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지만, 이행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8호 간행물 2035 NDC 수립 위한 국제 동향 및 과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법제화, 일본의 기술 중심 접근, 독일의 통합적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올해까지 더욱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기술 개발, 법적 구속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과제를 살펴본다. 9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 따르면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EU는 '유럽 기후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 회원국의 공동 목표로 설정된 NDC 이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 EU는 2030년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에 따르면 EU는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2%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건물 난방과 운송 부문으로 확대하고, 비ETS 부문에서도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EU의 기후정책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를 중심으로 구체화됐으며, ETS는 이 패키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ETS는 2023년 기준 전력과 산업 부문에서 15.5%의 추가 감축을 기록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EU 전체 전력 공급의 44.7%를 차지하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건물 난방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U는 ETS 이외의 부문, 즉 비ETS 부문에서 2030년까지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각국에 새로운 자금 지원과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EU처럼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각 부문별 감축 전략을 명확히 하며 국제적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6%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2035년 NDC 목표로 2013년 대비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는 기존 2030년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개발을 강화해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수소는 일본의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CCUS 기술은 대규모 산업 배출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투자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메탄 저감 기술과 저탄소 산업 프로세스 혁신에도 집중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 이행의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본은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 일본처럼 기술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산업 전환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35 NDC 목표로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7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토지 이용 및 산림 부문의 기여도를 늘리며, 지역 사회와 공정한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통해 각 부문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연간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6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독일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가속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기후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 판결은 미래 세대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독일 사회에서 “기후보호는 인권"이라는 철학이 확립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기존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2045년까지의 세부적인 연간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독일은 에너지와 경제를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신설해 기후 목표 달성과 경제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부처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상민 한림대 객원교수는 “한국도 독일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후 목표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상태로 인해 목표치 설정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5 NDC는 2030 NDC의 40% 목표치보다 더 상향돼야 하는 기본원칙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상기후로 인해 특정 시점에 비와 눈이 몰려 쏟아지는 특징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9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중심으로 약 12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지난 8일에 15cm 이상, 9일 10시까지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3일 연속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설천봉(무주) 29.3cm, 복훙(순창) 23.1cm 등 많은 눈이 기록됐다. 눈은 전북·서해안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내려 최대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특정시점에 폭우와 폭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상청의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강수량은 총 1414.6mm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와 눈이 내리는 양상을 살펴보면 평년과는 다르다. 보통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인 지난해 2월 강수량은 102.6mm로 평년(35.7mm) 대비 287.0% 수준으로 치솟아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87.3mm로 평년(282.6mm) 대비 30.7%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다.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적었지만 여름철 강수량의 78.8%는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급 폭설이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서울, 인천, 수원 세지점에서 각각 28.6cm, 26.0cm, 43.0cm의 일최심적설을 기록하며 관측이래 최곳값을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강수량은 총 60.0mm로 평년 대비 126.5% 더 내렸다. 대신 지난해 12월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강한 대륙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됐다. 서울은 영하 10.2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서울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매우 낮을 예정이다. 기온은 오는 12일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음주 16일부터는 다시 한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정부가 정국 혼란 속에도 미국과 체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 서명이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MOU는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MOU 체결 뒤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 서명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원전 사업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등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양국이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의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최 권한대행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의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방위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했다. 양측은 올해 3월까지 원전 2기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격 등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구가열화로 인해 개구리 서식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서류의 생존 기반이 점점 위협받으면서 개구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돼 있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제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전 세계 개구리 서식지의 최대 33.6%가 사막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중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나리오(SSP2-4.5)에서도 2080년까지 개구리 서식지의 6.6%가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의 배출량이 유지되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서식지의 33.6%가 사막화되고, 36.1%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건조도 지수(Aridity Index, AI)를 통해 이러한 환경 변화가 양서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구리는 수분과 체온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건조화에 특히 취약하다.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개구리는 하천과 같은 습지 주변에 서식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해 왔다. 