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시대'로의 대전환을 시작하면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이 기존 부동산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150조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풀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육성에 나서자 금융의 역할도 다시 짜이는 모양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은행·보험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산업자금 공급망에 편입되며 한국형 '산업금융 체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이 과거 자산시장을 팽창시키는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산업 부스터이자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성장의 둔화 및 PF 부실 부작용, AI·반도체 패권 경쟁 본격화 등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금융권의 국가성장 동원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금융의 산업정책 동원 필요성이 확대됐음을 시사하며 '금융 대전환'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전환금융과 혁신금융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철강·석유화학·발전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AI·첨단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체질 전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50조원 규모 성장펀드를 통해 전환금융과 혁신금융의 그림에 시동을 걸었다.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금을 전환하고 혁신하기 위해 밸류체인 전반에 민간 금융사들이 투자하고 공급에 참여하는 민관 합작 펀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 등에 나서는 등 작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투자 전환에 대비하는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범부처 토털솔루션 제공을 추진하는 등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보험업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0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즉각 화답했다. 정부는 금융권 자본에 더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626조원 지원까지 총 124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첨단 산업에 투입하는 체계를 올해 초 확립했다. 핵심 전략 사업을 키우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부펀드 투자를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 동원 의지를 실현하는 단계에도 이르렀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모태펀드의 자금이 민간인 은행·보험사와 연기금, VC, PE로 연결되는 초대형 밸류체인을 구축한 것이다. 150조 성장금융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리면서 금융의 역할은 급변하고 있다. 정책금융이 공급 기반을 마련해 민간자금을 끌어당기는 구조를 기획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대규모 마중물로, 은행은 산업자금 공급 창구로, 보험사는 장기 모험자본 투자자 역할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초기 대규모 자금 공급처이자 민간으로 향하는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고위험 산업이나 보증.후순위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민간이 들어오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흡수하고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은행권은 산업자금 공급 채널이자 자금이 산업에 전달되는 통로 역할에 나섰다. △대출 공급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 생태계 금융 △협력사·벤더 금융을 맡는 것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집중된 자금은 산업과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은행권의 기업대출 중심 재편 움직임이 커지면서 성장산업 생태계 전반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과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기 인프라 투자나 사모펀드·인프라펀드 출자,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투자 등 은행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AI·전력망·에너지 전환 투자 등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초장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호하기에 인프라 투자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흘러 온 자본은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산업 모험자본으로 최종 수혈되고 있다. 모험자본은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다. 정부는 리스크는 줄이고 규모는 키워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자금 흐름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가계대출 중심이던 국내 금융이 산업으로 돈길을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은 단순한 정책펀드 확대를 넘어 한국 금융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대형 실험과도 같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위주 자금이 AI·에너지·첨단산업으로의 이동을 완수하고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자리 잡을지 성패에 이목이 모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객 돈 4200억원을 미리 받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두고 제도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실상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국 직영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단일 가맹점' 구조로 분류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플랫폼은 제도 밖에 남겨지면서 금융당국 감독 체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8.22%) 늘어난 규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두는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새로 충전된 1조7497억원에서 사용·환불액 1조7172억원을 뺀 3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치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까지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로, 전국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선결제를 받는 '동네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불 규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대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3자 선불금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멤버십·포인트 등 제도 전반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다. 