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가 3분기에도 순이자마진(NIM) 방어와 유가증권 손익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이슈와 같은 특이요인이 없었던 점도 4대 금융지주 실적에 긍정적이다. 다만 정부가 연일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있어 주주환원과 민심을 두고 금융지주의 눈치 보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연결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총 4조980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3분기(4조9128억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금융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 1조5883억원, 신한지주 1조3495억원, 하나금융지주 1조669억원, 우리금융지주 9758억원 순이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도 이전 주택담보대출 신청분이 8월까지 접수되면서 3분기 가계대출 성장률은 1.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순이자마진(NIM)도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이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3분기 중 50원 이상 올라 비화폐성 외화환산손실이 소폭 발생한 점은 실적에 부담이나, 환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시점은 10월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가증권 손익과 계열 증권사의 수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부과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과징금 등의 이슈가 살아있다는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이다. 내년부터 연간 수익금 1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부담하는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되는 부분도 실적에 악재다. 결국 투자자들의 시선은 올해 3분기 실적보다 향후 경기 흐름, 주주환원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연일 은행의 이자장사를 질타하는 가운데 3분기 5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은 그 자체만으로 금융지주사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항간에서는 금융지주사의 호실적을 곧 은행 실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 이자수익을 적절히 방어하고 있고, 가계대출도 무난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금융지주사들이 주주환원 규모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향후 가계대출 성장률, 실적 흐름 등을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으니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나"라며 “실적이 우수하게 나오면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어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사들이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이 앞서가고 있다. 기존 주력 상품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2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DB손해보험은 배타적사용권 11건을 획득했다. 경쟁사들의 총합(16건)과 비견될 수 있는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올해 초 반려동물 무게구분에 따른 위탁비용 보장한도 차등화를 필두로 장기·자동차·펫보험을 비롯한 분야의 신상품이 독창적을 인정 받았고, 9개월 배타적사용권도 가장 많이(2건) 획득했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 손보사들이 받은 배타적사용권 중 DB손보는 11.1%(18건 중 2건)이었으나, 2022년 25.0%(24건 중 6건)·2023년 30.8%(13건 중 4건)이었다. 지난해는 13.0%(23건 중 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40.7%(27건 중 11건)으로 반등했다. DB손보는 또다른 장기·자동차보험 상품 4종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다른 기업들이 신청한 상품까지 모두 배타적사용권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38.5%(39건 중 15건)의 비중을 유지할 수 있다. ◇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등 '후속타자' 대기 중 여기에는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부가서비스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운전습관연계보험(UBI) 특별약관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활습관 변화로 국내 만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연속혈당측정기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의료기기를 제공, 고객들의 초기 관리를 돕겠다는 것이다. 현재 업계에서 제공 중인 보장이 장기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관리 소홀에 따른 중증질환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어필하고 있다. DB손보는 이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로서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계약유지율을 제고하고 리스크·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입자치료가 주목 받고 있으나, 국내 대기 시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점도 고려했다. 해당 분야의 선도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다수의 치료센터를 보유해 빠른 치료가 가능하지만, 출국 전 치료비 전액 선납비 필수다. DB손보는 업계 최로로 청구권 채권양도를 활용해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용 차량 대상 안전운전점수 기반의 보험상품도 선보인다. 사업용 화물차는 사고확률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기존에는 비사업용 차량만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DB손보는 교통안전 개선이 차보험료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하고 있다. 웨딩 전문업체(고구마) 뿐 아니라 변호사(한문철)·연예인(이기우)·수의사(설채현)을 비롯한 파트너와 손잡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DB손보는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올 2분기 손보사 10곳의 펫보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데이터앤리서치는 티스토리와 네이버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에서 올해 개정된 '펫블리' 보험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주가도 우상향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24일 종가는 13만2200원으로, 2021년 초의 3배 수준이다. 이는 손보사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올 1월3일·지난해 1월2일과 비교해도 각각 28.8%·62.0%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상품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상품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의 협력으로 어선 전복 사고에서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냈다. 2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22분경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과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20개 어선안전조업국에 승선원 8명을 태운 24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제1성지호로부터 조난신호가 수신됐다. 안전조업상황실은 즉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상황확인을 요청하고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제1성지호 선장과 연락해 어선이 침수 중임을 확인했다.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은 제1성지호에는 신속히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한편 주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방송을 실시했다. 동시에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해역 인근 조업선 제85수복호 등 10척에 적극적인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목포해경,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에 사고사실을 신속히 통보했다. 사고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85수복호는 목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구조협조 요청을 받자 바로 조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사고해역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제85수복호는 사고발생 약 30분 만에 전복된 제1성지호 선체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제85수복호에 올라타 오후 11시 55분경 목포 북항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경미한 타박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사고는 반복적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의 침착한 대응과 주변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로,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의 위치확인과 조난신호 수신 등 안전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조난통신 방법, 구명설비(구명뗏목·구명조끼)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의 수익금 전액을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KB국민은행과 함께 페스티벌을 공동 주최한 한국체육산업개발㈜의 티켓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총 기부액은 1억2600만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환경재단 △서울환경연합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환경 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최영식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정태용 환경재단 사무처장, 한성은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실장, 김경남 KB국민은행 ESG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은 KB국민은행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공동 주최한 대규모 야외 음악축제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개최됐다. 페스티벌은 ESG 실천을 위한 친환경 축제로 기획해 전 구역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 분리를 돕는 안내 요원을 배치해 청결한 현장을 유지하며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행사 진행 이틀 동안 약 2만여명이 페스티벌을 방문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고객과 함께한 문화 축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환경,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했다.