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으로'영유아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수행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현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다"며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送迎) 보육스테이션' 사례를 소개하며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나가레야마시는 아기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도시 중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은 물론 남양주시의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국가가 됐으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 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췄다는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양주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2020년 출생합계 3,764명, 2021년 출생합계 3,730명, 2022년 출생합계 3,670명, 2023년 출생합계 3,226명, 2024년 8월 기준 출생합계 2,199명으로 해마다 출생률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생 원인은 높은 물가와 집값, 교육비, 경쟁 압력 등 구조적-문화적-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사회적인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5~49세 남녀 절반 이상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으로 출산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돌봄에 대한 인식으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등 많은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해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쉬운 환경이 된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레 오를 것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에 남양주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보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육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출산율을 40%로 끌어올린 일본의 한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쿄에서 40분 떨어진 인구 20만명의 지바현 나가레야마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으로 '송영(送迎)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해 보육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송영 보육스테이션'은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역 앞 스테이션(돌봄장소)에 맡기면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돌봐주다가 버스로 등원까지 대신 시켜주고, 끝나면 다시 데려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곳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부분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등-하원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스템입니다. 2007년 시작된 이 시스템의 하루 이용료는 백 엔으로, 우리 돈 약 940원이며, 한 달 이용료는 2천 엔으로 우리 돈 약 1만9천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기에 도쿄 등 대도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원 등·하원에 대한 시간적ㆍ비용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나가레야마시 송영 보육스테이션 도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구 및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몰렸고, 2004년 15만 명 안팎이었던 시 인구는 2023년 약 21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세수는 343억 엔으로 80% 늘었고, 30~40대 육아 세대가 크게 늘면서 일본 도시 가운데 0~9세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은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선제적인 보육정책으로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극복한 사례로 우리 시의 저출생 대책과 보육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조 책임 조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저출생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을 바꾸는 나가레야마시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을 교훈으로 삼아 남양주가 육아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일본의 '송영 보육스테이션'을 참고하여 '영유아 등ㆍ하원 돌봄 스테이션' 설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 수요,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분석하는 종합 용역을 수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전면적인 진행에 앞서, 용역과는 별개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와 영·유아수가 많은 다산동 다산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세로 임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3일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송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5천만원을 삭감했다"며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동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준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축하하며, 공공의료원이 시민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10일 고양특례시 유-무형 브랜드자원 활용 연구를 목적으로 EBS 통합사옥 및 JTBC 본사, 그리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등을 방문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 미디어콘텐츠 개발 전략과 사례들을 참고하기 위해서다. EBS 통합사옥은 고양을 교육 콘텐츠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콘텐츠 개발 메카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방송 핵심 제작시설이다. 상암 JTBC 본사는 뉴스, 드라마, 예능 등 종합 미디어 허브로서 방송, IT, 콘텐츠 산업 중심지로서 K-콘텐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양 아쿠아 스튜디오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 수중촬영 스튜디오로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 고양이 영화 및 미디어 제작 중심지로 자리 잡게 했다. 이날 도시브랜드연구회 의원들은 이들 시설 소개 및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과 추진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해련 도시브랜드연구회장은 “이번 답사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 산업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고양시만의 도시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김해련 의원이 회장, 김미경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송규근-조현숙-정민경-임홍열-문재호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을 비롯해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법률이란 전문지식에 일반시민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은 시청 1층 민원실 내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법률분야, 노무분야, 세무분야로 나눠 상담한다. 법률분야는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5시부터 16시30분까지 운영한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전년도 당기순손실이 62억3300만원을 기록했다"며 도시공사 운영방안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로부터 받은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62억3300만원 순손실이 난데에 이어 올해는 22억원, 내년에는 36억원, 26년는 48억원, 27년에는 51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은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항인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인데,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한 본사 사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BC값은 0.1515, 사업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한채훈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배당해, 의왕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3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 11일 우리 의왕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2025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의왕 부곡초 출신 우정안 선수가 프로팀 LG트윈스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안 선수와 부곡초 야구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 891억5400만원, 2022년도 34억6300만원에 이어 전년도인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62억3300만원으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24년도는 마이너스 22억1500만 원 ▶25년도 마이너스 36억3200만원 ▶26년도 마이너스 48억7900만원 ▶2027년도 마이너스 51억88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이 비교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재무 추이 분석을 통한 인력 감원 등의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는 약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은 민선8기 김성제 의왕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용 산출 결과 총사업비는 276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 검토 결과 IRR(내부수익률)은 0%, BC 값은 0.1515, NPV(순현재가치)는 약 294억21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제성 검토에서는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향후 도시공사의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는 6억3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약 3000만원가량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신사옥 세금은 시민혈세를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만 들어가나요? 사옥 건립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 유지비용,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운영을 위해서는 총 5명의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등 사업 구성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현재로서 수익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해당부지 토지와 사옥 건립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에 배당하여, 의왕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의왕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시민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할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왕도시공사가 사옥 건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과 관계 공직자, 의왕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위기상황에 봉착한 의왕도시공사의 내일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의왕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펼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09.13.