일부 개구리는 굴을 파거나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질과 같은 보호 물질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지만, 극심한 건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기후위기가 개구리 개체 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개구리의 활동 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파머 가뭄 심각도 지수(PDSI)를 활용해 활동 시간 변화를 분석했는데, 가뭄과 온난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개구리의 여름철 활동 시간이 최대 21.8%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구리의 번식, 먹이 활동, 서식지 이동 등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구리 서식지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구리는 곤충의 주요 천적 중 하나로, 개구리 개체 수가 줄어들면 모기와 같은 해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농작물 해충이 증가해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개구리 서식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수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주요 서식지 보존이 양서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실천도 중요하며 습지 복원이나 물 사용 절약 같은 활동이 서식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개구리 서식지 감소 문제가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의 지속 가능성 및 공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재활용'이 제시됐다. 핵심광물 재활용은 신규 광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광물 수입국의 공급 안보를 강화하는 제2차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주요 핵심광물의 수입 대부분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광물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활용을 통한 '광물 회수'가 핵심광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급율을 제고해 공급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화석연료는 공급도 계속 가중되고 지속적으로 재투입돼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광물 자원은 인프라 수명이 다하면 회수와 재활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은 배터리 기술에, 희토류 원소는 영구자석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전력망에는 대량의 구리와 알루미늄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원소, 실리콘과 같은 에너지전환 광물 다수는 아직까지 재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의 1차 수요 증가율은 연간 △구리 3% △니켈･코발트 6.5% △리튬 18% 수준이다. 이때 광물 수요 상승에 따라 2030년 이후 재활용 공급 원료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광물 재활용을 통해 2차 공급량이 급증하는 만큼 2050년경부터 1차 광물 공급 규모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50년 1차 광물 공급 수요가 재활용이 진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실제 재활용이 이뤄지면 구리･코발트 약 40%, 리튬･니켈 약 25%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물 재활용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기술, 무역, 지속 가능성 관련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핵심광물 재활용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재료 가격, 공급원료 입수 가능성, 규제, 가격 책정 및 지불 체계, 행정 및 실무 복잡성 등 여러 요인에 영향 받게 되는데, 회수된 재료의 시장 가치 또한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됐다. 재활용 기술의 경우 에너지 및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신기술을 통해 핵심광물의 순환 사용을 대폭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지정하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수립과 함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화･수산화리튬, 산화･수산화니켈, 코발트, 흑연, 실리콘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로 인한 전기차 말소 비중이 70%(2023년 7월 기준)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배터리 수거 비중이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산업기술진흥원 측은 “향후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핵심광물 재활용을 심화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중간 점검 지표를 설정하고, 재활용 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유의미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심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를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2주일 후 시추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며, 여기에서 채취된 물질을 검사한 1차 탐사 결과는 상반기 내 나올 예정이다. 7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난달 20일 첫 탐사시추에 착수한 가운데 한달 만인 이달 20일경에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탐사시추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 20일경에는 목표심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륙붕에 있는 동해가스전과 달리 심해를 시추하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이번 심도는 수심 약 1.2㎞와 해저면 아래 약 1.8㎞ 등 총 약 3㎞이다. 시추선인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호는 웬만한 파고에도 선체 흔들림 없이 최대 3㎞ 수심에서 최대 11.4㎞까지 시추가 가능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대왕고래 시추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시추작업은 약 40~50일 소요될 예정이다. 소요기간이 긴 이유는 시추 과정에서 수직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벽면에 계속 시멘팅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추 굴은 약 90cm 지름으로 시작하지만 내려갈수록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 또한 상부구간 굴착이 완료되면 해저면에 혹시 모를 누출을 방지하는 방폭장비(BOP)도 설치한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기록된 BP의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고도 방폭장비 불량으로 발생했다. 첫 시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소요되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나올 예정이다. 시추 결과물에 대한 분석 작업은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은 세계적 유전서비스 기업인 슐럼버거가 맡고 있다. 슐럼버거는 시추 과정에서 채취한 암편을 분석해 지층의 종류, 밀도, 구성 광물, 미화석(microfossils)을 통한 지질 연대 등을 파악하고, 석유와 가스 부존 여부도 파악한다. 이 분석을 통해 저류층을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심도까지 확인한다. 첫 시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매장량을 파악하는 평가시추 단계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탐사시추를 해야 한다. 첫 시추결과물을 토대로 외부 투자를 받는 작업도 진행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울릉분지의 탐사자원량은 약 35억~140억배럴이다. 이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대왕고래는 개발에 성공할 시 경제적 효과는 최대 2000조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비용은 1공당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1차 시추비용은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에서 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시추비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 온 상황이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추비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가 자가소비용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 직수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 중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 발의한 참여한 의원들은 최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및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른바 기존 가스도매사업자에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직수입을 수행하는 이중지위의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중지위를 갖는 사업자가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교란이 가능한 이른바 '체리피킹'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직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직수입 물량 사용 설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물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시가스 사용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때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정부는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한 자료 획득 권한이 부재해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김동아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해 직수입 업계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민간 직수입사업자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될 경우 체리피킹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핵정국 이후 정부 고위급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방미에 나섰다. 