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기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영역에서 당국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지 주목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채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년 초에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 3곳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수장 인사인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리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하다 네 곳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위 '시어머니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26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31일 만료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통해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현 정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이사회는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가 특정 개인, 집단,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주주, 경영진은 물론 정부, 특정 집단의 개입을 차단해 기업가치 제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금융지주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메시지를 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장들은 공과와 관계없이 연임이 좌절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상위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면서 외풍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지배구조는 엄밀히 말해 금융감독원 소관이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각 기관이 다른 시각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금융지주사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내 금융정책, 감독, 소비자보호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회장 후보군을 평가할 수 있고, 금감위나 금감원의 경우 금융사고나 법률 리스크 등을 근거로 경영승계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 출범 초기 각 기관 간에 파워게임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시어머니가 네 곳으로 늘었으니, 지배구조를 비롯한 금융권의 여러 사안에 대해 소통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조직개편안은 원칙이 안 보이고, 각 기관의 역할이 중첩됐다"며 “결국 금융감독의 독립성, 효율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금감원, 금융위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금융정책에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관치금융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지배구조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가장 나쁜 구도는 시어머니 네 명이 아닌 독한 시어머니가 한 명만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독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금융사는 더욱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4곳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각 기관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정 기관이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 세 곳의 기관이 비판할 수 있어 관치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초대 금소원장에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소처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임명되면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금융사 CEO로 발탁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김은경 교수는 올해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관료들이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이 관치금융을 키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강릉 주민 지원을 위해 1억2300만원 상당의 2리터(L) 생수 32만병을 강릉시청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품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4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각각 2300만원, 1억원을 후원해 마련했다. 구호품은 가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식수·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 회장은 같은 날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대파 농가를 직접 둘러보고 김홍규 강릉시장을 만나 성금 4억원을 전달했다. 또 강릉 농업인에게 1억원 상당의 식수, 햇반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 앞서 가뭄 대비를 위해 양수기 120대를 사전 공급했고, 1억원 상당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긴급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포함하면 강릉지역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 규모는 총 6억원을 넘어섰다. 강호동 회장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농업인과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과 부채 중 무엇으로 봐야하냐는 것으로, 크게 보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 중 하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방향이 하나로 정해질 수 있냐는 의문도 불거진다. 이 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이자 참여연대 초기부터 활동했던 인사가 금감원의 수장이 된 만큼 진보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목소리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비판한 바 있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삼성생명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별도 항목(계약자지분조정)에 반영해왔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올 상반기말 기준 8조93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0년 삼성생명 상장에 앞서 계약자들이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1~3심 모두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고,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국내에 IFRS17이 도입되면서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으나, 2022년 금감원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등을 명분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것도 이 원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IFRS 회귀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논리를 차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28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으므로 일탈 회계의 전제가 깨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매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0.08%로 오르지 않았다면 지분을 팔았겠냐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율은 10%를 넘기면 안 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진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억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법은 19~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과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법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높아진 지분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삼성화재 실적이 삼성생명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다.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43%로 지분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20%에는 미달하지만, '정성평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가 삼성카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위 관계자가 이동한 적은 있으나 퇴직 후라는 점을 들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피투자사 이사회 참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지만,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찬반측의 견해가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감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금융당국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 E&S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향후 NH통합IT센터 건물 사용 전력 일부를 태양광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한국형 RE100 이행에도 나선다. 농협은행은 2021년 한국형 RE100에 가입해 매년 전력 사용량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NH 2040 RE100를 추진 중이다. 또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최동하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계약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 봉사단 20명과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 은행인 슈퍼뱅크 직원 30여명을 포함한 50명 규모 봉사단을 꾸려 교육과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도네시아 땅그랑시 라젝 지역에서 진행됐다. 봉사단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극빈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7개의 주택 건축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카카오뱅크는 NGO 한국해비타트에 3억원을 기부했다. 교육 환경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봉사단은 라젝 지역 '박띠 퍼르띠위' 중학교에 최신 컴퓨터 21대와 기자재를 기부해 정보통신기술(ICT) 교실 '카카오뱅크 ICT 랩(LAB)'을 조성했다. 학생 약 200명이 다니는 이 학교는 그동안 ICT 인프라가 부족해 1대의 컴퓨터를 15명 이상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은 최신 ICT 전용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봉사단은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치고, 딱지놀이, 공기놀이 등 한국 전통 놀이를 함께 즐겼다. 