또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법적 의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미사용 스타벅스 코리아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의 전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를 이유로 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론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1억이든 400억이든 동일한 상태라면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게 맞고,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 통화 대체 효과가 크지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류형·선불형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탈퇴 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울러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금융권으로도 번졌다. NH농협은행은 논란 직후 올원뱅크 앱에서 NC다이노스 경기 승패 적중 시 지급하던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사은품으로 교체했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스타벅스 관련 행사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스타벅스 신한카드' 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금법상 스타벅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요인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권 전반의 선불충전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농협중앙회가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선거 진행 방식과 법 개정 등 각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급 규모로 유권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회당 선거 비용이 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현행 중앙회장 선거(선거인단 1110명)의 유권자 수가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 단위 농협에 중복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제외한 숫자다. 이는 약 177만5000명에 이르는 전라남도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인 수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규모와 대표성 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선거를 치르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농협 개혁안 요구를 농협 측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게 됐다. 2028년 치러지는 차기 선거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농협은 1961년 8월 15일 출범 이후 대통령 임명제와 조합장 직선제, 대의원회 간선제 등 여러 방식을 거쳐오다 완전 직선제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민주성 강화와 부패 방지를 위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선거 비용이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14대~21대 회장 선거에 걸쳐 활용된 조합장 직선제 당시에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 문제로 지목되며 22대 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했던 만큼 농협은 선거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직선제로의 변경에 따라 △투표 안내 및 투표소 설치 △투·개표 관리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시스템 구축 등 선거 전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중앙회 추산 406억2000만원(위탁선거비 318억8000만원·선거운동비 51억5000만원)이다. 현행 조합장 방식의 중앙회장 선거 비용은 약 4800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향후 최대 800배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선거 공영제 방식의 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의 출처를 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대두된 상태다. 농협은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직선제를 수용했지만, 선거 비용 부담 및 금권·정치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거 공영제 도입이나 일정 부분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도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표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공영제의 비용 보전 제도의 경우 공직 선거에만 활용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비용 분담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꺼내기도 했지만 추후 농협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이나 국가 예산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직선제 도입에 따라올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선거 과열이나 공약 남발 가능성,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경영 부실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다. 협동조합 조합원의 회장 직선제는 해외를 포함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균형있게 조율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협은 앞서 중앙회가 조합원→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2차 연합회' 조직으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이 투표권을 갖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직선제가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게되는 만큼 기존 연합회 체계와 조합원의 직접 참여 원리를 조화롭게 설계하는데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7만명의 지지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지속한 뒤 국회와 법 수정·보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포용금융 확대가 은행권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 체계를 벗어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그동안 소외됐던 차주까지 1금융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현재 신용평가 과정에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비금융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정교함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융 소외 문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은행권 포용금융 구조 변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 변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신용평가가 과거 연체와 금융거래 이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나 연체 채무 성실상환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성장계좌, 대안정보센터 구축 등 신용평가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금융 데이터 활용은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은행권의 신용평가 체계를 '낡았다'고 비판하며 소비, 납부,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소득, 대출, 카드, 연체 정보 등 금융 정보 중심으로 차주 신용을 평가했다. 