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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한국과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안덕근 장관은 미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차관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추진”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며 한국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며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2기 관세 조치가 본격화한 가운데 다음 달 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관련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20∼21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안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21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각각 면담한다. 앞서 올해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198억달러·+2.4%), 무선통신기기(25억달러·+6.6%), 컴퓨터(16억달러·+21.2%) 등 정보통신(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달러·+7.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 단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이어져 20.5% 줄어든 73억달러로 집계됐다. 또 3월 중순까지의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북, ‘DRT 도입’ 초광역 관광 교통망 확충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충북도가 교통 거점과 지역 관광지 간 이용자에 따라 운행하는 혁신적 교통 서비스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두 도는 초광역 관광권역으로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it, 이하 DRT)를 통해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DRT란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 서비스로, 이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이동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공주, 부여, 청주로 지정됐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KTX) 등의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도와 충북도는 해당 지역의 관광 이동 현황을 분석해 최적의 DRT 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청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내 주요 명소들을 중심으로 DRT를 운영하여 방문객이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RT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예약 및 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환승이 용이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DRT 도입은 백제문화권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스마트 교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충청 메가시티, 국가 대도약의 초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기반의 560만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열린 '2025 충청미래포럼'에 참석한 김 지사는 “17개 시도라는 낡은 행정 체제를 버리고 국가 개조급 행정통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로 인한 현 17개 시도 행정 체제의 변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유럽 신흥 산업국가와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수도권 대학과 기업 이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초광역 교통망 연결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 실질화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우리 후배들이 서울을 넘어 세계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노력하면 충청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legance44@ekn.kr

광명시, 청년-신혼부부 중심 행복주택 126호 공급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매입 임대주택 126호를 공급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2030대 청년인구 유출, 신혼부부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광명시 신혼부부는 2023년 5196쌍으로, 2019년 7853쌍 대비 약 33.8%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광명시 청년 인구는 2019년 6만5098명에서 2024년 5만3653명으로 감소해 감소율이 약 17.6%를 기록했다. 이 수치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고자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용적률 완화를 조건으로 제공한 주택을 표준건축비 기준의 낮은 가격에 매입해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중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150억원을 광명도시공사에 출자했으며, 공사는 해당 출자금으로 주택을 공공 매입해 행복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80%를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p 범위에서 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광명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6%,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 14%로 공급 비율을 정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돼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면적 59.96㎡, 92호 △광명제1R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 전용면적 39.98㎡, 27호 △광명제4R구역(광명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39.94㎡, 7호 등 126호다. 철산주공8-9단지는 이미 매입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오는 6월 매입할 계획이다. 126호 중 87호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69%), 21호는 대학생-청년(17%)에게, 9호는 고령자(7%), 9호는 주거급여 수급자(7%)에게 각각 공급된다. 광명시에 거주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최우선 공급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철산주공8-9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 면적이 큰 만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되며, 광명제1R구역과 광명제4R구역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된다. 철산주공8-9단지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상으로 82호 공급하며,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각 5호씩 공급한다. 오는 3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6월 당첨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제1R구역은 청년 13호, 대학생 3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5호, 고령자 3호, 주거급여 수급자 3호를 각각 공급한다. 광명제4R구역은 청년 4호, 대학생 1호를 공급하며, 고령자 1호, 주거급여 수급자 1호를 각각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준공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세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희구했다. 한편 광명시 행복주택 126호 공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주택과 또는 광명도시공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기상천외한 기업의 해외 탈세 수법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외환 재원을 반사회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는 성실납세 하는 대부분 성실 기업에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해외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대표자의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어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늘고 있다.이들은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고,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 업체는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하였다.이들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폐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였다.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고, 가상자산, 해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해 왔다.해외 원정 진료・현지법인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도 있었다.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국외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상 또는 저가로, 국외로 이전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 비용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여 국내 기업은 손실을 보았다. 해외로 탈세한 기업주는 조세회피처로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여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 주택을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은닉 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로 유입하여 국내 재산을 구입하거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탈세 방지는 물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박영범

방미길 산업장관 “민감국가 지정, 대안 찾아 볼 것”

민감국가 이슈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해 최대한 이 문제가 산업계의 기술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방미길에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안 장관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타 가스 분야 등“이라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민감국가 관련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천연가스 수익 확대 등에 대해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는 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수입) 규모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관세 부과) 면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산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관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의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수정·변경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거론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알래스카 주지사 면담의 경우 안 장관은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서 알래스카 주 차원의 상황도 다시 점검하겠다"며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장관 20~21일 방미,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하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일부터 21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산업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안 장관의 방미 일정과 내용을 전했다 . 자료에 따르면 안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로컬뉴스]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청양군의회 소식 등

◇ 세종시, 조례 한글화 착수 19일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4월 공포·시행 한자어·외래어 정비로 시민 이해도 제고 기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와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세종시는 우선 문화·체육 및 복지 분야 21개 조례에서 사용된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표기를 순차적으로 바꾸고 주요 조례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동일한'은 '같은'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으로 변환된다. 또한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더욱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중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주시, 학교급식센터 직영 전환 식품비 투자 확대와 품질 향상 기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기존 위탁 운영 시설을 매입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특히, 그동안 위탁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던 약 10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식품비의 8%를 시 자체 예산으로 전액 투자하게 되면서, 이 비용이 모두 학생들의 급식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생산관리팀은 기획 생산 기반을 다지며, 농가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시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더불어 농산물 순회 수집 사업과 일부 상품화 비용 환급 제도를 통해 안정적 출하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지난 18일 열린 '2025년 학교급식 직영화 간담회 및 시설 참관' 행사에서는 최원철 시장과 구기남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라진 정책을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표준화된 급식 식단 시범 운영과 예측 가능한 식재료 주문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최원철 시장은 “도시와 농촌 학교 간 급식 차별이 없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구기남 교육장은 “직영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결실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공주시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31개교, 약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및 지역 농·축산물 공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연간 총 136억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집하·작업장, 저온창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유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양군, 신성장 동력 발굴로 자족 도시 목표 설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40 청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청 실과장과 충남연구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계획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이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청양군은 이를 통해 인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족도시 기반 조성의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미래와 환경이 조화로운 자족도시 올 투게더(All together) 청정 청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섯 가지 추진 전략과 주요 시책을 밝혔다. 주요 전략으로는 미래 농업 육성과 농촌 경쟁력 강화, 산림바이오 및 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연생태 관광 거점 조성과 역사문화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윤여권 부군수는 “도농 간 양극화 심화 속에서 우리 군만의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청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청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22개 안건 의결, 군정 발전 논의 활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가 18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회기 동안 총 22개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이 중 13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1개는 수정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검토한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 원안 통과됐다. 특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되어 처리됐다.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13일부터 시작된 주요사업장 답사에서는 군민들의 시각에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청양군의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스포츠센터 시공자 ‘공사 포기’ 선언…충남도 “후속절차 돌입, 올해 개관 추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스포츠센터 시공자가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가운데 충남도는 신속히 잔여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개관하기 위해 잔여 잔여 공사 발주·신규 계약 사업자와 공사 추진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속도감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내 2만 614㎡ 부지에 551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당초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도급 기업 간 분쟁으로 지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시공자인 A사가 자금난에 처하며, 급기야 공사를 포기했다. A사의 갑작스러운 포기로 인해 도는 남은 공사 내역을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올해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와 다목적체육관 등 두 동으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총 1만 3343㎡다. 수영장은 국제 규격의 시설로서 시도 연맹 대회 및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체육관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실이 포함되어 있다. 주차장은 총 182면으로 계획됐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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