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의 유인을 위해 우대 금리나 수수료 절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체결된 매매·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는 총 387만2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는 18만966건(4.67%)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외면 때문이다.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인원은 2019년 1602명(1.5%), 2020년 1563명(1.4%), 2021년 1708명(1.4%), 2022년 2555명(2.1%)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6997명이 사용해 전체의 6%까지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의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3분기까지 17억900만원이 쓰였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골자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직접 방문 거래라는 부동산 매매 특성상 온라인으로 서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종전 방식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종이로 해도 불편한 점이 없어 전자계약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활용률을 높이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울 잠실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우대금리 등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전자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 의무화 등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폭넓은 시야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택연금 가입자 3명 중 2명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간 월지급금 등에서 큰 격차가 생기고 있는 만큼 '수도권 쏠림'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67.6%, 지방 32.4%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는 총 13만369명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8만8077명, 지방에서 4만2292명이 각각 가입했다. 최근 5년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2만1038명)였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전국 평균 월지급금은 154만4000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4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67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택가격 대비 월지급금 비율은 전국이 0.3~0.4% 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방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더욱 큰데 주택연금 가입률도 낮고 소득 보장 혜택도 충분히 못 받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건설·홀텍(팀 홀텍)의 영국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건설은 홀텍 브리튼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수한 기술의 SMR을 배치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올해 초 숏리스트에 오른 6곳의 SMR 개발사 중 팀 홀텍을 비롯한 GE히타치뉴클리어에너지, 롤스로이스SMR, 웨스팅하우스가 최종 입찰 후보에 올랐다. 원자력청은 올해 말 이번 입찰을 통과한 4개사 가운데 2곳을 선정한 후 최종 투자를 결정하고 영국 최초 SMR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팀 홀텍은 영국 SMR 사업 진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지난해 말 영국 내 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원자력활성화기금(FNEF)에 선정됐다. 이후 팀 홀텍의 SMR-300에 대한 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의 일반설계평가(GDA) 1단계를 최단 기간에 완료하며 영국 원전 진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홀텍과 2021년 SMR 공동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팰리세이즈 SMR 최초 호기 배치를 포함해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자력 전 주기에 걸친 사업에 협력 중"이라며 “영국 최초의 SMR 배치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유럽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원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 사업 수행 2년 차를 맞아 중장년 인생전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 2'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런4050 정책사업은 전환기 중장년 세대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게 골자다. 재단은 서울 전역에서 중장년 사업을 지원하는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 및 동작, 영등포 등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모전 참여자는 50+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이 진행한 중장년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40대 특화 직업전환 지원사업,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중장년이다. 재단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5명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다음달 11일 50+포털을 통해 발표된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공모전을 통해 올해 더욱 확대된 '서울런4050' 사업의 풍성한 결실을 소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답사기' 제8권 '독립운동의 현장'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간은 지난 한 해 역사학자와 시민이 직접 답사했던 서울독립운동 현장답사의 결과를 담았다. 표석이나 기념 공간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는 장소들도 다룬 게 특징이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그간 '서울항일독립운동사', '서울 독립운동의 역사현장' 등을 발간하며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조명하고 서울의 독립운동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책을 읽으며 서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상황 시 피해가정의 복구를 돕는 바로봉사단과 함께 지난 10일 KBS아레나에서 '방재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재 운동회는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체험훈련을 하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봉사단은 응급처치, 재난구호 교육을 학습·실습했다. 운동회처럼 팀을 나눠 게임도 펼쳤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재난대응 활동과 더불어 재난 대비·예방활동을 바로봉사단과 지역주민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새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어 대규 정비사업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부실율도 치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부도를 낸 업체(21곳)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면허별로는 종합 7곳, 전문 1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19곳이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시장이 회복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힘들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호로 오히려 2.6%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지만 지방은 5만4934호에 달했다. 중소 건설사의 부실 관련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0년 9108억원으로 69% 이상 뛰었다. 이후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작년 7241억원 등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35% 이상(2044억원) 감소하며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으로 38% 가까이 많아졌다. 올해는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작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상태다. 이에 연동해 지원 금액 회수 비율 역시 감소세다.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원으로 42% 이상 빠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라도 지역은 60점대, 경상도 지역은 80점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 제한책을 펼치면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건설업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등 여파로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중소 업체들의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내년 5월5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사는 어린이날 대표 관광콘텐츠로 기획됐다. '서울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매년 확대 개최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초석 삼아 어린이의 정서를 보듬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연령별 정원문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어린이대공원 정원 페스티벌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원을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자라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길 바란다"며 “성인이 돼서도 일상에서 정원을 통해 우울감을 이겨내는 효과적인 마음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전연령을 위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포스코이앤씨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개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시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을 부여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동반성장 5대 브랜드(공정, 공존, 공감, 공유, 공생)를 도입해 중소협력사를 위한 실질적인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중소협력사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115건의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1605억원의 성과보상으로 협력사의 수주 경쟁력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지니스파트너인 중소협력사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강건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한은 서울 강남권 첫 아파트로 공급하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가 100% 분양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했다. 예비입주자 추첨 계약 이후 주말까지 단기간에 분양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 일대에 위치햇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전용 49~69㎡ 총 128가구로 조성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서한의 분양 관계자는 “앞서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면서 빠르게 완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성실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