반면 대안신용평가는 금융 이력 외에 소비 내역, 통신비 등 각종 요금 납부 내역, 소액 결제, 플랫폼 활용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차주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평가가 불리하지만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도를 다각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신파일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을 평가할 때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한 신파일러를 위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신한·하나·우리은행 등도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소액대출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금융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고 있고 중저신용대출 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지목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비금융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 데이터와 함께 사용해 비중이 적다"며 “모든 상품에 비금융 데이터를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은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SC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은 하반기부터 SCB를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구조 변화에 칼을 빼들면서 향후 은행권의 대안신용평가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등 비금융 데이터로만 이뤄진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기존 모형으로 거절됐던 중저신용자를 선별했고 1조1000억원의 대출을 추가 공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설립 단계부터 중저신용자 포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안신용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며 “기존 은행은 설립 취지가 달라 비금융 데이터 활용 필요성이 인터넷은행만큼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경우 이를 얼마나 정교하고 변별력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으로 구현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활용되는 데이터 규모 자체는 은행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상환 능력을 가려낼 수 있는 분석 역량과 건전성 관리 노하우 확보가 포용금융 성과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포용금융을 확대하면서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별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며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 금리를 낮춰야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용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선별과 활용이 정확도를 높이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시간 내 완성도 높은 모형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초기부터 투자자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공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보다 일반 투자자와 서민층 자금이 예상보다 대거 유입되면서 당초 시장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혜택이 맞물리며, 예·적금에 머물던 개인 자금까지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6000억원 규모 가운데 약 5224억원이 첫날 소진됐다. 온라인 판매 물량은 대부분 동났고,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다수 판매사가 조기 마감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전체 공급 물량의 20% 수준으로 예상했던 서민형 상품 수요가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 대상자들의 청약이 대거 몰리면서 은행권 판매분 가운데 서민형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원 수준이 서민형 가입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 참여가 훨씬 활발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혜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후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부담에도 절세 효과와 기대수익 측면에서 퇴직연금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자 불만도 제기됐다. 증권사별로 판매 개시 시간이 달랐고 일부 회사만 사전 계좌 개설을 지원하면서 접근성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판매사는 가입자 쏠림을 우려해 적극적인 안내를 자제했고, 이 때문에 상품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가입 대상 조건을 오해해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열기가 예상치를 웃돌자 금융당국은 추가 물량 공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매년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 공급분 일부를 앞당기거나 별도 추가 물량을 편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추가 공급에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반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추가 판매가 이뤄질 경우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판매 방식 변경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추가 공급 시에는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거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당시 정부가 주택가격 기준 우선 승인 방식을 도입했던 사례처럼,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가입 금액이 적은 투자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 '원금 보장'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재정은 국민 투자금의 최대 20% 범위 안에서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구조일 뿐, 투자자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원금 보장형이 아닌 고위험 등급 펀드로 분류돼 투자자 성향 진단에서 위험 감수 성향이 적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이 지난해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해당 상품군에서 지난해 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것으로 걱정하는 모양새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보험료 기준 상위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손해율은 85.8%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83.3%에서 85.7%, DB손보는 82.8%에서 85.6%로 올랐다. 현대해상은 83.8%에서 85.6%, KB손보는 83.3%에서 86.2%로 높아졌다. 사업비 등을 고려한 자보의 손익분기점(BEP)은 83% 수준으로, 1%p 악화시 연간 기준 2000억원 가량 손실을 입는다. 이미 지난해 보다 커진 부담이 1600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DB손보의 올 1분기 자보 손익은 88억원으로, 발생손해액이 불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8% 급감했다. KB손보는 37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삼성화재(-96억원)와 현대해상(-140억원)으로 부진했다. 4년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됐고, 보상원가가 상승한 여파다. 