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에 관한 건의안 5건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다수 사안을 일시에 건의안 의결로 공론화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대표발의 설호영)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대표발의 송바우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대표발의 박은경)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촉구(대표발의 이대구) △안산시 학교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대표발의 현옥순) 등이다. ◆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서 치안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중 1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제도(인접 지구대-파출소 인력통합 및 중심관서에 집중 운영)'를 시범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안산에선 안산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암파출소가 소규모 관서로 지정, 부곡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다. 중심관서로 인력과 장비가 집중되면서 소규모 파출소는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기능이 어렵고 이에 따라 주민은 불 꺼진 파출소를 보며 치안공백을 여실히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수암파출소가 위치한 곳이 택지개발이 진행될 때는 취약지구로, 개발 완료 이후에는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며 현재도 공장과 다세대주택,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자리해 치안수요가 높다고 안산시의회는 지적했다. 경찰이 이런 지역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안산시의회는 △소규모 지역관서(파출소-치안센터)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제 확대시행 안을 즉각 폐지하고 △경찰청은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안산상록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통해 72만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안산선은 개통 시 한양대역에서 여의도는 25분, 원시역에서 여의도는 36분이 소요되는 등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50~75%까지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안산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024년 7월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초 개통목표 시점이던 2025년 4월을 1년을 앞둔 2024년 5월 기준 신안산선 공정률이 39%에 머물고 있고, 공사기간도 20개월 연장돼 오는 2026년 12월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이런 상황이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도 개통 지연에 따른 사유나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기에 정상개통을 기대했던 안산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안산시민 염원인 신안산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관리에 적극 개입-조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부실관리와 늑장대처에 대한 건설공정을 지속 점검할 것을 건의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의안에서 안산시의회는 선감학원 사건이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소년 감화라는 미명 아래 40년간 4700여명 미성년자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암매장 등 행위가 가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소년이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감학원에서 행해진 인권침해 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되는 국가폭력으로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던 경기도와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던 정부도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로서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회는 관련 경기도 조례 한계와 법적 미비 속에서 올해 6월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선고된 만큼 국가권력의 인권유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의회는 △정부가 선감학원에서 행해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고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각적 지원정책을 적극 강구할 것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가 지역에서 갖는 의미와 파급효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사업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산시의회는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이 도심권역을 통과하는 지상철도로 도시 생성 초기에는 도시 성장 중요한 발전 축으로 기능했지만 지상철도이기에 현재는 신도심과 구도심 단절과 토지이용 효율 저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으로 안산시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2년 7월 '국토공간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위해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2024년 1월30일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부연했다. 안산시의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안산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대앞 역에서 안산역까지 5.47km 구간을 지하화 사업지로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안산시가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중앙대로 상부토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과 토론회 개최에 나섰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지하화사업 관련 설문조사와 300인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안산의 단절된 공간구조를 통합해 도시성장을 촉진하고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져 경제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한대앞역~안산역)의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합성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의결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2019년 144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4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에는 726건으로 늘었다며 사태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2024년 8월29일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됐고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내 피해 중-고교 이름도 거론되면서 관련 학생-교사 등 학교구성원 사이에서도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나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적인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실효성 있는 지원체제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파악 및 조수조사 착수 △교육부가 학교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 5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해 각 현안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이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최진호-최찬규-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농업정책과 반려동물팀장 등이 참석했다. 반려동물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외부 용역사를 통해 '안산시 반려동물 지원사업 점검 및 개선'을 주제로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용역내용 보고와 함께 용역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반려동물 관련 국내정책 동향 △반려동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사례 연구 △안산시 맞춤형 반려동물정책 등이 언급됐다. 용역 내용을 청취한 의원들은 현재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련 법 제도가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에서 실천이 부족하다며 안산시 반려동물 관련 조례개정 필요성과 동물 관련 정책 기초자료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진호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법령 추세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안산에 적합한 정책 제언을 구체화해 보고서에 담아 달라"고 용역사에 주문했으며, 연구모임도 실효성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친 마이프렌즈 캣츠앤독은 오는 10월 말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시흥시공공도서관활성화연구회'가 11일 파주출판단지 내 민간이 운영하는 특화도서관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수연-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특화도서관과 북카페를 둘러보며 도서관 관계자로부터 장서 구성과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열화당책박물관에서 학예사로부터 책박물관 전체적인 현황과 층별 전시도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도서를 살펴봤다. 이어 어린이도서 특화 북카페인 '밀크북카페'로 이동해 시설을 확인하고 시흥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경 의원은 “시민이 독서와 여가를 동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 도서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연구회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근대문화 역사와 출판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우리 시 역사, 어린이, 영어, 미술 등 특화 분야 도서관 조성 청사진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공공도서관활성화연구회는 지역사회 요구와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화 도서관 조성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김수연-윤석경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원도심활성화방안연구회'가 12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4차 활동을 진행했다. 원도심활성화방안연구회는 시흥시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의원연구단체로 김선옥-윤석경-이상훈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연구단체 의원들뿐 아니라 관계부서 공무원, 대야-신천권역 유관단체장, 지역주민 10여명이 참석해 주차난, 용도지역 변경, 취락지구개발, 도로안전성, 공원조성 등 원도심 주민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 주차난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됐으며, 노후 도로와 가로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높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원도심 도로 및 보행 환경이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옥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도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원도심활성화방안연구회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차후 마련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추석명절을 맞이해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일산서부경찰서, 고양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격려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장은 유관기관장들과 면담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각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근무자 의견을 청취하고, 추석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양시의회는 각 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김운남 의장은 “추석연휴기간에도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