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함께 물량 퍼스트 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단일기업으로는 글로벌 최대 LNG 물량 구매력을 보유한데다, 글로벌 LNG 개발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요청, 주요 LNG 구매고객으로서의 확고한 위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탐사·개발 등 업스트림 사업부터 LNG 액화플랜트 건설과 운영, LNG기지 및 도시가스 배관 등 미드/다운스트림 및 인프라 사업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 전 밸류체인에 걸쳐 총 12개국에서 22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스공사의 LNG 사업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관세 관련 협상 뿐만 아니라 방위비 협상 등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산 LNG 수입을 증가시켜 그만큼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에 의해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스 국가별 도입비중은 호주 1042만톤(24%), 카타르 860만톤(20%), 말레이시아 611만톤(14%), 미국 512만톤(12%), 오만 497만톤(11%), 인도네시아 291만톤(7%), 러시아 165만톤(4%) 순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1990년대부터 이어온 카타르 및 오만 등과 장기 계약을 끝내고 도입선을 조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900만톤 이상을 미국산 LNG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산 LNG의 경우 통상 천연가스 배관망이 모여 있는 루이지애나주 헨리허브 지역의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하는데 반해, 중동산 LNG는 유가 연동 방식으로 수입가격이 정해진다. 이상헌 연구원은 “최근 미국산 LNG의 물류 등 도입 비용을 포함해도 유가연동에 비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 도입 등이 가속화되면 원가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미수금을 감소시킬 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목적지제한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 체결 시 가스공사가 수급 조절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LNG 트레이딩 등도 가능해 수익 창출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일본 전체보다는 용량이 적지만, 단일 업체 규모로는 글로벌 최대 용량의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우 많은 용량을 트레이딩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장기계약을 국내 사용량 이상으로 체결한 뒤 여분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하는 트레이딩 등으로 2023년 한해 최소 140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향후 미국산 LNG 도입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LNG 트레이딩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 가시화되면서 성장성 등이 부각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글로벌 천연가스 산업 패권이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간 형국이다. 미국이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이 본격화 할 경우 미국이 천연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미국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하루 119억 입방피트(Bcf)의 LNG를 수출,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남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출국인 호주와 카타르의 LNG 수출은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세계 4위와 5위의 LNG 수출국 지위를 차지했던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작년 LNG 수출량은 각각 하루 평균 4.4Bcf, 3.7Bcf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LNG 수출은 2023년과 비교해 큰 물량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았다. 기존 LNG 수출 시설에서 계획되지 않은 몇 차례의 △정전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 감소 △2022년 이후 제한적인 신규 LNG 수출 용량 추가 등의 이유로 2023년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변동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LNG는 2016년 본토에서 사빈패스 LNG 수출을 개시한 이래 7년 만에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LNG 수출량은 총 8570만톤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호주 8150만톤, 카타르 7920만톤을 기록했다. EIA에 따르면 미국 LNG 수출에서 아시아로의 비중은 2023년 26%(3.1 Bcf/d)에서 2024년 33%(4.0 Bcf/d)로 증가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의 미국 LNG 수출도 작년에 증가해 총 수출의 14%(1.6 Bcf/d)를 차지했고, 2023년에는 8%(0.9 Bcf/d)에 그쳤다. 2024년 미국의 유럽 천연가스 수출은 19%(1.5Bcf/d)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산 LNG는 주로 EU와 영국으로 수출됐으며, 2024년의 경우 터키와 그리스로의 수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는 주로 이집트와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전년 대비 미국 LNG를 더 많이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EU 국가와 영국으로의 미국산 LNG 수출은 2023년 대비 24%(1.7Bcf/d)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2023~2024년 겨울 이후 온환한 날씨로 인한 천연가스 소비 감소와 높은 저장 재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이와 동시에 EU와 영국의 LNG 수입 용량은 2021~2024년 사이에 40% 이상 확대됐다. 향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이탈리아에서 새롭고 확장된 재기화 시설이 가동되면 2025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작년에 미국 총 LNG 수출량의 33%(4.0 Bcf/d)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전통적인 LNG 소비 대국인 일본, 한국, 인도, 중국이 가장 많은 미국 LNG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미국산 LNG 수입량은 총 76%(3.0 Bcf/d)에 달한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착공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알래스카 LNG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LNG 강국 미국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부 가스전에서부터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관을 연결해 남부에서 액화,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만 440억달러(약 6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LNG 수출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목적지 제한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계약 체결 시 수급 조절, LNG 트레이딩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LNG 구매와 더불어 수출용 LNG 터미널 및 가스관 건설로 구성되는데, 개발 단계 지분 투자를 통해 목적지 제한조항이 없는 물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 리스크는 제한적인 반면에 향후 수익성 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3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직접거래와 관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고, 2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직접거래를 신청한 기업들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후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시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소비자가 전력시장에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32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기준은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설 이래 참여 실적이 전무했다. 