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에서 한국 과자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자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처음으로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4억9420만달러(약 6605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15.4% 증가했다. 과자류 수출은 이달에 5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항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추석 전인 이달 둘째 주까지 수출액은 5억2910만달러(약 7071억원)다. 과자류 수출액은 농식품 품목 중 라면, 연초류(담배와 전자담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같은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과자류 수출액은 지난 2018년 4억3140만달러(약 5766억원)에서 작년 6억5640만달러(약 8773억원)로 5년 만에 1.5배로 불어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자류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달러(9356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과자 수출액이 1조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과자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우리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킨 것도 수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계획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면서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 시행되도록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침도 재확인하면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체감물가 안정에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건설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투자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부 정책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 혈세로 배달앱 인상분을 메우는 이중과세' 등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배달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분 2733억 원 가운데 75%가 배달·택배 수수료 지원에 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간이과세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택배료를 증빙하면 업주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총 소요예산은 2037억원으로, 중기부 추정으로 약 67만9000명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포함하되, 폐업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청 등과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지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에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택배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규 정부안에 반영하게 됐다"며 “특정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수퍼마켓이나 꽃가게, 농산물 직거래 등에서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특정 플랫폼 이용과 상관없이 택배 이용업체도 지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는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은 배달료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배송 서비스에 드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과 독과점 배달 플랫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배달 플랫폼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예산사업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서 한 자영업자는 “일반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언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아무리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국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분을 소상공인을 대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납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규제성 법안'에 찬성 반응 못지 않게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티메프가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판매업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만큼 '정산주기 단축'에는 동의하는 시각이 큰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커머스를 오프라인 유통사처럼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을 경직시킬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신규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해당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규모 기준과 정산 기한, 별도 관리비율 등에 대해 복수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23일 공청회에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티메프 재발방지 규제 움직임에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내용은 찬성하면서도 개정안 규제가 몰고올 부정적 여파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법에 넣겠다는 부분이 나중에는 플랫폼사업 자체를 국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규제가 적용될 경우 국내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커머스 플랫폼 신규창업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산주기 규제 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인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정산주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정산주기를 일괄 규제로 정하면 판매자들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소매기업들이 굉장히 큰 데도 정산 규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판매자 입장에서 납품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거래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회장은 부연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티메프발 규제는 신규 플랫폼 진입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새로운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당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성장하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 투자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3분기까지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 진단으로 경제낙관론을 이어온 가운데 체감경기 개선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달째 이어졌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0개월 연속으로 '내수 둔화·부진 진단'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를 비롯해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이 계속되고 있지만 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수를 진단할 때 쓰는 소매 판매가 7월에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달째 악화한 것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료 꼽힌다. 지난달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92.5이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모두 나빠졌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분석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점을 꼽았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다수 경제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었다.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한은은 “체감 경기 부진에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 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날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경제ㆍ민생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섯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부문별 속도차'를 언급하며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선순환 효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 7월 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백화점·마트 등 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2.8p)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는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2.2%)과 설비투자(18.5%)는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량, 차량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회복세지만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작년(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는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 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관련해선 “과일류·축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지난주까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총 2413억원 지원했고, 이번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9일부터 추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추석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며 "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범부처 투자활성화 강화방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장례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용품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바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