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스마트(지능형) 국방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기 위해 4대 발전전략과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23일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실행계획은 2021-202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방산업 협력지구 구축, 국방산업 융합 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발전전략의 중점과제로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력지원체계 발전법 입법화, 국방 관련 인공지능(AI) 센터 유치, 국방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등이 있다. 두 번째 발전전략은 호국 문화 체험단지 조성, 국방 안보 관광 협력지구 조성, 계룡 국방 컨벤션센터 조성,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군납 식품 개발·가공 추진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세 번째 발전전략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산업 육성 협력 관계 구축, 충남-대전 간 국방산업 광역지구 협력 강화,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국방 벤처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전전략은 국방산학융합원 신설, 충남 형 국방산업 전문인력양성, 국방 분야 국비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전형식 부지사는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논산 국방 국가산단 착공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현재 계획은 85만 9504㎡(26만평) 규모지만 330만 5785㎡(100만평)로 확대해 미래 첨단국방산업의 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국방 신산업 관련 기반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며,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방산 혁신 협력지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공모 선정을 위해 정부에 충남 유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d0824@ekn.kr

민선8기 지방자치 3년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열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지방자치 현안 및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지난 1월 'OK 보령 비전 선포식'을 통해 보령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지난 10년 시정을 순탄히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더욱 시민을 위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일 보령시장은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갑진년 푸르른 용의 기운을 받아 보령시 시운 상승의 기회로 여기며, 지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 보령 발전의 원년이 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시정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담:박웅현 충남취재본부 본부장 ― 민선8기 3년차를 맞았다.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와 구체적인 계획은. ▲2024년은 '함께 여는 미래, 만세 보령, OK 보령'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해양레저 도시건설,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전환, 시민 만족 보령형 포용 도시 완성의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서해안 신 해양 관광 벨트 조성과 글로벌 해양레저 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원산도 대명 소노 리조트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섬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아울러 원산도와 삽시도를 잇는 케이블카도 윤곽을 보이면서 관광·레저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다양한 해양 축제를 통해 해양관광레저 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올해는 제17회 해양 스포츠 제전과 제5회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를 계기로 해양레저 스포츠의 대중화 실현과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에너지 그린·미래형 모빌리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미 저탄소 중심 에너지 신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올해는 무탄소 연료전환 사업 5000억원, 서해안권 CCUS 허브 조성 1조2000억원 등 4건 3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 온심통'(溫心通) 추진과 더불어 사통팔달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개통, 장항선 복선전철화 구축, 보령지식산업센터 건립,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조성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의 삶이 편리한 포용 도시 보령을 만들겠다. ―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 8기 출범 후 2022년 1년은 정말 숨 가쁜 해였다. 취임 후 곧바로 '2022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를 개최해 135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이어 충남 도민체전도 성황리에 치렀다. 이에 힘입어 2022 보령방문의 해 목표 방문객인 20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24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3년은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합동 평가 최우수 수상 등 42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2024년 정부예산 5013억 원 확보, 대한민국 지역경제(투자유치 부문) 전국 최고점 1위 수상 등의 성과를 내며 경제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해였다. 아울러 제29회 충남 장애인체전 성공개최, 원산도 대명 소노 리조트 기공식, 박지성 보령축구 트레이닝 센터 개장 등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 ― 민선 8기 출범 후 시정을 펼치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고물가와 경기 부진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도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녹록지 않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 가격은 어느새 5000원이 훌쩍 넘어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술이 아니게 되었다. 지난 2022년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 기간에는 소주 가격을 4000원으로 인하해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물가안정과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그래도 꾸준히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생활인구와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소비·투자 부분 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올 한해도 쉽지 않은 해가 되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며 혁신을 거듭한다면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해법은. ▲“인구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소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보령의 인구는 10만 명이 붕괴됐고, 2038년까지 보령 8호기까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석탄산업은 이미 사행산업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와 같은 그린에너지로의 변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때라고 생각한다. 보령시는 발 빠르게 저탄소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으로 국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면서 화력발전 도시가 아닌 그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수소 가스터빈 시험센터 구축, 청정 블루 수소 플랜트 건설 등 11건 14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사업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보령의 100년 먹거리 사업이 완성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반가운 소식으로는 지난해 행안부와 통계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인 '생활인구'에서 보령시는 주민등록 인구 약 9만 6000명보다 많은 42만8200명의 생활인구가 보령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보령시를 경제권으로 생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생활인구를 분석하여 소멸지역 인구감소 지원책을 검토해 본다고 하니 시에서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 친환경 그린에너지는 무엇이며, 그간 보령시의 탄소 감축 활동과 성과는. ▲전통적으로 쓰인 화석 연료와는 대조적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는 자연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에너지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자원고갈 걱정이 없는 수소,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 등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보령시는 '지속 가능한 청정 그린에너지 도시건설'이라는 비전하에 저탄소 중심 에너지 신사업의 추진으로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 화력 폐지 특별법 제정 및 특구 지정 추진과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하고, 서해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허브 클러스터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보령호 태양광 직접화단지 조성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블루 수소 플랜트, 축산바이오 그린 수소 생산 실증기반 확대, 수소 터빈 기술 개발과 같은 핵심과제 실현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수소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23년에는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전국 1호로 선정돼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생산시설 건립으로 관내 수소충전소에 연간 200톤의 수소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소의 생산-공급-소비 가치사슬(Value Chain)도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중부발전 및 SK E&S와 공동 설립하는 세계 최대 블루 수소 플랜트 구축(4조원), 수소가스 터빈 시험평가센터 구축 해상풍력 단지 개발(7.2조원),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5개 사업 1171억원) 등 11건 14조 원에 달하며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을 완성하고 더욱 확장시켜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보령시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2024년은 민선 8기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 10년간 시정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100년 보령의 미래를 생각했다. 남은 임기 동안 글로벌 해양레저 도시건설, 탄소중립 에너지 그린도시 전환, 시민 만족 보령 형 포용 도시 완성 3대 목표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보령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장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여 시민을 위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변화하는 'OK 보령 전성시대'로 이끌겠다. ■김동일 보령시장 ◇약력 △74세 △동아인재대학 사회복지 △보령시청 총무과장 △보령시청 총무과 국장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8·9대 보령시장(현) ad0824@ekn.kr