또 한국 전통 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현지 학생들과 문화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카카오뱅크 해외 봉사활동은 올해를 포함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향후 2년간 200만 달러(약 26억원)를 기부했다. 후원금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지의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협업 중인 슈퍼뱅크와 함께 현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다양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며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환율을 예측하며 재미와 외화자산 관리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오늘 미션, 환율 맞히기 시즌3'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즌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환율 맞히기 이벤트'는 고객이 다음 날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고, 실제 환율과 비교해 정답을 맞히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하루 한 번 참여 가능하며, 외화통장이 없는 고객도 신규 개설 후 즉시 참여 가능하다. 이번 시즌3에서는 기존 시즌2와 달리 연속 정답 뿐만 아니라 연속 출석만으로도 리워드가 제공된다. 토스뱅크 신규 고객에게는 3달러의 가입 리워드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환율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환전을 일상의 자산 관리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단순한 퀴즈 형식으로 매일 환율을 확인하면서 경제 흐름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자연스레 '외화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시즌2에는 약 92만명이 참여했다. 무려 29회 연속 정답자가 탄생했고, 20회 이상 연속 정답 고객도 53명에 달했다. 시즌2 동안 새로 개설된 외화통장은 7만2000좌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기준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은 270만명에 달한다. 은행권 최초 '평생 무료 환전' 서비스 도입이 고객 확산으로 이어진 결과란 분석이다. 시즌3 에서는 고객 참여를 응원하기 위한 롯데월드 제휴 특별 혜택도 마련됐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부산 종일권을 온라인 우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쿠폰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즐겁게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외화 재테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Play on BNK(시민과 함께 즐기다)' 9월 문화행사를 오는 17일과 20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Play on BNK는 BNK금융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예술 프로그램이다.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달 선보인다. 16회를 맞이한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함께하는 '아웃리치 콘서트'로 혼성 팝페라 듀오인 힐링 뮤지션 '휴(HUE)'의 공연과 탱고앙상블 '친친탱고' 팀의 무대가 준비됐다. 17일 오후 7시 BNK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열린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문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열리는 17회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싱어송라이터 김푸름을 초청해 '청춘, 꿈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20일 오후 5시 부산 중구 광복로 BNK아트세니마에서 진행된다. 김푸름은 2016년 영화 '오빠생각'에 출연하며 배우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오디션 프로 '청춘스타'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드라마 OST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람 신청은 17일 문화공연은 10일 오후 5시부터 16일까지, 20일 문화공연은 12일 오후 5시부터 1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 하면 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BNK금융은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SBI저축은행이 자사 모바일뱅킹 플랫폼 '사이다뱅크'에 금융권 최초로 피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 iOS'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 확대로 사이다뱅크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환경에서도 피싱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더욱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크파인더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앱 정보를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으로 구분해 악성앱 여부를 판단하는 솔루션이다. 블랙리스트 방식과 다르게 신뢰할 수 있는 앱을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안정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 iOS'는 아이폰 사용자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대표적으로 금융 거래 중 통화 상태를 감지해 알림을 주고 원격제어 앱 실행 여부, VPN 구동 여부를 확인해 아이폰 대상 피싱 및 원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SBI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크파인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보안기업 에버스핀은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 60곳 이상의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글로벌 금융그룹인 SBI그룹과 합작해 SBI에버스핀을 설립하고 SBI금융 계열사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중앙회가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9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경남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회장은 이날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수협에 각각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적조 사고에 대한 양식보험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대응반 및 손해사정업체를 투입해 폐사 수량 집계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 피해정밀조사반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 심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피해 어가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도 지원한다. 경남 양식보험 적조사고는 8일 기준 전체 가입수 826건 중 5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품목은 숭어, 참돔, 조피볼락, 농어, 감성돔, 능성어, 넙치 등 7종류로 이 가운데 숭어 사고 신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35억 원의 손해가 나온 참돔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하며 전세대출 조이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인데,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9·7 가계대출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묶었다. 그동안 SGI서울보증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보증기관별로 전세대출 취급 한도가 달랐는데, 이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내 2억원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9·7 대책은 지난 8일부터 즉시 시행됐고, 은행들은 변경된 규제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를 본격화한 것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5.8%) 대비 크게 높았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차단하려면 전세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서민 주거안정이랑 전세대출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받는 충격이 커질 우려가 있다. 당장 직장 이동이나 교육 문제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거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1주택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자금 부담이 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예전보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 한도까지 제한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시행되면 무주택자들도 규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DSR 적용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전세대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DSR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계대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한금융그룹이 이달 4일과 8일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를 열고 전환금융, 디지털 금융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이 주최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및 디지털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금융기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금융을 비롯해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일본 금융청, 아시아자본시장협회, 아시아개발은행 등 해외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날 세미나는 '전환금융과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금융권의 전환금융 실행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가능성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5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제정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추진 전략과 관리체계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8일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채권시장의 구축'을 주제로, 디지털 채권시장 플랫폼 구축, 배출권거래의 디지털화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나란히 축사를 맡았다. 