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친환경 건물에너지 정보 플랫폼 강화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과 손을 잡고 금융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23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부동산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건물에너지·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원은 1969년 한국감정원으로 설립돼 2020년 현재의 이름으로 기관명을 바꾼 이래, 부동산 공시 가격 조사 및 감정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시가 업무 외에도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또 다른 주요 업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의거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건물 단위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금융권과 기업의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신용정보원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협약을 통해 원이 구축한 건물에너지 정보를 활용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대출 등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금융배출량)을 표준화해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원은 금융기관 투자·대출 대상의 7대 자산군(상장주식·기업채, 기업대출·비상장주식, PF, 상업용부동산, 모기지론, 자동차, 국채)에 대한 금융배출량 통합 DB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제도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건물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플랫폼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문희 사장이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다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3년 7월, 3년 임기의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해 내년 7월 23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한 사장은 당시 연이은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된 나희승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했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한 근로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 소속이었고, 나머지 5명 부상자 중 4명이 하청 소속 직원이었다. 코레일 소속 근로자는 1명이었다. 한 사장은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일으켰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다른 5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나, 일부는 코레일 소속이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 등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 시 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발견 시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구간은 현재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올랐다. 이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0.95%)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은 서울 성동구(2.07%)는 2%를 넘게 뛰었다. 용산구(1.48%)를 비롯해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노른자위' 지역들도 1% 이상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1.44%)보다 축소됐지만 1.09% 올라 여전히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는 0.16% 올라 6월(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집값은 지난달 0.33% 올라 6월(0.3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 보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이 9억2645만원이었다. 경기는 4억7489만원, 인천 3억1259만원, 수도권 6억1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은 0.12%였다. 역시 전달 0.14%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방은 0.08% 하락했으나 전달(-0.09%)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683만원, 전국은 4억1576만원이었다. 반면 전월세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지난달 0.04% 상승해 전달(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지만 전달(-0.0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전국 평균 0.09% 상승해 6월(0.06%)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0.12→0.15%)과 5대 광역시(0.00→0.03%), 8개 도(0.01→0.03%), 지방(0.00→0.03%)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5264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1억4666만원에 월세 1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633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5418만원에 월세 80만6000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39% 하락했다. 단,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3% 올랐다. 수도권 전체는 ㎡당 87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81%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당 약 597만2000원였다. 3.3㎡ 기준으로는 1974만1000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에 일본 도쿄역 신칸센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는 유튜브에 공개된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담은 장면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상 속 장면에 일본 도쿄역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의 모습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준 작업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영상 중 2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영상을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히 도쿄역 이미지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면 좌측에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등을 근거로 일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촬영 장소는 현재 외주업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인력 부족으로 서너 명이 일주일에 수십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체계적으로 검수 절차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2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광복절 카드뉴스에 무궁화 옆 신칸센 기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고속철도 SRT 특실에서 일장기가 꽂힌 거북선이 그려진 간식 박스가 제공돼 SR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챗지피티를 비롯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은 확률을 기반으로 제작한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관련된 이미지 중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물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AI 특징상 의도한 것과 다른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주 작은 소품이나 배경까지도 그 동영상의 취지에 거슬리는 게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시를 수정해 문맥에 맞게 변경하는 AI 리터러시 과정을 필수 도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설공기업의 수장들이 일제히 사직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다. 공공 분야 주거 정책의 실무를 책임진 곳들이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 주택 공급· 주거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기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 실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관가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차기 LH 사장에 김세용 경기주택공사(GH) 전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세 달 남은 이 전 사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다. 차기 LH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세용 전 GH 사장은 이른바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2018년 당시 SH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주택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그해 12월 GH 사장에 임명됐다. 올해 12월까지 임기 종료를 약 10개월 앞둔 올해 3월초 돌연 사임했다. 덕분에 GH 사장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가장 큰 시험대인 서울 주택시장은 더욱 안갯 속 형국이다. 현재 SH 사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상하 사장이다. 앞서 2021년 김세용 전 사장이 S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해 11월까지 사장 직무대리를 역임했고, 이후 기획경영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으로 임명해 SH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선 야당 소속 시장이 임명한 황 사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춰나갈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여야에 상관 없이 현 정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주택 정책 주도권을 다투겠다는 행보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사기 대책·보증 업무를 담당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도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6월 공공기업경영평가 부진을 이유로 전격 사퇴하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LH와 GH, HUG 등 리더십 공백 속에 현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둔 SH까지 대표 건설 공기업들의 내부 교통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LH 사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기존에 공석인 HUG와 GH까지 하루라도 빨리 새 수장을 찾아야 당국의 주택 정책도 혼선이 적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현 정부의 주택공급 성공을 위해선 관련 기관들의 흔들림 없는 협조와 원활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와 매입형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방 건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를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평창, 공주, 담양 등 기존에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된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이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우려로 2020년 폐지됐으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6년 단기·10년 장기 임대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건설·매입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원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매입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뒤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막기 위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규제 추가 완화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전체 지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한시 복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 2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늦게 취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정상 회담,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발표 시기가 표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 대내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외적인 돌발 이슈에 따라 대책 공개 시기가 9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의 큰 얼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곧바로 당국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6억 초과 주택담보(주담대) 대출을 금지하는 6.27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 상 금융당국의 은행권 통제가 수월한 만큼 주담대를 틀어막는 단기책을 쓴 것이다. 반면 땅 주인 보상문제부터, 주택공급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공급 대책은 당장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택공급 대책도 계속 미뤄졌다는 점이다. 집값이 요동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안에 임명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자리가 무거워졌다. 무수한 하마평 속에 국토부장관은 6월을 넘겨, 사실상 7월을 모두 보낸 뒤에야 인사가 났다. 김윤덕 장관이 사실상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시기조차 미정인 상황이다. 7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의 에너지가 협상 타결에 집중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에 들어간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무 부처에 정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쯤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일선 협상 테이블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실용적인 업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을지 연습과 다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가 많아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8월 안에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외적 이슈와 관계 없이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