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26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누적 계약 600건·누적 금액 23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신규 계약 금액이 260억원에 달한 영향이다. 특히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고객 관리, 패밀리오피스, FP센터 등 자산관리 조직의 전문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세대가 가입 고객의 55%를 차지했고, 60대 이상도 25%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은퇴자산 관리 니즈도 컸다는 의미다. 계약금액은 1~3억원이 41%, 3~10억원 23%, 10억원 이상 9%로 집계됐다. 평균 계약금액은 3억8000만원 수준이다. 수익자 지정은 자녀가 5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21%)·직계존속(17%)·손자녀(3%)가 뒤를 이었다. 이 중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의 평균 금액은 6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생명은 한 70대 법조인 출신 고객이 손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지급되도록 15억원 규모로 신탁을 설정하는 등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단순한 자산 이전 수단을 넘어 생전에 가족을 향한 의지를 실현하고 삶의 가치를 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50대 여성 고객은 외동딸이 자신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사망 후 매년 2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고객은 자녀들이 자산을 스스로 키워 가길 바라며 사망 후 매년 400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전에 설정한 방식대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어 '치매 머니'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남기고 싶은 진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속 솔루션을 통해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호금융업권의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조세지출을 재정비하겠다는 기조가 나오고 있어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 정비 중 하나로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레제한법에 대한 심층평가에 들어간 상황으로,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따진 뒤 혜택 폐지 여부에 대해 내달 결과를 낼 방침이다. 상호금융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농어민과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신협,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원까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통상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한다. 앞서 제도가 일몰을 맞이할 때마다 연장돼왔지만 올해는 제도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결과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지출이 늘고 세입경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작년까지 2년 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 세수결손까지 더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조세지출 규모가 커진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과세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5조900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농협(63조1100억원)과 새마을금고(56조3950억원)가 가장 많고 △신협 33조9610억원 △수협 8조1979억원 △산림조합 4조2306억원 등이다. 비과세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업종 종사자와 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어느새 대도시 거주자나 중산층·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실제 가입자도 조합원인 농어민 대비 준조합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반인이 출자금 몇만원 납부만으로 준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구조로 문턱이 낮아 실제 가입자 80% 이상이 준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현재 예금보호한도의 상향도 앞두고 있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저율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국은 지난 세법 개정 당시에도 비과세 혜택 연장에 반대하며 비슷한 류의 안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은 수혜 대상이 고령층과 지역민이기에 혜택 미연장 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업지점이 비수도권에 다수 포진돼 있고 여전히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의 가입이 결국 조합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은 게 서민 권익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조합원 숫자가 줄어 고민인 상황인데 준조합원이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조합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이 어업인 등 조합원 대상 대출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서민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업권 차원에선 제도 폐지로 인한 대규모 예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160조원대 비과세 예탁금 잔액 중 3분의 1 수준만 이탈하더라도 50조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연계되고,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와 농어민 등 서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업권 관계자는 “연장 때마다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새 정부 들어 이전보다 긴장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폐지를 강행하면 자금유출과 지역 금융기관의 기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위 카드사'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신한카드의 대수술이 시작됐다. 박창훈 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사실상 전면 리빌딩에 돌입했다. 수익성 둔화와 경쟁사 추격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 상황에 박 사장이 나타낼 비용 감축·인력 운영 효과에 이목이 모인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달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기존 '4그룹-20본부-81팀' 체계를 '4그룹-20본부-58부' 체계로 변경하는 동시에 팀장급 인력을 28% 축소한 게 골자다. 박 사장은 동시에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실시해 이례적이란 평가다. 대상 범위는 1968~1974년생에서 1968~1979년생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에게 평균 임금 기준 최대 30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은 신한카드의 업계 내 입지 변화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2007년 LG카드와의 합병 이후 줄곧 업계 1위를 지켜왔지만, 최근 삼성카드에 당기순이익 기준 1위 자리를 내주며 그 위상이 흔들렸다. 지난해 신한카드의 당기순이익은 57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했지만 삼성카드는 9.1% 증가한 6646억원을 기록해 업계 순익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신한카드가 전년 동기(1851억원) 대비 26.7% 줄어든 13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감소세를 이어가는 와중 삼성카드가 1844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뒤처졌다. 신한카드로선 창사 이래 첫 경쟁사의 역전을 맞이해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삼성카드는 개인 신용판매(신판) 점유율에서도 격차를 좁혀오며 신한카드 뒤를 바짝 쫓고있다. 지난달 기준 신한카드의 개인 신판 점유율은 18.5%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한 반면, 삼성카드는 18.04%로 0.16%p 상승하면서 양사 점유율 격차가 0.46%p까지 줄었다. 이달 기준으로도 두 회사 개인 신판 점유율이 각각 신한카드 18.62%, 삼성카드 18.05%를 기록해 격차가 0.5%p대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으로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효용을 낼만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가깝게 쫓아오는 형국까지 맞물리며 1위 수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건 비용 축소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팀장급을 약 30% 축소함과 동시에 더불어 파트 조직을 기존 36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였다. 