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ledge)'에 불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COP28에서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동참했던 한국이 이번에는 정작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서약에서 발을 빼며 국제적 흐름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COP29에서 추진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용량을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6배, 즉 1500GW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8만 킬로미터의 전력망을 추가 또는 개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약은 G7 국가들이 올해 4월 ESS 용량을 6배 늘리기로 합의한 데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서약에는 영국,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했다. 주요 국가들은 ESS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기술 확대에 나서고 있다. ESS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저장해 둔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독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ES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과 달리 ESS 확대에서 눈에 띄는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ESS 시장은 정책 부재와 경제성 부족으로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2020년 ESS 보급을 위한 지원 제도가 종료되며 신규 설치량은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감해 2022년에는 1/15 수준으로 감소했다. 누적 보급량도 4.1GW에 그쳐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전력 요금 차이가 미미하고 ESS 안정성 기여에 대한 보상이 부재한 점이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까지 26GW의 장주기·대용량 ESS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ESS발전전략에서도 2025년부터 매년 최소 0.6GW의 ESS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행 계획이 부족해 ESS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SS와 같은 보완 기술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던 한국이 ESS와 같은 필수 보완 기술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이 ESS 확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일 경우,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책 변화와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선진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전성을 개선하려해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탓에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RE100 달성을 위해서 일부 규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권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 아직도 큰 온도차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18일 산업권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100에서도 지난 2023년 발행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혹은 국내에 진출한 RE100 가입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고해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위인 대만이 33%, 3위인 싱가포르가 27%에 그쳤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기업들은 '조달옵션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비싸다'고 이유를 꼽았다. 국토가 좁고 계절 변화가 심한 국내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재생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송전망 설비도 미비해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으로 수월하게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 정부도 이를 알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RE100 수요 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같은 시기 공고된 태양광·육상풍력 경쟁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에게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칭 기회는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하기도 했다.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들이 밀집한 산단을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최적지로 보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2.1GW 규모의 산단 소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12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단 입주기업 PPA 망사용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가 요청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해상풍력 고도제한 관련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 대상간의 최소거리다.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작용하는 해당 규제는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도로나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주요관광지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거리규제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57%에 달하는 129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해당 규제가 해상풍력 발전 효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건설 자체가 위축되다보니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육성해오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간격을 넓히고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존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의 발상지인 일본은 2013년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안이 통과돼 약 4000건 이상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프랑스도 영농형태양광을 농업 보호 시설로 인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지법 하에서는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영농형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장 기간인 8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하는 탓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지역주민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커져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참고 수용하라고 달래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연관된 한 분야가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TD증권은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지난 6일 고객들에게 발전그리드(전력망)가 에너지전환 중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발전그리드와 연관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뉴욕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하위 지수인 'S&P Electrical Components & Equipment' 지수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6% 가까이 올랐다. 해당 지수에 속한 전력 관리기업 이튼, 전력 장비 제조업체인 아메텍과 에머슨 일렉트릭은 이 기간 각각 6.37% 6.09%, 7.74% 상승했다. 