목학회 호남지회로 창립한 이후 광주·전남지역 토목기술발전과 학술교류를 목표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토목학회는 국내 과학기술 부문 최대 학술단체로, 토목공학 발전과 토목 기술자 지위향상, 토목기술 연구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전국 회원 수는 3만 명이다. 광주·전남지회 회원 수는 모두 1500명이다. ans7200@ekn.kr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만 9년 동안 활동해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미술작품심의위원 또한 역임했다.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 발주현장의 현장감사와 자문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안양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 등에서는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원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원) 등 총 126건이며 사업비 총 1조166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전체 발주의 70%를 추진해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건설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매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