그동안 직접구매 단가가 한전의 소매요금보다 비싸다 보니 신청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계통한계비용(SMP) 급등으로 산업용 소매요금이 잇따라 인상됐고, 석유화학 업황이 어렵게 되자 SK어드밴스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첫 직접구매를 신청했다. SK어드밴스드의 지분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서 대부분 경영진이 외국인이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는 전력직접구매의 참가 기업 의무 조항이나 계약 기간, 한국전력의 망 사용료, 각종 정산금 가격 책정 등 세부 사항들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제도 전반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력당국의 보완을 거쳐 다시 상정하자 이번 심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소비자가 전력직접구매를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판매 단가는 전력량요금(SMP 연동), 용량가격, 부가정산금, 송배전요금 등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용량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전력시장의 여러 정산금들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규정들을 현행화 했다"며 “지금까지 전력시장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전력직접구매 조항들은 거의 수정된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규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의 산업용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구매 첫 신청이 경영개선 효과를 보일 경우 산업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이뤄져 전력시장 구조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전의 산업용 고객들이 그동안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다 요금이 오르자 바로 이탈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경북·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무차별 확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 친환경 등을 언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반(反)그린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들이 친환경 행보를 보이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블룸버그통신의 기후변화 온라인 플랫폼 '블룸버그 그린'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사들이 올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 등 기후·친환경 용어들을 언급한 횟수가 318회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기후·친환경 언급 횟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에 333회를 보였지만 글로벌 탄소중립 열풍으로 2022년 1분기엔 1300회까지 급증했다. 그 이후엔 언급 횟수가 조금씩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작년엔 500회 미만으로 줄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던 작년 4분기엔 379회로 줄더니 올 1분기엔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S&P500 중 임의 소비재, 금융, 에너지 섹터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임의 소비재와 금융 섹터 기업들의 기후·친환경 언급 횟수는 전년 동기대비 52% 가까이 급감했고 에너지 섹터 기업들 사이에서도 횟수가 31% 가량 감소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인 '넷제로은행연합'(NZBA)를 지난해 12월 6일 최초로 탈퇴했고 이후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JP모건체이스 등이 이를 뒤따랐다. 또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작년말 성명을 내고 자사의 2025년,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등 빅오일(글로벌 석유공룡)들이 청정에너지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 기후협약 탈퇴, 전기차 의무 폐지 등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또 미 정부 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 등을 피해야 할 용어로 지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달초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모닝스타의 호텐스 비오이 지속가능성 리서치 총괄은 “출범한 새 행정부가 반기후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기후와 관련)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내용을 듣고 싶어하지만 기업 경영진들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일 경영대학원의 토드 코트 교수도 “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기후변화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말까'라는 목록에 등록됐다"며 “연방정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목표를 조용히 달성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가 발표한 '2025 탈탄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연한 기업들이 5년 전에 비해 9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조용한 진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원치 않는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후 공약을 공개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스포트라이트에서 최대한 거리를 벌려 기후 관련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컨설팅 기업 커니가 지난해 500명 이상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은 그린 투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닝스타는 기후·친환경 등을 언급하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노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오이 총괄은 “기업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진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며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울산=전지성 기자] SK가스가 2025년을 세계 최초 LNG/LPG '듀얼퓨얼' 발전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넷 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 행보에 본격 나선다. SK가스는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와 울산 최초의 LNG 터미널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까지 갖춰 '도입/Trading–저장–공급–발전/판매'까지 LNG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다. SK가스가 100프로 출자한 울산GPS(Gas Power Solution)는 두가지 연료를 모두 사용해 기존 LNG발전소들 보다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한다. LNG가격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LPG를 사용해 안정적인 운영과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국내 타 발전소들도 SK가스의 사업모델을 신규 발전사업에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가스는 지난 25일, 울산GPS와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하 KET)에서 미디어 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상업가동을 개시해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KET와 울산GPS를 차례로 소개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LPG와 LNG, 향후 수소, 암모니아까지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SK가스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에너지원의 상대적 가격에 따라 고객이 필요한 대체 에너지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라며 “SK가스는 이러한 독창적인 사업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은 대규모 산업단지로 에너지 수요처와 공급처가 밀집해 있어, LNG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향후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KET는 이미 준공된 탱크 2기와 건설중인 탱크 1기 