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경 간 자금조달 환경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일본 금융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가상자산 제도 및 디지털 채권시장 정비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건전한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채권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한·일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은 물론, 전환금융과 디지털 채권시장의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BNK금융그룹은 8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경제희망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경제 정책,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속에서 지역 금융권이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는 생산적금융, 포용금융, 책임금융 3대 전략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BNK금융은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업권 선도기업, 성장 잠재기업, 지역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맞춤형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해양·조선 산업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금융, 해양 신사업 벤처기업 지원 펀드 조성, 중소선사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나선다. 또 그룹 자회사인 BNK벤처투자와 BNK자산운용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고, BNK벤처투자에서 2000억원 이상의 전략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 확대와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BNK자산운용은 신해양강국펀드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 성장 지원에 동참한다.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 정상화도 돕는다. BNK부산은행은 같은 날 본점 1층에서 '지역경제 희망센터' 개소식을 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영개선 컨설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부채 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한다. 책임금융 부문에서는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부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평가보고서 발급,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 시설 개선 금융 등을 공급한다. BNK금융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립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 2조6000억원 △포용금융 9000억원 △책임금융 2000억원 등 총 3조7000억원의 금융을 우선 공급한다. 이번 금융 지원을 마중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돕고 성장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전환점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지역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금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금융, 안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책임금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iM금융그룹은 그룹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사례가 영국에서 출판되는 국제학술저널 '아시아 퍼시픽 비즈니스 리뷰'(Asia Pacific Business Review)에 소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저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경영, 국제비즈니스, 정치·사회 이슈를 다루며,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재돼 국제적으로 학문적 인지도가 높다. 이재혁·옥용식 고려대 교수와 이정기 고려대 ESG연기원 박사는 공동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금융업계에서 ESG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iM금융의 ESG 경영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배구조 혁신이 어떻게 ESG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iM금융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됐고, 사회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운영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배구조가 모범 규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또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엄격한 윤리경영 하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2023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며 iM금융의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금융범죄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누적 54억원 이상의 회복을 도왔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심보상제를 통해 총 54억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억7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28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 157건, 중고거래 사기 805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인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에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해 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 토스뱅크가 가장 적극 이행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고객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해 고객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손은주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금융범죄 예방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으로 부정 송금되는 피해를 입었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안심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토스 페이스페이'의 보안성과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GPA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 국제 협의체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95개국, 148여개 기관이 참여해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GPA는 오는 15일부터 5일간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진행된다. 토스는 이번 행사에 '혁신기술 체험 전시' 기업으로 참가하며, 전 세계 참관객들이 토스 페이스페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페이스페이 스토어' 콘셉트로 꾸며진 부스에서 페이스페이를 체험하면, 최근 글로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컬처 관련 스낵, 뷰티 제품 등을 굿즈로 제공한다. 전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포이어에서 진행된다. 페이스페이는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혁신 서비스다. 매장에서 얼굴을 인식하면 카드, 휴대폰 없이도 즉시 결제가 이뤄진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받은 유일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다.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돼 관리되며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토스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소개한다. 토스는 이용자 '동의 이력'과 '데이터 테이블 정보'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제공, 파기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개인정보 메타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창복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이번 GPA 참여는 개인정보보호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토스의 보안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토스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선도하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네 갈래로 나눠지며 추진 중이던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위원회는 2008년 설치 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유지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돼 독립 기관으로 신설된다. 국내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기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담당하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며 인력과 역할, 기능 재배치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지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등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편안 확정 후에도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해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추진하던 금융정책도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은 예비인가 심사가 멈춰 있어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는데, 같은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며 논의 밖으로 밀려났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평위가 열리지 않으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어 제4인터넷은행 설립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수장 공백과 금융위원장의 향후 거취가 불분명했고, 새 정부가 당장 관심을 두는 중점 사안과는 빗겨나 있어 심사 재개 시점에 관심을 두던 분위기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심사 재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3월 컨소시엄 신청을 받은 후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해 처음부터 다시 인가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필요로 한다면 이 컨소시엄들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인터넷은행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당국 실무자들과 참여 컨소시엄들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며 “심사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지만, 결국 인가가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