일본 기업인 히타치는 무려 8%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기업들로 구성된 'S&P Global Clean Energy' 지수가 10% 가까이 급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리드 확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세계 각국이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늘리더라도 이를 뒷받칠 만한 그리드가 부족하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에서 제조시설이 늘어나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그리드와 관련된 주식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전력과 그리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트럼프의) 관세 여파를 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대만 TSMC 등을 겨냥해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오는 반도체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난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공장을 미국에 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장을 짓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을 위한 데이터센터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전력수요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현재 미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에너지 수요 증가를 겪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선 향후 5년간 에너지 소비가 최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회사 애버딘의 제리 고 투자 책임은 “그리드 업그레이드로 향후 2~3년간 글로벌 전력 장비제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미국만으로 생산이 충분하지 않으며 장비생산 백로그(밀린 주문량)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親) 화석연료 정책,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가능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대선 이후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리드 확장으로 재생에너지 시장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렉트론 캐피털 파트너스의 란 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전력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와 연관된 것은 무탄소 에너지"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데이터센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추가 확대 없이 불가능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이 말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전 최대주주가 횡령을 하고도 자신 소유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연간 수백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하 TACE)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이를 허가해 줄 경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사업으로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ACE는 태안군 안면도 일대의 폐염전과 폐목장 부지 615만㎡에 설치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22년 6월 착공해 2023년 9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총 사업비 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4월 최종 준공해 현재 3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약 1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TACE는 SK E&S 등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연간 수백억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동문 출신 공동대표들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 사업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사모펀드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려 하고 있고 이를 공동대표 B씨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TACE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여부는 오는 12월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위가 승인하면 TACE 최대주주는 A씨와 B씨 등 개인주주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국내 랜턴그린에너지사모펀드(PEF)로 바뀌게 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전기위 심의를 통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위는 지난 회의들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왔다. B씨는 “전기위가 사모펀드를 최대주주가 되도록 해주면 범죄혐의자가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이며, 그가 소유한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외국계 펀드가 태양광발전소의 최대주주가 되면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는 주주의 범죄혐의가 아닌 발전사업 자체를 두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 여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허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주주의 범죄나 법원의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ACE의 사업자금을 개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자기 소유 회사인 사모펀드에 지급한 후, 해당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이 자금으로 인터넷 방송 아이템(별풍선)을 50억원어치 구매하고, 외제차를 4대 구입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A씨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A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 이에 TACE 측은 A씨에서 다른 인물로 대표를 바꿨으나 바뀐 대표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횡령건과 바뀐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다. 주주 개개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면서도 “다만 위원들은 재량권이 있다. 9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만큼 위원들 중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기존 주주의 범죄혐의 등 정황상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위원회에서 승인여부와 범죄혐의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 동업자 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양쪽 다 로펌을 선임해 법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 정황상 A씨의 범죄 혐의가 커 보이고 B씨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기위는 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를 승인해 줄 경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사업으로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2024 ECCK 백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개선안이 담겼다. 유럽상공회의소 백서는 에너지분야에서 특히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했다. 베스타스, 에퀴노르, RWE 등 유럽의 에너지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백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풍황계측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자가 일정 해상 구역의 바람 세기를 직접 측정하기 전에 미리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백서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기술검토 절차가 마련된다면 정부는 투자 의지와 개발 가능성을 갖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후 송전설비이용계약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호해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 신청자에게 식별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는데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서에서는 현재 어업인의 경우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수협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백서는 “현재 착공 직전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작전 수행 지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 규모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며 “사전협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인허가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에서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내 단일 창구를 개설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3항에 따른 사전상담 대상을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 관할 보호 및 제한 구역 전체로 확대해 줄 것과 국방부 훈련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에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발전사업허가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백서는 “해상풍력사업은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낙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확정하는 구조다.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사용 전 검사까지 약 4~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변경될 수 있다"며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PF가 취소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풍력고정가격 계약입찰에서 낙찰된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입찰 선정 당시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REC 가중치를 3년마다 바꾸는데 올해 말에 바꿀 차례가 왔다.