등 총 3기에 64만5000kl의 LNG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하역/저장/기화∙송출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됐다. LNG 수요가 풍부한 국내 최대 산업단지 울산에 위치해 대형 에너지 기업과 석화사, 발전사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KET 이성모 부사장은 향후 SK가스 CEC(Clean Energy Complex) 내 LNG탱크 2기를 포함해 총 6기의 탱크가 완공되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수요의 13.7%를 공급하는 국내 메이저 LNG 사업자로 도약할 것이라는 비전과 함께, 'LNG 벙커링'과 'LNG 냉열 공급'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NG 벙커링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류 선박연료를 LNG로 대체 공급하는 사업이다. KET는 국내 최대규모의 벙커링 전용부두를 확보해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버려지고 있는 LNG 냉열을 추후 AI 데이터센터 등 수요처가 생기면 직접 공급해 고객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가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상업가동을 시작한 울산GPS는 세계 최초 GW급 LNG·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다. 최신 가스터빈(2기)과 스팀터빈(1기)으로 구성돼 있어 발전효율이 높고 급전 순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발전용량은 1.2GW로 연간 생산 전력량은 280만 가구가 1년간(가구당 월 250kWh 이용 기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울산 GPS는 연간 90만~100만톤 규모의 LNG를 공급받아 활용하는 SK가스 LNG 사업의 최대 수요처다. 울산GPS 조승호 대표는 “울산GPS는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배후에 보유하고 있어 발전을 위한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하며, LNG와 LPG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주연료인 LNG 가격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LPG를 사용할 수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클 때에도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며 “최신 고효율 설비를 기반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며, 추후 수소 혼소를 거쳐 전소를 통해 Net Zero를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병석 SK가스 사장은 “LPG 단일 사업 모델로 견고한 성장을 이뤄온 SK가스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울산에서 LNG 및 발전 사업 모델을 완성하며 사업다각화에 성공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점-선-면'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점)하고 연결(선)해 사업을 확장(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KET와 울산GPS의 상업가동은 SK가스 사업다각화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에 불과다. 앞으로 이 점을 얼마나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LNG 및 발전 사업 첫 해인 만큼 지난 40년간 LPG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오퍼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향후 LNG 벙커링, 수소, 암모니아, 해외 ESS 사업까지 연계해 넷 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비전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2년 당시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 폭등 시 독일, 영국 등 에너지 민영화가 완료된 나라들은 가스요금이 200~300% 인상됐지만, 공기업 가스공사는 폭등한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43%만을 요금에 반영했다.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요금 부담이 적었지만, 가스공사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또다른 위기가 닥칠 시 가스공사가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요금인상이 제한될 시 정부 재정으로 이를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지난 4년간 발생한 가스공사 미수금 대부분은 '민수용'에서 발생했다. 즉, 주택용과 일반용의 가격 폭증을 제한하며 발생한 부채"라며 “향후 에너지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에 대비해 공익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수금은 요금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으로, 현재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가량이다. 자리에 함께 한 강승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공공서비스여야 한다"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을 통해 에너지 위기 시 적어도 공공부문과 주택부문에 한정해서는 난방비를 올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비싸게 수입한 가스가격 그대로 우리 난방비에 반영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난방비는 10배 가까이 올라 '난방비핵폭탄'이 각 가정에 터졌을 것"이라며 “난방비 인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마다 '난방비폭탄'이 터져 비명을 지르는데, '만약 공공부문인 가스공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토로했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을 통한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간이 장기화되고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원료비 정산단가 반영이 지연되면, 미수금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난방비폭탄 방지법을 통해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가스공사의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에는 정부가 가스공사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가스공사에게는 '재정 지원 요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승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도 비판에 가세하며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이 통제한 민생경제 안정화 요금정책의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하고도, 공기업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방만이고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또 다시 예기치 못한 국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라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변동폭이 매우 심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외생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더 이상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면서 “이제는 법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돼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제련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으로 훼손된 환경과 주민 건강의 실질적 복구는 물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 피해 및 원인' 발제를 통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어 오염 물질이 수계, 토양, 대기 등을 통해 하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소장은 “1공장 및 2공장 하부의 토양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돼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대부분 5m 이내에서 유출된다"며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오염이 지속되면서 건강·생태계 피해가 여전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해당 지역이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이어서 실질적인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피해는 과거 문제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입지 자체가 현재 환경 기준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오염 토양과 수계의 정화, 그리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어진 '영풍석포제련소 주민 건강 피해와 대책' 발제에서 주민 건강 피해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중금속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의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2016년 동국대학교 조사 결과, 노출 지역 주민의 요중 카드뮴 및 혈중 납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방광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노출 피해는 단기간 노출로 발생하기보다 장기 축적에 따라 신장 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 등 만성 질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지표만으로 피해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통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건강 피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은 분명히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장항제련소의 사례를 들어 피해 구제의 구체적 방식도 제안했다. 