원전 업계에서는 안 장관의 방미가 오는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신규원전 수주와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통상 이슈 등 여러 현안이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원전 수주 관련 지식재산권 협상 문제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 시점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다른 산업분야 협력도 있지만 당장 체코 원전 본계약을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수주의 최대 걸림돌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인 8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뚜렷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고 이에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을 방문한 뒤 이번에 재차 방문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러 갔지만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만 우리의 체코 수출을 수용하면 미국 정부와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정국까지 불안정해지면서 다소 불리한 합의를 맺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의 세계적인 종합 원자력 기업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것이라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안 장관이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웨스팅하우스 측에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UAE)바라카 원전 진출 당시 맺었던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사모펀드가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의 비즈니스적 협상 전술이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사모펀드가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문제제기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하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주기기 제작을 12기나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내 원전 건설에도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결국 우리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만 건설 능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상업운전에 성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8조원 규모로 1000∼1200메가와트(MW)급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미국 등과의 수주 경쟁을 거쳐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는 총 6000∼9000MW 규모의 신규원전 6기 건설을 위해 잠정부지를 선정했으며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수출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웨스팅하우스를 차라리 한국 측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실제 안덕근 장관도 지난해 말 공개석상에서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길 바라지만 미국이 팔려고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를 줄줄이 탈퇴하자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대형 은행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가 글로벌 은행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을 지난달 탈퇴했고 모건스탠리가 지난 2일 불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탈퇴 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최대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ZBA는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모건스탠리의 탈퇴로 현재 142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ZBA에 가입한 한국 은행들은 총 7개다(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IBK기업은행, JB금융그룹). 그러나 미국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다른 은행들의 동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를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NZBA 사무총장인 사라 케밋도 더 많은 미국 은행들의 탈퇴에 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듯 미 월가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협의체를 줄줄이 탈퇴하는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만큼 친환경 행보를 보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텍사스를 비롯한 11개 공화당 주(州)가 자산운용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리트 스트리트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친환경 행보의 일환으로 석탄 생산업체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내부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의 기후 카르텔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약속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반경쟁적 담합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라일리 무어(웨스트 버지니아)는 은행들의 NZBA 탈퇴 소식과 관련해 금융기업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화석연료 ESG 정책들을 금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월가 은행들의 잇따른 NZBA 탈퇴로 인한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ZBA 가입 이후 은행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지난해 채권 및 대출 인수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조달한 규모가 6800억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NZBA가 출범한 2021년 수준(6670억달러)을 웃돈다. 은행들이 화석연료 산업에 자금을 꾸준히 조달하는 배경엔 저탄소 경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지속가능성 및 전환 전략 총괄은 “은행들은 단지 실물 경제를 반영할 뿐"이라며 “실물 경제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라면 은행들도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질 피시 교수는 “은행들의 NZBA 가입은 기후대응에 의미있는 영향력 행사보단 선행하겠다는 신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럽계 대형은행들은 NZBA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측은 “NZBA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고 ING 그룹과 도이체방크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해 녹색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한 대형은행은 BNP 파리바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이 10년만에 370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대폭 축소됐다. 신규사업 건수도 10건 이상에서 2건으로 거의 줄었고, 종료사업만 늘었다. 우리나라는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한 재정금은 2014년 378억원에서 2023년 14억원으로 364억원(약 96%)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정부지원금에는 보조지원과 융자지원이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7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었고, 융자지원금은 300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보조지원은 기초탐사 등에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융자지원은 사업자에게 정부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액이다. 융자지원은 2014년 300억원에서 2015년 25억원, 2018년 13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줄더니 2020년부터는 아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14년 16건에서 2015년 6건, 2019년 3건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 2건밖에 없다. 반면 종료사업은 2014년 9건에서 2015년 17건, 2017년 18건, 2019년 11건, 2021년 12건, 2023년 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누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건수는 2014년 349건에서 2023년 287건으로 10년동안 62건(17.8%)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자원을 소모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이면서도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자원빈국이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자원을 통해 국내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를 자원개발률이라고 한다. 2023년 기준 6대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유연탄이 44%로 가장 높고, 철광 36.6%, 동(구리) 11.5%, 아연 23.4%, 니켈 43.3%이며 우라늄은 제로이다. 전체 평균은 33.9%. 이는 우리와 자원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의 6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은 76%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자원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개발이 실패하자 이후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사실상 차단하고 민간기업만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맏형 노릇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제한되자 민간 기업들까지 신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융자지원액이 0원인 것은 정부가 예산 책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신청을 안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자원공기업이 주도해서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사업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제는 그 방식이 끊긴 상황이다. 일본도 조그멕(JOGMEC)이라는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듯, 우리나라도 자원공기업 재무 문제 해결을 통해 해외사업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