신한카드의 1분기 판관비는 직전 분기보다 14.8% 줄어든 1934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및 기타영업비용은 지난해 4분기 발생한 희망퇴직 비용과 추가 충당금 소멸 효과로 전분기보다 43.2% 감소한 5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한카드의 조직슬림화를 두고 박 사장이 생산성 지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기존 다인원 고비용 구조를 뜯어고침으로써 인력 효율화 경영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2억1700만원으로 삼성카드 3억26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팀 단위' 조직을 '부서 중심'으로 통폐합해 관리의 용이성 또한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해 고객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으로 꼽힌다. 구조조정 후 품질관리 인력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분기 신한카드의 회원 10만명당 민원은 6.22건으로 타 카드사 수치를 웃돌았다. 또한 중간관리층 규모가 줄어들면 조직 차원에서 경험과 노하우의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보다 가시적인 실적 방어를 위해선 삼성카드처럼 부실채권 관리를 통해 대손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신한카드의 1분기 말 연체율은 1.61%로 전년 동기 대비 0.05%p 상승해 2557억원의 대손비용을 적립했다. 반대로 삼성카드는 수년 전부터 연체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유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전 업계가 다같이 수익성 방어를 위한 긴축재정에 들어간 상태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판매관리비를 축소한 내실경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인력 감축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2021년부터 비용 효율화를 중점으로 한 전략을 펼쳐왔고 국민·우리·하나카드는 작년 말과 올해 초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현대카드도 업계 최고 수준인 39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시해 고연차 인력을 크게 줄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8개 전업 카드사 중 정기 신입 채용을 시행한 곳은 현대카드와 BC카드 두 곳에 불과하다. 카드업계는 박 사장이 경영 효율화를 수익성 확대로 연결짓는 게 과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한 비용절감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며 “비용 효율화와 인력 운용이 업계 표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슬림화에 따라오는 부담감도 있는 만큼 인력 운용을 통해 수익성으로 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은행권 최초 사례로,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뱅크에게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금융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해외 송금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은행은 높은 규제 환경에 놓여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본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부문별하게 발행되면 금융안정을 해질 수 있어 감독 체계 안에 있는 은행권부터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5일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KKBKRW, KRWKKB, BKRW, KRWB 등 4개 상표를 3가지 상품 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의 'KKB'와 원화를 의미하는 'KRW'를 조합한 것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비해 상표권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KRWKP, KRWP, PKRW, KKRW 등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 부각되며 이달에만 주가가 약 148% 급등했다. 이 기대감은 카카오뱅크로도 이어져 지난 24일 주가가 19% 상승하는 등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있어 디지털자산 접근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달에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원사로 가입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에는 은행 중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iM뱅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국과 일본 간 은행 시스템을 연동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취지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에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 기술,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법적·제도적 환경이 갖춰지면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단 인터넷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곤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은행도 사실상 은행권에 속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성격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방성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이 특히 유용할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은 해외 송금·거래 등인데, 감독기관 통제를 받는 은행 발행 코인을 이용하면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행 중심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통제 가능한 은행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중 디지털 플랫폼 성격을 갖춘 인터넷은행은 기술 유연성과 금융 안정성을 모두 갖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 중심의 구조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다"며 “이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인 지난 23일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도 KRWB, TKRW, BKRW, TBKRW 등의 상표권을 출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에 나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SC제일은행에서 2022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SC제일은행 자체 조사로 발견됐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에는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급 중인 주택 정책금융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처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제언이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에 과열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대책 발표에 신중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금융에 변화를 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이 큰 만큼 섣부르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 잔액은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은 598조8000억원이다. 자금 용도별로 보면 정책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39조5000억원(7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세대출(76조1000억원, 24.1%) 비중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책대출은 2023년 중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작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6.9%로 하락했지만, 은행의 자체 주택관련대출 잔액 증가율(5.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채권·유동화 시장의 성장, 주택연금 상품 공급 등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점은 딜레마다. 