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줄어드는 구조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점유한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격에 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서는 “울산지역은 서해 쪽의 해상풍력 단지와 비교시 수백, 수천 배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안에서 최대 약 100km 떨어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산정기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서에서 제안한 일부 내용인 해상풍력 다수 공급의무자와 계약 허용, 대규모 사업 사용전 검사 완료 기간 확대 등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풍력고정가격계약 내용에 반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가 가스공사의 당진 LNG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 향후 수요 감소로 자산 좌초화 될 수 있다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 에너지 전망기관은 천연가스가 탄소중립 브릿지 연료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도 수요가 견고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5일 기후솔루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터미널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당진 LNG터미널 사업에 대해 “가스공사가 쌓여가는 미수금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당진 LNG터미널 사업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의사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과 가스 수요 하락 전망을 의사결정에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당진 LNG터미널 건설사업은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 3단계(1단계 4기, 2단계 3기, 3단계 3기)에 걸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현재 1단계(108만㎘)가 공사 중이며, 2031년 완공 목표로 2~3단계 확장을 추진 중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1, 2단계 사업비용 2조6300억원을 자체 조달한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인 135만㎘를 민간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다. 기후솔루션은 향후 가스 수요가 떨어지고, 가스공사의 임대기간이 10년밖에 안돼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인용해 글로벌 가스 수요가 2030년 대비 2050년에 최대 79%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3년 발표된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중 기준수요에 따르면 2023년 4509만톤 대비 2036년에 3766만톤으로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김교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 LNG터미널의 민간 임대용량은 2026년 142.6만㎘에서 10년 만에 43만㎘로 감소하고, 2047년에는 모두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당진 LNG터미널은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화석연료 사용에 관한 급변한 국내외 정책 환경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돼 좌초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라고 평가해다. 그러나 천연가스 수요는 향후에도 견고하고, 특히 아시아 수요는 증가할 것이란 전문기관의 상반된 전망도 있다. 김용우 우드맥킨지 한국시장담당 이사는 지난 10월 31일 제5차 LNG포럼 발표에서 우드맥킨지의 'LNG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약 4억톤에서 2050년에는 7억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수요 가운데 약 80%가 아시아 비중으로, 아시아 수요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4년 약 2억6000만톤에서 2050년 4억6000만톤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2026~2028년 LNG 공급 증가로 시장 균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2030년 이후는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 건설 및 생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드맥킨지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2024년 배럴당 80달러 중반대에서 2030년대 중반까지 80달러를 유지하다 2040년부터 하락해 2050년에는 66달러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2024년 MMBtu당 2달러 초반대에서 계속 올라 2030년대 중반에는 4달러, 2050년에는 6달러 이상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가스 수요 및 수출 증가, 생산비용 증가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이사는 한국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 급증에 따른 계약 조건 개선 필요 △다각화된 공급계약 포트폴리오 개발 필요 △신흥시장에서의 프로젝트 개발 및 파트너십 등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비록 우리나라는 LNG 수요는 감소할 수 있지만 글로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특히 아시아가 그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석유산업처럼 가스산업도 트레이딩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면 당진 LNG터미널은 미래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의 지원 대상을 태양광 산업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생산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칩스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종 규칙에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 생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칩스법 확대안의 최대 수혜자로 한화큐셀이 꼽히고 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3조원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중 절반 규모의 잉곳과 웨이퍼 생산시설에 대해 칩스법 확대에 따른 약 37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GW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이 곳은 지난 4월부터 모듈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동일한 규모의 잉곳·웨이퍼·셀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달튼 공장의 증설로 연간 모듈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한화큐셀의 미국 내 총 모듈 생산능력은 연간 8.4GW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약 13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의 미션솔라에너지 공장에서 모듈만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칩스법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OCI홀딩스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8025억원의 모듈 생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OCI홀딩스는 미션솔라에너지 공장의 생산능력을 210MW에서 1GW로 확대하는 중이다. 4000만 달러를 투자해 주거용 모듈 외에 상업용, 산업용 모듈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M10 모듈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총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량은 210GW로 올해 36.4GW의 신규 태양광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전력 믹스에서 태양광 비중을 7%까지 끌어올리고, 2029년까지 총 440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원료)에서 시작해 잉곳(폴리실리콘 덩어리), 웨이퍼, 셀(태양전지), 모듈(셀 묶음)로 이어지는 가치사슬로 구성된다. 이번 칩스법 확대는 이 중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생산 시설에 대해 25%의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유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 독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웨이퍼 생산에서는 더욱 압도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전체 웨이퍼 생산량 610GW 중 약 95%인 579GW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도 전 세계 생산량 170만t 중 중국이 152만t을 생산하며 약 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의 관세 면제 혜택도 중단했다. 