장항의 경우, 중금속 노출 수준과 건강 이상 여부에 따라 피해 인정 기준을 설정하고, 1·2차에 걸친 정부 구제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석포 지역도 환경 책임보험 제도나 주민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조사와 보상은 단지 과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문제 해결과 지역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노동자,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전력 직접거래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SK어드밴스드의 전력직접거래 신청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전기위원회에 재차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월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고, 2월에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만kW 이상 전력 구매자는 전력거래소에 직접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실제 신청한 기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면 다수의 대형 석유화학·제조 기업들이 한전에 산업용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도 전력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전의 재무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과 일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격 메리트가 줄어들자 기업들이 직접거래로 이탈하는 것은 '저렴할 때만 이용하다가 비싸지니 떠나는 체리피킹'이라고 지적하며, 그 부담이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번 전기위원회에 직접거래 관련 전력시장규칙개정안이 상정된다. 법에는 명시가 돼 있고 이번 개정안만 전기위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된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산업용 전기 고객들이 한전을 이탈할 경우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남아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 산업부에서 올린 안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신청 기업인 SK어드밴스드를 비롯한 석유화학 업계는 '직접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인데 실질적 실행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어드밴스드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제조업체와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연달아 전력직접거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산업용 고객 이탈을 가속화시켜 재무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한전의 추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주요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해외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검토하는 등 '전력 자급'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에는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부담과 요금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전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단순히 한 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넘어, 국내 산업 전력 시장의 구조 변화와 전기요금 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LNG 사업 모델이 에너지 요금 인상 주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비용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수입 화석연료 대신,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대안 개발을 가속화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EEA)는 25일 “LNG 투자의 '일본 모델'은 유럽에 적합하지 않다"며 “일본의 LNG 투자 접근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공공 지원과 수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LNG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스 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가속화하는 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A에 따르면 일본은 G7이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가장 큰 공공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에 대한 해외 투자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외 LNG 사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LNG 공급 과잉을 낳고, 어렵게 도입한 LNG를 다시 해외에 재판매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금속 에너지 안보 기구(JOGMEC)가 지난해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2023 회계연도에 해외 시장에 LNG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재판매했다. 4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회계연도에 LNG 재판매는 3825만톤에 달해 2021 회계연도의 이전 최고치인 3811만 톤을 넘어선 바 있다. 반면, 일본의 연료 수요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동안 일본 기업이 처리한 총량의 37%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재판매됐으며, 이는 5년 전 16%에서 21%포인트(P) 증가한 규모다. IEEA는 “그동안 일본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이었지만, 원자력 재가동과 국가의 계획된 재생에너지 증설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일본의 가장 큰 LNG 회사가 해외에서 더 많은 양의 연료를 재판매하게 되었다"며 “이는 글로벌 LNG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대신 재정적 투자는 확대됐다. IEEA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 공공 금융기관이 주로 대출과 보증을 통해 해외 가스 프로젝트에 56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2016년 이후 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약 190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주요 기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SMBC 그룹) 또한 세계 5대 LNG 프로젝트 자금 조달 기관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2024년 LNG 수입에 41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6년의 3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LNG 수입 비용 증가는 자체 수요 감소와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모델'이 LNG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전략이며, 상당한 공공 및 민간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 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 전역의 주요 LNG 성장시장과 새로운 공급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