정책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5.6%포인트 올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부동산 가격 간 관계를 보면 2020년~2021년 중에는 전세, 2023년에는 주택매매 시장에서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2023년 중 정책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 전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만 해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전체 대출 가운데 잔액 기준 55%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전세자금대출, 정책대출 등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은 공적보증 등을 통해 취급하다보니 금융기관이 리스크 심사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고, 리스크가 보증기관에 전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일반 주담대처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운용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공급하되 이와 연계해 금융교육,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취약가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가는 정부가 정책대출부터 규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 대출규제,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을 아우르는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동산정책 방향을 가다듬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 사이 6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규제 이후에도 집값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택형 특약이 도입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하반기 도입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형 특약은 실손 계약은 보장하면서도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최근 보험료 인상에 일조한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입시 1·2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20~30%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판매한 3세대 실손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지만, 보험료 인상률도 높다. 보험료가 10만원대 후반인 가입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연간 도수치료를 100회 이상 받는 등의 소수 인원으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 질환을 골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업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해당 구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관계 법규·판례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했고, 교통·보험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등을 고려해 15개 유형별 비율을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진입부에서 사고 발생시 레드(1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주행)차량의 과실비율은 20%로 산정됐다. 블루(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차량은 80%다. 노면표시 및 도로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레드차량도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난 경우 레드(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향하는)차량의 과실비율은 30%다. 블루(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차량은 70%다. 선진입 회전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이 부딪혔으면 레드(9시 방향에서 선진입해 12시 또는 3시 방향으로 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은 20%다. 블루(6시 방향에서 후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직진)차량은 80%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시 레드(선진입하고 회전한 뒤 3시 방향으로 진출)차량 과실비율은 20%다. 블루(6시 방향 2차로에서 후진입)차량은 80%다. 회전차량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출해야 한다는 이유다. 협회는 이같은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5700억원 규모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를 연결하는 15.36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 남북축 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주거지 간 연결성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도로 분야 최초로 정부와 민간이 손익을 공유하는 BTO-a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은 낮아지고 국민의 편익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사업은 연간 19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곡물 전용부두를 신설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북항 양곡부두를 대체하고 기존 수요는 물론 초과 물동량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항만분야 최초의 공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례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한 인프라펀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인프라펀드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회기반기설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상반기가 끝나가면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2025년 경영 시계도 반환점을 돌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새 정부 출범, 밸류업,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이 금융지주 1위 사수를 위한 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진 회장은 외형, 손익 등 숫자로 결정되는 '1등'이 아닌 고객과 사회가 인정하는 '일류신한'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한지주가 KB금융지주와 1위 자리를 두고 격전을 벌였던 만큼, 현재 1위인 KB를 상대할 만한 유일한 적수는 신한금융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 주가는 올해 초 4만7750원에서 이달 현재 6만1000원으로 27.7% 상승했다.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신한지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우리금융지주(45%), 하나금융지주(45%), KB금융(34.7%) 등 경쟁사 대비로는 열위에 있다. 신한지주의 실적이 KB금융에 이어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가 성적표는 주주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신한지주는 1분기 순이익 1조4883억원으로 KB금융(1조6973억원)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하나금융지주(1조1277억원), 우리금융지주(6156억원)와 비교해도 신한지주가 우위에 있다. 그러나 1분기 주당배당금을 보면 KB금융지주(주당 912원), 하나금융지주(주당 906원)와 달리 신한지주는 570원에 그쳤다. 신한지주가 금융권 최초로 분기배당·균등배당을 도입했지만, 과거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 공격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한지주 주가가 탄력을 받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 수를 감축하는 것이 필수다. 신한지주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주식 수를 2023년 말 5억1275만주에서 2024년 말 4억9900만주, 2027년 4억5000만주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가 상승 폭이 경쟁사 대비 더딘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는 작년 말 기준 유통주식수를 4억9294만주로 감축하는데 성공했다. 유형자본에 대한 주당가치를 뜻하는 TBPS는 2023년 말 9만2642원에서 3월 현재 10만2966원으로 올랐다. 신한지주가 계획대로 2027년 주식 수를 4억5000만주로 줄일 경우 그해 말 TBPS는 13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지주는 올해 경영계획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리고,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신한카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신한금융 각 계열사가 사업 구조 개편에 칼을 든 것도 그룹의 경영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자회사들이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부터는 그룹 전반적으로 이익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 작년 한 해 신한자산신탁(2808억원), 신한캐피탈(1602억원), 신한투자증권(978억원)을 포함해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추가로 쌓은 충당금만 5532억원에 달한다. 일단 올해 시작은 나쁘지 않다. 신한투자증권이 1분기 순이익 1079억원으로 전분기(-697억원)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신한자산신탁은 작년 한 해 3086억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순이익 54억원으로 턴어라운드했다. 특히 신한금융 주주들은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타사 경영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진 회장이 타사와 경쟁하기 위해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경영효율성 제고, 자산건전성 관리 등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주주들과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배당금은 ROE 등 각종 지표들도 눈에 띄게 개선된다"며 “(신한지주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비은행 자회사 정상화 등의 노력들은 아직 초입단계로, (지주사는 물론 각 자회사에서도) 해당 과제들을 잘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