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6일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름다운 인천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시책사업에 공모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0%)으로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시 관내 168개 섬을 단순히 개별적인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하나의 통합적 로컬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섬들은 '고립된 섬'이 아닌 '서로 연결된 섬들'로서 섬 간 상호 연계성 강화, 섬 고유 브랜드 발굴,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경관 개선, 섬 통합 브랜드 개발, 인천섬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덕적도부터 우선 시행되며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이틀간 옹진군 덕적도,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백아도, 울도, 선미도 등을 방문하여 도서지역 특화사업의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창의도시지원단장, 섬해양정책과장 등 시 간부들과 옹진군,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며 시범사업지인 덕적도와 굴업도 내 주요 대상지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 여건과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향후 강화군청, 옹진군청 등 섬관계기관 및 유관 부서들과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TF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전략 수립, 사업발굴, 행정 지원,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또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 인식조사, 전문가 포럼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해양도시 인천에 저마다의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섬들이 168개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통합디자인을 개발하여 인천섬 고유의 환경과 문화를 살리는 동시에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섬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강화·옹진군 등 지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가 이달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임채성 의장은 15일 의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의정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며, 지난 제97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충남대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합강캠핑장, 양화취수장 등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현안을 논의했으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에서 집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원연구모임은 간담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의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며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제98회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총 92건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열리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모든 의원과 의회사무처 구성원들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결위,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2025 추경 예산안 심사 착수 “시민 삶에 실질적 영향 주는 예산 편성에 초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현정 예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결위 운영 일정과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오는 5월 26일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18일에는 교육청 소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세종시 소관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과 예비비처럼 특정 목적이 있는 예산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종시의 경우 세입 결산액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 2조 851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707억 원이다. 교육청은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1,251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64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종시가 기정예산 대비 1,260억 원 증가한 총 2조 1,075억 원, 교육청은 376억 원 증가한 총 1조 2,210억 원이다. 기금 운용계획은 세종시가 580억 원, 교육청이 551억 원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이 단순한 예산 보충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선심성·과잉 편성 없이 우선순위와 정책 판단 기준이 명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민전 캐시백, 적자노선 보전, 공동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꼼꼼히 따져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한 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지성 위원장, 제98회 정례회 브리핑 통해 주요 안건 및 향후 계획 발표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이날, 제98회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주요 안건 심의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가 제4대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시점에 개최된다"며 “세종시 교육 발전과 안전 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5월 19일에는 제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소관 건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여전히 미비하여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 등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5월 20일21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청취(6월 4일10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윤지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전자는 시험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자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시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및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 및 학교 안전사고 면책 조항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위원회 통합 및 연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이 184억 334만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 734억 9,858만원, 교육청 소관 예산이 1조 2,21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종시 소방, 안전, 교육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이 제98회 정례회를 앞두고 15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안건과 의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처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세출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결산액은 524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결산액은 110억74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9.3%이며, 예산 집행 잔액은 6705만 원이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됐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용 예산액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주요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직무'의 범위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해 의정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폭넓게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의회의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생일이 속한 달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총 구성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모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의원 연구모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 브리핑에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1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 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이월·불용 예산 발생 사유,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세입 결손 및 초과 수납 내역,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6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공영장례 지원, 캠핑장 관리·운영,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1인 가구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등 다양한 분야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3억 원이 증액된 1조 210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세심히 살피고, 불필요한 지출은 지양하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를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세종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오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 등 5개 국,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2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요금 감면,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세종한우 브랜드 육성,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중견기업 성장촉진, 생물다양성 보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8억 원 증액된 494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중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수이며, 공항은 그 핵심 인프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 행정·의회·교육을 대표하는 수장들은 14일,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함께합시다'이라는 표어를 들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실현의 기반은 교통 접근성과 광역 이동권에 있다며, 청주공항의 기능 강화는 세종시민에게도 실익이 큰 공공인프라 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는 중부권 중심 도시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청주공항과 차량 기준 약 40~50분 거리에 있다. 