한화큐셀의 대니 오브라이언 대외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에서 제조되는 태양광 패널의 압도적 다수를 중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청정 에너지 공급망 독점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인공지능(AI) 열풍에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물부족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지속가능성 컨설팅업체 ERM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물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고 있는데 AI붐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됐다. AI산업의 성장이 데이터센터 냉각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용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을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 물 공급부족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용수 리스크를 잘못 처리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차질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AI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AI와 연관된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와 반조체는 물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하루에 최대 500만 갤런(약 1892만 리터)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반도체 생산에는 수십억 갤런의 물이 소비된다. 보고서는 또 미 애리조나주(州)처럼 따뜻하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 움직임도 물 공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 공급이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 부족으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TSMC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공정 기술 발전에 따라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은행(WB)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경우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 하락하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JP모건의 라마 바리안카발 기업컨설팅 글로벌 총괄은 “AI와 데이터센터가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어려움을 키우고 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주목하게 만든다"며 “해결방안과 대중의 관심으로 투자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JP모건은 수자원 산업에 투자기화가 상당하지만 민간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자원 산업 중에서도 홍수 관리 인프라, 수처리 시설, 신기술 등이 투자가 유망한 분야로 거론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처럼 시장이 물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는 물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0월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설악산을 비롯한 충북 보은의 속리산·경북 청송 주왕산·광주 무등산 등 주요 산들은 단풍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 단풍 시기가 늦어진 것은 기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름철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매년 단풍 시기가 점차 늦어지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단풍 절정이 11월 중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상청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보다 6일, 지난해보다 4일 늦은 10월 4일에 시작됐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풍나무류는 매년 평균 0.39일, 참나무류는 0.44일, 은행나무는 0.45일씩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올해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보다 약 1.3도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 단풍나무는 4일, 은행나무는 5.7일 늦게 물든다. 30년 전과 비교해 단풍 지각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주요 산의 단풍 시작일은 1990년에 비해 최대 13일 늦어졌고, 지리산과 월악산의 단풍 시기도 각각 5일, 2일씩 늦어졌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교수는 “식물도 계절을 느끼는데 기후변화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식물의 계절 감각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단풍 시기가 미뤄질 뿐 아니라 철쭉과 같은 일부 식물들은 계절을 혼동해 봄이 아닌 때에 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던 생태계의 흐름이 왜곡되면서 기후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중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전체적으로 가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 절정 시기가 뒤로 늦춰지고 있다"며 “100년 전과 비교하면 여름이 약 20일 가량 늘어나면서 나무들의 탄소동화 작용이 잘 되지 않아 단풍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풍의 색감과 질 역시 기후변화로 악화되고 있다. 단풍이 선명하게 들려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날씨가 유지돼야 한다. 또 미세먼지 증가와 일사량 감소 등도 단풍 색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풍에 적합한 외부 조건은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나무는 활동을 멈추고 잎에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을 재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던 녹색 엽록소는 분해되고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가 생긴다.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내는 색소는 이전부터 잎에 있다가 엽록소가 사라지면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일교차가 작아지면 엽록소 분해와 붉은색 안토시아닌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단풍의 발색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안 교수는 “낮 기온이 높고 밤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단풍의 색이 선명해지지 않는다"며 “여름철 폭염과 수분 부족이 식물에 열 스트레스를 주어 단풍이 드는 시기도 늦어지고 선명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나무의 생태적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나무가 제 때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지나치게 덥다던지 기간이 길어지면 성장에 방해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전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산불 등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이 감소했고 계속되는 산업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다. 게다가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의 탄소 흡수능력도 감소해 기후위기의 악순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8일 연례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발표하며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기 중에 축적되고 있고, 불과 20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규모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산림의 탄소 흡수 감소, 산업활동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 등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0.0ppm으로 이 수치는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 수준의 151% 수준에 달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상승하는 걸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분명히 벗어났다"며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이다. 1도의 온도 상승은 우리 삶과 지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년 연속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2ppm 이상 증가하고 있다. WMO 연례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는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했는데 첫 발간한 2004년 당시 기록한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377.1ppm이었다.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0년 동안 이보다 11.4%(42.9ppm) 증가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이 대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4분의 1이 조금 넘는 양이 바다에 흡수되고 30%가 조금 못 미치는 양이 산림 등 육지 생태계에 흡수됐다. WMO는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상당한 변동성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해 육지 탄소 흡수원의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가 더욱 상승한다는 뜻이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으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고온을 일으킬 수 있다. 코 배럿 WMO 부사무총장은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 자체로 인해 생태계 변화가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수 있다"며 “산불은 대기 중으로 더 많은 탄소 배출을 방출하고, 따뜻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머물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