자보 실적은 향후에도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다. 손해율은 봄철에 상대적으로 낮고, △여름휴가 시즌 △추석 연휴 △동절기에 높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셈이다. 지난해 월별 데이터를 보면 7·9·11·12월 평균이 90%를 넘었고, 이 중 12월은 96.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빙판길 사고를 비롯한 악재가 산적한 시즌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치의 기저에는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수리비 인상 등이 깔려있다. 업계가 '8주룰' 도입을 바라보는 까닭이다. 이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한의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몇달째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고령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가 많아진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다중추돌사고 등 일명 '급발진'으로 생기는 인명·차량 피해를 막아 길거리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사고가 줄어들면 보험금 지급도 감소하면서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험료 상승 요인을 억제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보험료가 1.3~1.4% 인상됐으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차량 5부제 특약이 겹치며 사실상 효과가 없어졌다"며 “자보가 고객 확보를 위한 주요 채널로서 손보사의 대표 상품군으로 불리지만, 수익 창출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토스뱅크가 하반기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비이자이익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본인가 신청 후 약 4개월 만이다. 토스뱅크는 2025년 7월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획득한 후 펀드 판매를 위한 인력 확충과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등 본인가 취득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토스뱅크는 2022년 8월부터 투자 상품을 소개해주는 '목돈 굴리기(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토스뱅크가 직접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만큼 이용자는 판매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투자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에 목돈 굴리기 서비스는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 상품 누적 연계 금액은 약 23조7000억원에 달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본인가 취득으로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고객 투자 성향에 맞는 정교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펀드 판매는 비이자이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토스뱅크 수수료이익은 -490억46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수료수익이 1683억9400만원이었지만 수수료비용이 2164억4000만원으로 더 많아 순손실이 발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펀드는 판매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이자이익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도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펀드 판매 잔고는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7000억원에서 매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은행권 펀드 판매 잔고가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카카오뱅크는 '노는 돈 찾기' 등 특화 기능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장벽을 낮추며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 박스 잔고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만의 금융 혁신 경험을 펀드 서비스에 연결해 고객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성주 BNK부산은행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베트남을 찾았다. 22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베트남을 방문했다. 현지 주요 거래기업을 방문하고 해외 점포를 점검하며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을 점검했다. 김 행장은 지난 21일 롯데글로벌로지스 동나이 복합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베트남 콜드체인 시장 공략을 위한 물류 인프라로, 부산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투자해 조성했다. 김 행장은 “부산은행은 해양·물류산업과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금융 파트너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햇다. 앞서 김 행장은 BNK금융지주 그룹글로벌부문, BNK캐피탈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행장은 이번 베트남 출장을 시작으로 해외 네트워크 점검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현장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영풍문고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서울숲에서 '페이스페이 온 더 로드 북크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책과 피크닉을 함께 즐기며 토스 페이스페이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개막 6일 만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행사는 이달 31일까지 서울숲 영풍문고 부스에서 진행된다. 방문객은 페이스페이로 100원을 결제하면 북크닉 키트를 대여할 수 있다. 키트는 피크닉 박스와 매트, 거울, 책 등으로 구성되며, 이옥토 작가 협업 책갈피 2종도 함께 제공된다. 북크닉 키트 대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행사 기간 동안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토스는 영풍문고 전 지점에 페이스페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토스 관계자는 “페이스페이를 특정 결제 장소가 아닌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에서 판매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한도가 2시간 만에 소진됐다. 농협은행은 22일 전국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NH올원뱅크 등 모든 채널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판매해 2시간 만에 판매를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등 미래 핵심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로 동참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평사 “교보생명 보험금 지급능력, 흔들림 없다" 교보생명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로부터 업계 최상위권의 재무안정성·이익창출력을 인정 받았다. 