활주로가 신설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출장 수요와 시민들의 여객 편의는 물론, 인근 도시 간 광역 연결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기반이 필요하다"며 “공항을 비롯한 광역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채성 시의회의장도 “청주공항은 수도권 과밀 해소의 해법이자 세종시민의 가장 가까운 하늘길"이라며 서명운동 참여의 의미를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 역시 “청주공항은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학생들의 교육·국제교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내외 연수, 교류 활동 등 교육 환경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충북도는 시군, 광역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감대 확산에 힘을 모으고 있다. ◇ 청양군, 파크골프 메카 도약 박차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력타운 조성 추진, 스포츠 관광 도시로 발돋움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설계 중인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에 23만 3,61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10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교육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청양군은 도립파크골프장이 연간 40만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연간 1만 8,000여 명에게 지도자 및 심판 자격 검정, 보수 교육, 연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양군은 이를 통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도립파크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립파크골프장 활력타운' 조성도 추진 중이다. 총 25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85억 원, 군비 13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3만 1,047㎡ 부지에 로컬푸드마켓, 청년 창업 공간(식당 및 숙박시설), 사계절 패밀리파크골프 체험장,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활력타운 조성은 도립파크골프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청남면 왕진리 금강변 파크골프장은 개장 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달 대회를 개최하며 파크골프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오는 5월 19일에는 제1회 대전대학교 총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충청권 주민 2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양군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사 당일에는 청남면 주민자치회가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운영,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강변 파크골프장은 2만 8,300㎡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금강을 배경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중·상급 수준의 코스는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청양군민은 물론 타 지역 회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청양군은 앞으로 휴장일을 활용해 매월 정기적인 대회를 개최,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파크골프를 통해 청양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지역의 자연과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및 교류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공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주민설명회 무산, 시의원 및 주민 350여 명 사업 백지화 촉구 집회 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불공정…221명 중 공주시 위원 15명에 불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14일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예정된 한국전력공사의 주민설명회에 앞서, 공주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주민들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성 부의장, 임규연,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과 충남도의회 박기영, 박미옥, 고광철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송전선로 확장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새로운 송전선로 건설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달희 의장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이유로 공주시에 송전선로 건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증설하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는 공주시의회와 공주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elegance44@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나섰다. 14일 전주에서 열린 '제2회 NPS포럼' 연계 특별심포지엄에서 '제3금융중심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북 금융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도는 패널토론에 참여해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권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이 전북만의 차별화된 금융모델 구상과 자산운용 중심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증권학회(학회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가 주최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과 극복과제'(정희준 전주대 교수), ▲'책임자본의 진화: 글로벌 연기금의 투자 전략과 시사점'(조은영 충남대 교수) 등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정희준 교수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핀테크 금융, 농생명금융 등 지역 특화 분야 육성이 핵심"이라며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법」과 「혁신도시법」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금융중심지법」내 '특화목적금융중심지' 조항 신설 등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자산운용사 유치,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도민 대상 실용금융교육 확대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증권학회와 같은 전문가와의 교류와 협력, 소통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북 금융산업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낙수정마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 선정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민간 협력 기반 주거환경 개선 추진 참여기업들의 자재 및 재정지원 통해 주민 부담 완화 기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낙수정마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공모에 낙수정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노후주택을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낙수정마을의 지원 규모는 약 50채 내외이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재 및 예산 후원을 통해 기존 새뜰마을사업 대비 일반가구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져 보다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사)한국해비타트가 시행을 맡고, △KCC(에너지 효율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창호) △코맥스(스마트홈 보안자재) △신한벽지(벽지) △경동나비엔(난방시설) △도시주택보증공사(기부금)가 참여해 각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집수리 자부담분이 기존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약 6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낙수정마을은 지난 1950년대 이후 판자촌 및 피난민층으로 형성된 마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낙수정 새뜰마을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43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오는 2027년 전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계단 및 골목길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복합이용시설 및 쉼터 조성 △주택 정비를 위한 집수리 및 공·폐가 정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고, 품질 높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본격화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건축설계 당선작 선정 내년 말 완공 목표로 공사 추진, 지역거점 플랫폼 조성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 인후반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윤곽이 나왔다. 시는 최근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이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지우산 그라운드: 지우정'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설계안은 다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균형 잡힌 건물 외관 및 배치로 보행 약자를 배려한 점과 보차분리 및 안정적인 주차 공간 구성'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복지·문화·창업 복합커뮤니티 공간과 지역 주민의 교류·편의 공간 등을 갖춘 지역자력형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환경을 지닌 진북동과 인후동, 서노송동 등 전주시 3개 동이 접해 있는 지역에 지역 맞춤형 정주 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1년 9월까지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했으며, 지난 2023년 6월까지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준비해왔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지우산마을로 불리는 인후반촌 지역에 맞는 공모 당선작이 선정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향후 조성될 이 거점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쉼터 역할이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 끼 식사의 情 과 함께 완주·전주 소통의 장 마련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주관 프로젝트 '한 끼 식사 情입니다' 세 번째 추진 향토기업과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통합 홍보 등 효과 톡톡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며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한끼식사 情입니다' 프로젝트의 세 번째 발걸음이 완주군 봉동읍을 향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 민간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와 완주·전주를 무대로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을 실천하는 완전라이온스클럽(회장 성도경)은 15일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한식뷔페집 건강밥상 동창에서 완주군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비나텍(대표 성도경)과 ㈜나노엔지니어링(대표 김성희)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민간단체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세대의 희망이 될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행정타운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통합에 따른 효과를 설명했다. 농업예산 축소와 혐오 시설 이전 등 거짓 정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와 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한 끼 식사 情입니다' 프로젝트는 지역 기업인들이 관내 식당에 후원해 지역사회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지역 봉사활동이다. 지난달 25일 완주군 이서면에서 시작한 이래 지난 8일 삼례면을 거쳐 오늘 봉동읍을 포함해 완주군 13개 읍·면 순회를 목표로 순항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완주와 전주의 통합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 골목상권 응원 효과와 더불어 한 끼 식사를 대접받는 주민들에 대한 봉사, 지역 기업들의 주민들과의 유대감 강화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후원한 성도경 ㈜비나텍 대표는 “하나의 생활권에서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살고있는 양 시군 주민 간 화합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김성희 ㈜나노엔지니어링 대표 또한 “따듯한 밥 한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행사를 주관한 박진상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회장은 “벌써 세 번째를 맞이한 '한끼식사 情입니다' 행사를 통해 완주군민을 직접 만나면서 깊은곳에 숨어있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밝히면서 “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선순환, 완주와 전주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 수장 간 회담을 통해 통상 협상이 크게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막했기 때문이다. 