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가 규제 철폐 과제로 제시한 '입체공원'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평면 공원 대신 구조물 건축 후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 기여로 인정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특혜 우려는 여전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입체공원' 도입 예정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시가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입체공원을 채택하는 재정비 사업 지구에 대해선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적용되면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을 할 때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의 면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제한을 풀어 자연 부지 외에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공원녹지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지어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일반 분양 등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조합원 1인당 부담금도 상당히 감소한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공원 녹지 확보외에 재정비사업 촉진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와 시민 주거 환경 개선,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 정책을 두고 실효성·특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상 아파트내 공공 시설이 사실상 입주민들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공공에 환수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전세사기 급증 후 공급이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한 기준 면적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해 3~4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5층 이상 건설하려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지어야 했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형(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됐다.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도 달라진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는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가 적용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갖추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나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로 인기를 잃어 공급도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빌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지원단은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전남, 광주, 무안)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30여명 인원이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게 된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이나 줄어들면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부문 회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을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중 1만2000가구의 연내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더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및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한다. 착공과 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완화한다.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을 포함한다. 추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해소 등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그러나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일부 긍정적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초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4344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9656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줄었다. 보고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나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 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내수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 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으로만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전년(4조3347억원)보다 3.6%(1549억원) 증가해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한 여파다.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는 지난 2023년 3조99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손실 역시 손실액이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HUG 자본 확충, 30조원 이상 공적 보증 등을 약속한 상태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별로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해 간선철도(고속·일반) 이용객이 1억714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9%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전(2019년 1억6359만명)을 뛰어 넘은 수치다.노선 별로는 경부선, 역 중엔 서울역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철도 이용객'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고속철도는 KTX 9000만명(일 24만6000명), SRT 2600만명(일 7만3000명)을 수송해 전체 1억1600만명을 수송했다. 노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320km/h급 KTX-청룡이 새롭게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하반기 서해선(홍성-서화성),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중앙선(안동-영천), 동해선(포항-삼척)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했다. 동력분산식(EMU)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일반철도 수송인원도 5500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는 1800만명, 무궁화호는 3700만명이 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관광열차도 70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0만명이 이용했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0만명, 일반열차는 2520만명을 수송했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0만명이 찾았다. 동대구역(2440만명), 부산역(2320만명), 대전역(2210만명), 수서역(160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20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올해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한다.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TX에는 임산부 전용 좌석도 만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유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기 근절'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부작용도 해제 근거로 들었다. 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2020년 6월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투자 수요가 넘쳐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해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년 정도 묶었으면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만하기 때문에 해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가격 상승시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취득 및 매도에 걸쳐 강화했던 규제들이 있는데 토허제는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해당 구역 내 토지 가격이 전혀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향 하는 상황에서 해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 시행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이 뜬금없다"면서 “결국 해제 여부는 시에 달려 있긴 하지만 서울 시내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고강도 대출규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겹치며 1년7개월여 만에 오름세가 꺾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이후 2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의 3.3㎡(평) 당 거래 가격은 △지난해 8월 9926만원 △9월 1억245만원 △10월 1억1071만원 △11월 1억1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의 탄핵 국면에서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아실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거래 대비 1억3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대치개포우성' 전용 128㎡ 또한 같은 달 전고점에서 1억원 오른 47억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도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 집값 상승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매수심리가 위축돼있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푼다고 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폐지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쩌면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해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비상상황에 대응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청년,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를 새로 지정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호응도 좋은 만큼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 1983호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신청을 받은 후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대상지가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가 최종 선발됐다. 사업 시행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맡는다. 대상 지역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같은 돌봄시설이나 창업센터도 만들어진다. 사업추진 일정·내용 등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도 양구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영월군 등에 총 439호 규모로 건립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직주 근접성을 확보해주는 게 목표다.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공모에서 처음 신설됐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도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된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짓는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만든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