교보생명은 3사의 보험금 지급능력(IFS) 평가에서 최고(AAA)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고, 악화된 환경에서도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신평사들은 오랜 업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토대로 업계 선도권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와 보수적 자산운용 기조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말 교보생명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226.0%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을 대폭 웃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각각 11년 연속 A1, 14년 연속 A+ 등급을 받으면서 국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것도 이같은 펀더멘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금융, 스타트업 17곳 선정…지분투자 검토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뤄나갈 스타트업들과 협력에 나선다. 이를 위해 마련한 '2026 삼성금융 C-Lab Outside'에는 역대 가장 많은 395개 스타트업이 참여했고, 17곳이 본선에 진출한다. 2019년 출범한 C-Lab Outside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벤처투자가 운영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누적 참가 스타트업은 2364곳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이번에 △사이오닉에이아이(기업용 AI 에이전트 솔루션) △네오알리(AI 기반 보험문서 분석 및 데이터화) △한국퇴직연금데이터(AI 기반 생애 축적·인출 통합 연금 플래너) 등 5곳, 삼성화재는 텔레픽스(AI 기반 위성 데이터 분석 플랫폼), 피아스페이스(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긴트(오프로드 자율주행 로보틱스 솔루션)를 포함한 4곳을 선정했다. 삼성카드는 이노밧(해외 여행객 디지털 세금 환급 솔루션), 아치서울(오프라인 QR 결제 솔루션), 리브라이블리(온·오프라인 시니어 헬스케어 솔루션) 등 4곳, 삼성증권은 퀸팃(AI 기반 퀸트 투자 솔루션), 일루넥스(추론형 금융 인사이트 솔루션), 원라인에이아이(AI 기반 금융데이터 자동화 솔루션)을 비롯한 4곳을 선발했다. 이들은 각각 3000만원의 개발비를 지원받고 삼성금융사 현업부서와 5개월간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SBA)와 협력해 서울시 소재 기업에게는 특별지원금 1000만원과 오는 9월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Try Everything) 부스 운영 기회가 제공된다. 10월말 예정된 최종 발표회에서 선정된 최우수 스타트업은 시상금 1000만원을 받고 CES 출품이 지원된다. 삼성금융은 이들 17개사와 후속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지분투자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The!심플한 보장' 출시 삼성화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장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The!심플한보장'은 호흡기 질환, 치아·골절 치료 등을 주제별 묶음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다이렉트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원하는 보장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담보를 제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가입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평소 관심 있던 보장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와 시의성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장 묶음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B생명, 업계 첫 대화형 AI 건강코칭 서비스 도입 DB생명이 업계 최초로 AI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화형 건강코칭 서비스를 접목한다. 고객이 간편인증을 하면 최대 10년치 건강검진 기록을 모아서 보는 방식이다. AI 기반 건강점진 결과 분석 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식단 가이드 및 일상 운동 추천 기능도 탑재했다. AI 건강코칭 서비스가 연계된 '(무)AI 라이프케어 암보험'도 출시했다. 고객은 건강상태에 따라 슈퍼건강체·건강체·표준체 등 건강등급을 볼 수 있다. 등급이 높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가입 후 상품 유지기간 중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추가적인 할인 기회가 주어진다. DB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1대 1 맞춤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혁신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손보, 제로트러스트 모델 도입 가속화 NH농협손해보험이 차세대 사이버 보안 모델로 불리는 '제로트러스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기존 망분리 체계의 한계로 금융사와 이동통신사를 막론하고 사이버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응하는기 위함이다. 농협손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시범 사업에 보험업계 최초로 핵심 수요기관으로 참여한다. 제로트러스트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 하에서 끊임없이 신원·기기를 검증하고, 접근 권한을 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11월까지로, 농협손보는 네트워크를 세부 단위로 나눠 공격 확산을 차단하는 데이터 중심 '미세 격리 모델'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 소아암 환자 지원…항균키트 전달 미래에셋생명이 14년째 소아암 환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 쓰고 있다. 2013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헌혈증 기증 및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항균키트 '호호상자'를 만들고 있다. 임직원들은 지난 20일 멸균장갑·손소독제·항균스프레이·항균물티슈·손세정제·KF94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호호상자 800개를 재단에 전달했다. 손카드를 통해 응원 메세지도 전했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1분기 중저신용 대출 비중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 22일 각 은행에 따르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토스뱅크 34.8%,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30%를 모두 달성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45.6%로 가장 높았고, 토스뱅크 34.5%, 케이뱅크 33.6%를 각각 기록했다. 신규 취급 목표 비중은 32%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은 2020년 말 10.2%와 비교해 3배 늘었다. 2017년 출범 후 중저신용대출 누적 공급액은 16조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금융 이력 부족 고객(씬파일러)을 위해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2022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개인사업자 부문에서도 '업종별 특화 모형'을 개발해 사업 역량이 뛰어나지만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했던 소상공인까지 포용 범위를 넓혔다. 카카오뱅크가 대안신용평가모형만으로 추가 공급한 중저신용 대출 규모는 누적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후 1분기까지 총 8조66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했다. 올해 1분기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450억원으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 후 총 35만8484명의 중저신용자에 대출을 공급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 중저신용자 비중은 65.7%에 달했다.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TSS)을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35%가 TSS 대안정보모형을 통해 가점을 부여받았고, 35세 미만 청년층 72%가 가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 개발 혁신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