한미 고위급 통상 양자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중·한중 등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개막했다. 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통상 의제 조율 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 유행 속에 원활한 무역 확대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국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다자 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을 이번 회의 주제로 정하고 3개 세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AI 관련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의 발제로 OECD AI 원칙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이어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했다. 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세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 기간 다양한 양자회담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워싱턴 '2+2' 협의에 이어 한미 양자회담을 통해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2+2' 협의 이후 실무선에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0%씩 파격적으로 내리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 회담에 '제네바 합의' 주역인 그리어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관세 등 문제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1분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감소했다. 석유제품 부진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중고차와 화장품 등의 호조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며너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1분기에는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1분기에는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대기업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대기업은 소비재(-13.2%)와 원자재(-13.5%) 수출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6.4%)만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소비재(-0.5%), 원자재(-3.9%), 자본재(-2.4%)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소비재(14.1%)와 원자재(1.1%) 수출이 늘었고, 자본재(-4.8%) 수출은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게 가장 영향이 컸다"며 “유가 하락과 주요 정유사의 전기 보수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고 승용차와 화장품 수출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석유화학·금속제품 부진으로 0.5%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도매업 중심으로 15.7% 감소했고, 기타 산업은 전문·과학·기술 부문 증가로 4.6%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 수출이 10.8% 늘었고 10∼249인(-13.5%), 250인 이상(-0.5%)은 모두 줄었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반도체 등 IT부품 호조로 3.1% 증가했으나, 원자재(-9.7%)와 소비재(-4.9%)는 감소했다. 특히 1분기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높아졌다. 수입액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대기업(-4.7%) 중심으로 수입이 줄었고, 중견기업(9.7%)과 중소기업(0.5%)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2.7%), 기타 산업(-3.9%)은 줄었고, 도소매업은 3.1%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소신은 변함없이 투트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0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선거 때만 거론되던 대통령실과 국회의원 이전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실 이전이 법률 및 국회 규칙으로 확정됐고, 기본 계획 및 예산 확보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했다. 최 시장은 “올해 대통령 후보 세 분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단순한 공약 수준을 넘어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없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적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시장은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회가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은 국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속해 “외국에서는 수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헤이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고려시대 삼경제도를 언급하며 수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이 중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얽매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에는 3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다. KDI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투자는 작년 -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1.7%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락세와 소비심리 개선,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다.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7%·하반기 -0.2%를 기록, 올해 총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다. KDI는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내에선 주택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금융 상황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26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수당 등 법정·의무성 경비,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 기반 강화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9816억 원을 포함해 총 2조107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조510억 원 대비 2.8%(56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입원은 공공 위탁사업비 정산반환 등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국고보조금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등 총 12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아동수당 1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원, 부모급여 41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11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0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14억 원이 반영됐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1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3억 원, 청소년 창업인재 육성 지원 9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소상공인 및 지역산업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여민전) 캐시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억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인력 양성 지원 사업 3억 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원, 합강캠핑장 운영비 3억 원도 반영됐다. 생활 안전과 재해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23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교통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1.6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개선 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됐다.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터널 방재 등급 및 위험도 평가 2.5억 원, 한솔동 행복누림터 방수 공사 1억 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 20억 원,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10억 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59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비 40억 원이 증액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 원을 편성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에 7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빛 축제 관련 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사업 4억 원 편성도 주목할 만하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빛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명받아, 올해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절기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빛 축제가 필요하며,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 출입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세미나 불참에 대해 “민주당과의 소통 문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미나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한두 달 전부터 계획된 행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 역량 결집이 시민연합회 설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대선 국면에서 중앙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에 따르면, 국회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대관 신청이 필수적이다. 그는 “세종사랑 시민운동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강준현·김종민) 두 명에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3당 대통령 후보 모두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대전에서도 55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당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대관 신청을 부탁했고, 장 의원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장 의원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전문가"이며 “국회 분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 초청장을 보냈으나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소통 부재 또는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이 대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지역 의원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소통 문제로 논의될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이번 세미나 행사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의 참여와 함께, 3개 신당 선대위원장급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영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 등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