지난해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한 남당항이 새롭게 재조명되며 올해가 더 기대되고 있다. 홍성군은 대표 관광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서부 해안권 관광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3년에 통신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남당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054,952명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홍성군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는 남당항이 처음이다. 이는 홍성군의 전략적인 관광개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놀라움과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남당항을 중심으로 기존 관광 자원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남당항 해양 분수 공원 조성, 다양한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조성' 등의 변화를 이끌었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남당항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해산물 먹거리에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하고, 다양한 축제 및 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 공간도 조성되어 먹거리 축제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남당항은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가족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문객들의 연령층이 다양해지는 등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군은 남당항 개발뿐만 아니라 높이 65m 스카이타워와 궁리항 놀궁리해상파크, 서부 해안 야간경관 명소화, 속동 스카이 브릿지 조성, 서부 해안 관광도로 구축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조성으로 대대적인 관광 환경 변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등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16일 도 소방본부와 도내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폐차장, 신축 공사장, 공장,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대상 280여 곳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차 후 남은 연료유 불법 저장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 발주 위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피난로 장애물 방치 등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까지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도내 공사장 1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 입건 4건을 포함해 총 39건의 소방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 청렴 감사과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시군을 포함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 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지난 2020년부터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매우 낮다면서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쪼개기식 발주를 주문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당진시가 국도 32호(정미~송악) 우회도로의 건설 우선순위 반영을 강도 높게 건의했다. 이태환 당진시 건설 도시국장은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현재 당진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32호 도로는 매일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도심지 우회도로가 없는 도시는 당진뿐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 지연, 교통사고 발생 증가, 시민들의 교통 이동 장애, 방문객과 관광객의 이동 시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도심지의 차량정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함께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및 지방도 609호선과 지방도 619호선의 확장·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국도 32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3월 정미면 봉생리에서 송악읍 반촌리(당진IC)까지 총연장 12.4km 중, 시도 개설 2.7km와 지방도 확장 완료 2.5km를 제외한 총사업비 2,016억 원 규모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국토부의 제6차(2026~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신청했다. 오성환 시장은 국도 32호 우회도로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면담하고 국토연구원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충남도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 본관 6층 청문회실에 설치됐으며,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 해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10명과 세무사 5명을 위촉했다. 방문 상담이 원칙이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병행한다. 방문 상담의 경우 매주 월요일 가능하며, 1인당 30분씩 이용할 수 있다. 희망 도민은 정책기획관실 법무 행정팀(☎635-3136)으로 전화 신청 후 지정 일시에 상담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도 누리집 '행정-법무행정-무료법률상담실'로 접속해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상담수요에 따라 위촉 인원 및 분야를 확대해 도민에게 명쾌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찬형 도 정책기획관은 “무료법률상담실은 도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김태흠 지사는 13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중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실질적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국립대 설립이 절실한데, 이번 계획에 명시된 부분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서남부권은 중증 (심뇌혈관, 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심각하여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 강조했다. 충남도는 '부지확보 등 사실상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민관리청 유치 TF팀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재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여러 시도가 경쟁하고 있지만, 충남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전국(평균 4.4%)에서 가장 높고, KTX 천안아산역 등 교통 편리성을 감안할 때 이민관리청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고향 사랑 기부법' 개정으로 기부상한액 상향 (500→2,000만원) SMS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가 가능해진 만큼 도지사가 앞장설 테니 소관 부서는 시군을 적극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1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타 시도 정부예산 확보 사례, 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도에 접목하는 방안과 신사업 적극 발굴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아산 육용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투입, 해당 농가 가축 이동 제한 및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랜더링 과정을 완료했지만 전국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철저한 방역 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외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대전=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이른바 '기술탈취 3대 유형'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에 처해지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가 반영됐다. 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충남도는 13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6개 기관·단체로부터 총 1억 1200만 원의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영환 충청남도개발공사 관리이사,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흠 한국양곡가공협회 충남도지회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강재선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장, 홍성덕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 성금 규모는 △충청남도개발공사 5,000만 원 △한국서부발전 3,000만 원 △한국양곡가공협회 충남도지회 1,200만 원 △대전도시공사 1,000만 원 △한국양봉협회 충남도지회 50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500만 원 등 총 1억 1,200만 원이다. 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기탁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화재 피해 도민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도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기관·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기탁 성금을 피해 복구에 신속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며,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 계좌: 농협 474-01-003445/예금주 충남도공동모금회)를 통해 다음 달 16일까지 모금한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