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 실패하고,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무든 원유에 25~50%포인트 관세"라고 덧붙였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러시아산 원유 주요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판매하는 원유와 다른 제품에 25% 관세가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가 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옳은 일을 한다면 화는 금방 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이번 주 전화통화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에 “폭격"과 “2차 관세"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폭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9일 미얀하 현지시간 오전 0시 50분 기준,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만명 이상일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1만명에서 10만명 사이일 가능성이 35%, 10만명 이상이 36%로 제시됐다. 또 사망자가 1000명~1만명 사이일 가능성과 1000명 미만일 가능성이 각각 22%, 6%로 추산됐다. 경제석 손실과 관련, 1000억달러가 넘을 확률이 33%, 100억~1000억달러가 35%, 10억~100억달러가 24%, 1억~10억달러가 7%로 각각 추산됐다. USGS는 “진동으로 인한 사망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색 경보"라며 “사상자가 많고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재난은 광범위하게 확살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적색 경보 사례엔 국가적 또는 국제적 도움이 필요했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손실과 관련,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GS는 이어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 기준 9등급(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의 진동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370만9000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최고 등급인 10등급(잘 지어진 목재 건물은 무너지고 기차 선로가 휘어짐)에 노출되는 인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전날 낮 12시 50분께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까지 흔들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144명의 사망자, 7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빌 맥과이어 교수는 “건물들이 이정도 수준의 진동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규모가 더 파악되면 사상자 수가 거의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태국에서는 수도 방콕에서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망자 10명, 부상자 16명, 실종자 101명이 각각 발생했다고 타비다 카몰베이 방콕 부지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태국과 베트남 공장이 이번 지진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미얀마에 도움을 약속했다.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지진 발생 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는 단체나 국가는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자국을 외부와 단절시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도 제재에 나섰다.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내전이 4년여간 이어지면서 이미 기반 시설과 의료 체계가 상당수 파괴됐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도 대거 차단된 상태다. 해외원조를 대대적으로 삭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번 지진과 관련해 “끔찍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도울 것이며 이미 그 나라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추진하면서 미얀마를 지원하겠다고 이날 의회에 말했다. USAID는 그동안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미국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인도주의 및 개발 원조를 제공해왔다.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은 4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과 유럽연합도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있고 유엔은 500만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미얀마는 이미 인도와 아세안재난관리 인도적지원조정센터(AHA 센터)의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했다. 로이터는 “2개월 전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한 총리는 30여년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5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지도부 직위를 수행했다"며 “한 총리는 극명히 분열된 이 나라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드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국회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막으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한 총리른 이를 부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은 윤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헌재의 선고 직후 이날 하락분을 만회했다며 원/달러 환율 또한 달러당 1465.85달러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었다"며 한 총리가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치적 갈등을 빚은 뒤 역시 탄핵당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지, 혹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휴전에 합의하기로 했다.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순조로운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전면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 방안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날리기도 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2시간 반이 넘는 통화를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에 합의했다"며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매우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모든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고,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이 끔짝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좋은 통화"라며 “많은 것들을 논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종전을 향한) 과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류를 위해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그가 추진했던 '30일 전면 휴전안'에 푸틴 대통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선 미국 측의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난감한 요구사항을 받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종전을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새로 모집하는 것도 중단돼야 한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 부분적 휴전 합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며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로 이끄는 모든 제안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러의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종전 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안 돼 있고, 심지어 그 첫 단계인 휴전마저도 그렇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든 계획은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외교협회(CFR)의 리아나 픽스 유럽 연구원은 “러시아는 시간을 벌고 있다"며 “이번 통화는 미·러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러시아 또한 이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결단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맥스 버그만 연구원은 “러시아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해 더 나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30일 전면 휴전' 합의가 나오지 않자 러시아 드론이 이날 밤 몇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폭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전면 휴전이 아닌 만큼 공세의 고삐를 계속 당길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응해 부분적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광범위한 전쟁 중단을 위한 푸틴의 요구사항들을 젤렌스키가 수용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75명씩 포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주로 핵무기를 의미하는 '전략무기' 비확산 관련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전략 무기 확산을 중단시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략 무기 확산 중단을 최대한 넓게 적용키 위해 다른 당사자들과 관여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화요일(18일)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며 “주말간 많은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며 “끝낼 수도, 못 끝낼 수도 있지만 (끝낼) 개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좋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발표할 내용이 화요일까지 마련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 의제가 될 사안을 일부 언급했다. 그는 “영토(land)와 발전소(power plant)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특정 자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대화가 진행 중이고 양측과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 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30일간의 일시 휴전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30일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각종 조건을 내걸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 유리한 일방적 종전을 경계하는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약 30개국은 15일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0일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비한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해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파견 병력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동맹군의 주둔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승인·거부할 권한은 러시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합의를 질질 끌고 있다며 “조만간 그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계획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현재 SCL에 25개국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포함할 수 있다. SCL 목록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DOE의 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DOE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이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에 속한 만큼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비해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 만으로도 미국과 협력 기회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정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다"며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동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미 시험대에 오른 상태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겨냥한 데다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지칭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감국가 목록이 실제 발효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국가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한편, 한국처럼 미국의 적대국이 아니지만 SCL에 등록된 '정기적 협력국'들은 이스라엘,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핵 비확산 문제 때문에, 대만의 경우 미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SCL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폐지 방침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교육부 직원 130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해고에 따라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18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정부기관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오늘의 감축은 효율과 책임을 보여주고 자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반영한다"며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州)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부처의 '최종 임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들은 맥마흔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 절차를 시작하라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미 CNN은 최근 보도했다. 행정명령엔 법에 따라 적절하고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맥마흔 장관이 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서명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상·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어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개월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러시아와 30일 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경우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은 전면 중단됐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및 정보 제공을 다시 재개한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 제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대표단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했으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적기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전쟁 종식의 공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다. 휴전안을 러시아가 수용할 경우, 휴전 기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 하에 개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처리 문제, 러시아의 재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대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놓고 지난한 종전 협상의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것(휴전안)에 동의하길 희망한다"며 “탱고춤을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가 11일 또는 12일 만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있다"며 “러시아도 종전 준비가 돼있는지, 전쟁을 지속할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휴전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만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평화유지군 배치, 전쟁을 통해 점령했던 영토 보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반대와 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서방 관리는 “러시아 지도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 친정부 싱크탱크인 외교국방정책위원회는 이번 합의안을 두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싱크탱크 RAND 연구소의 사무엘 차랍 선임 정치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의 똑똑한 움직임"이라며 “그들은 러시아가 완전히 반대할 수 있는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트럼프의 분노를 감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7일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는 와중에 나왔다"며 “한국은 비상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그린란드의 놀라운 주민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분들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만약 (미국으로의 편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당사자들과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 한 수준으로 그린란드를 격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구수는 적지만 영토가 거대할 뿐더러 미국의 군사 안보를 위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러브콜은 그린란드 주민들이 2009년 덴마크와 합의로 제정된 자치정부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그린란드의 독립은 가능하며 그들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센 대사는 또 현재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해 북극지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파나마운하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미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나마운하는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건설한 것"이라며 110여년 전 파나마운하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 3만8천명이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파나마운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프로젝트였지만, 카터 행정부가 1달러에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파나마에 운하를 넘겼지만, 협정은 매우 심각하게 위반됐다"며 “미국은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