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은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 및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자회사 내에 구축함으로써 지주와 자회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AI기술의 확산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그룹 전반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회사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개발·심사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내재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손님·주주·직원·사회와 장기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디지털 기반의 금융소비자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했으며, 새롭게 구축한 '민원 H Map'을 통해 수집·분석된 민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민원예방 효과를 높이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번복과 오류가 뒤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취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 논란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에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에 따라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규제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와중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에 의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규제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책에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이나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3억원을 웃도는 곳이 등장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와중 금융사고 급증에 따른 책임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래 처음이다. 지난 2023년 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 대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2023년 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 대비 3%가량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동안 금융사고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62건, 1368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각각 19.4%, 44.2%씩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경영진이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과 문제 의식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기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사 내규상 조정 및 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에 퇴직한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이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클로백 도입 논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퇴직이나 이직 후 사고나 손해가 드러날 경우 환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우선적으로 관련 손실을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집을 통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금리 인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한 만큼 단기간 내 시장 안정세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미, 미·중 간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을 강조하자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며 “10·15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11월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지 확인한 후 내년 1분기 중 재차 확대되는 재정 정책과의 공조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6·27 대책 이후 몇 달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부동산 정책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미·중, 한·미 협상의 난항 가능성은 여전해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 등으로 11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은의 금융안정 강조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인하 재개를 시작으로 최종 금리는 1.75%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는 9월 30일이 정부효율부(DOGE)에 의해 해고된 인원의 유급 휴가 종료 시점임을 감안, 일시적 효과까지 맞물려 부정적일 것"이라며 “고용지표 발표 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조건부 인하 신호와 미국 고용지표 전망을 고려하면 여전히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포워드 가이던스 구도 변화는 단시일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낮추며, APEC 정상회의 전후 확인 가능한 관세 후속 협상과 대미 투자펀드 관련 소식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안정돼야 하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와 효과를 지켜볼 시간도 필요하다"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이후 다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 5월 마지막 인하 이후 1년 이내 관점에서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험업계에도 녹아들면서 지수형 보험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지표를 토대로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당분간 여행자보험 상품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달러에서 2032년 392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지수형 보험은 자연재해·항공기 지연을 비롯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전에 합의된 보험금이 손해사정 없이 지급 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가 올 1월 업계 최초로 출시한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에서 이륙하는 국제선 항공편 지연시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시간 지연시 4만원·이후 2시간 마다 2만원씩 추가(최대 10만원)되며, 고객의 탑승권으로 지연시간을 검증한 뒤 보험금이 즉시 지급된다. 국내에서 관련 상품이 본격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커진 보장 수요와 실적 개선을 위한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까닭으로 풀이된다. KB손해보험은 국내 출국 항공기 지연 보상에 지수형 특약을 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가 4시간 이상 지연되면 실제 지출한 금액이 보상 대상이었으나, 2시간 이상 이륙이 늦어지거나 결항시 보험금(최대 1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보장을 강화했다. 현대해상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지난달 이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현대해상은 국내 출국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되면 4~10만원을 지급한다. e-티켓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역시 4~10만원을 지급하며, 비행기 탑승 후 활주로 대기 등 기존에 보상이 어려웠던 상황을 보장하는 것도 강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 뿐 아니라 해외공항 출발·경유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는 경우에도 식음료·숙박비 등을 최대 50만원(실손형)까지 보상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 상품 확산 발목 잡아 자연재해 관련 상품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 과정이 없는 특성상 도덕적 해이(모랄 해저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지난 24일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에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오히려 기존 보험 상품 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천우 코리안리 모델링파트 박사는 “한 지역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피해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가 낮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유망한 상품이지만,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AI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만큼) 앞으로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진보가 있을 영역"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이달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 수장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자'를 두고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47평형 규모의 대림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 12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금융권에 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하면서, 이 원장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금감원장이 할 이야기인가"라며 “이러니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나"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보유 중인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라는 곳"이라며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전 인사청문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해 4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두 번 옮겼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가슴 속에 새기고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를 축적한 가운데 정작 실수요자들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애를 먹고 있다. 특히나 정부 지침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허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LTV 규제 대상이 돼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LTV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