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에 따라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지역 건설업체가 먼저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지방 미분양 및 하도급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부도·폐업된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건설업체의 폐업신고 건수 1500건으로, 전년도 1148건에 비해 30.7% 증가했다. 반면 지방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2062건으로 전년도 1278건 대비 61.3%나 늘어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폐업 신고 증가율이 두 배나 높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도업체 9건 중 7건이 지방 업체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3배 늘었고, 2019년(15곳) 이후로는 최대치로 집계됐다. 현재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건설경기 하락 폭이 더 크고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들의 경영도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또 부도 건설사 모두가 전문건설업체였다. 종합건설업보다 전문건설업에서 위기가 더 심하다는 반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1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체감도(BSI)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40대에 머물고 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경쟁심화 현상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리한 제도 환경이 경기 체감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게다가 공사비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자재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폐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훨썬 더 많다는 것도 지역 건설업계를 부도로 내몰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은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 중 81.5%를 차지하고 있다. 분양이 이뤄져야 자금을 회수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도급 대금마저 연체하면서 지방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대거 경영난에 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 까지 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겹쳐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자 불법 유보금 관행이 전문건설업계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미분양 물량은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다가 갑작스런 외부요인(미국 기준금리, 중동 리스크 등)으로 꺾이는 시기에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레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고, 그 때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할인분양으로 해결하게 놔두는 등 시장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의 부도 증가는 건설업의 쇠퇴기에 다른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신고는 3500여건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신고도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이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 생애주기 자체가 쇠퇴기로 진압하는 전조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다만 현재는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고 건설업계도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히 1군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혹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과 함께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린 아파트 사진이 부동산 시장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이다. 수분양자가 하자점검을 진행한 결과 평균 150~200개 이상의 하자가 나타났다. 보통 사전점검 때는 공사 막바지 균열이나 내부 마감재를 급하게 처리하다가 하자가 발견되지만 이 경우는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1군 업체 A사가 시공한 경북 경산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전점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물과 낙서, 마감 불량뿐만 아니라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경북 대구에서는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서 벽지 오염이나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총 6만6411건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 등지에서도 누수와 벽 휨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지적을 받았다. . 지나치게 짧은 공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허술한 마무리, 시공사의 책임 의식 결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로 품질점검단 입장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공기가 타이트해서 공정 자체가 몰리다 보니 하자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입주자의 사전점검 의식이 높아진 만큼 건설사도 그에 맞는 리스크를 안고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는 보통 균열, 누수,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파손, 설계도서 상이시공 등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선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기가 단촉되면서 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전문 대행업체를 고용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일부 입주자들은 배관이나 전선 등 상태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나 수직·수평 여부를 판단하는 '레벨기', 기울기를 측정하는 '수평계', 라돈 측정기 등 전문장비가 동원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3.3㎡당(평)당 비용은 1만~1만5000원선이다. 하자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A변호사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티끌 하나도 용납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하자소송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하자를 대응하는 등 권리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하자소송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피해 구제액을 두고 정부와 피해자 단체가 추산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 구제 후 회수'를 실행하면 3조~4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약 48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구제액이 갈리는 이유는 국토부는 회수를 생각하지 않는 전액을 예상하는 것이고, 피해자 단체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50%를 가정했을 때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차원에서 수치를 내다보니 여론도 입맛 따라 갈리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인 만큼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한시바삐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본인이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것을 국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구제를 못 받는데 왜 전세사기만 구제를 받느냐는 질타도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기자가 통화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 정신클리닉에 가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삶의 의욕이 떨어져 스스로에게 욕을 하며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괴감에 시달리게 한 것은 정부와 야당 모두의 탓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인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선 구제'에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후 임대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세거래는 사인간 거래이기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전세는 정부가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과 협치해서 '선 구제 후 회수'의 구체적 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야 할 때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고금리,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국제 원자재값 급등. 건설업 공사비가 처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재건축 등 민간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공사비 급등 현상이 이젠 공공 부문의 사회 인프라 조성에까지 악영항을 끼치기 시작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발주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유찰률이 68.8%에 달한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발주된 공공공사 64건 중 44건이 유찰된 것이다. 유찰은 보통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누구도 입찰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전까지 공공 공사 유찰은 흔치 않았다. 시공 능력을 '공인' 받는데다 돈 떼일 일도 없는 안정적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폭등한 데다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공사 입장에선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유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추정 금액 3170억원)는 네 차례나 유찰된 이후 이달 또 재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6199억원),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3516억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 및 물가상승 감안한 공사비 조정 등 대책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큰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가 발주한 초대형 재난방지 인프라 사업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는 공사비를 약 20%가량 인상하며 DL이앤씨(광화문), 대우건설(도림천), 코오롱글로벌(강남역)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코오롱글로벌은 원가 대비 공사비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빗물터널 사업 공사비는 이미 14%가량 감액됐다가 복원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경직된 예산심의 관행으로 고품질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더 안전한 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사가 공사비 리스크로 사업참여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면, 중소건설사는 저가경쟁으로 사업적자가 우려되는 것이 문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평균낙찰률이 90%를 상회하나 한국은 2000년 이후 여전히 80%~85% 수준이다. 예로 100원짜리 공사가 있다면 일본은 90원에 공사를 하나 한국은 80~85원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은 손해를 무릅쓰더라도 일단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낙찰을 받은 후 공사를 마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A 중소건설사 대표는 “일단 실적은 올려야 하기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대형건설사처럼 사전에 공사비 손해 유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업 후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공 공사에서 적게 편성되는 간접 노무비도 문제다. 현재 편성되는 간접노무비로선 현장소장 1명의 인건비에도 못 미쳐 건설업계가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하기 어려운데다 품질이 좋지 않은 관급자재를 써야 하는 것도 건설업체들의 골칫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취지가 되다보니 경쟁구도가 안돼서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거나 납기가 지연되는 모럴헤저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납품자가 자재 설치까지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책임원인 규명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건설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에 공공 공사의 낙찰률 인상(3~5%p)을 건의했다.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율)를 6%에서 8%로 상향, 40억원 미만 공사는 관급자재 납품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공급과 더불어 SOC 등 인프라 구축 역시 국민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현안인 만큼 인프라 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공사비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약정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 입주자로선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높아 꺼리게 돼 공실도 많다. 이에 서민 주택 공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저렴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를 늘리는 한편 신축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세에 맞춰 매입 단가를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의 '약정 매입임대 사업'을 둘러 싸고 비용만 많이 들고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의 주택 매입·임대는 민간이 지은 신축 주택을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한 후 임대해주는 ' 매입임대 주택', 기존 주택을 사서 빌려주는 '기존주택매입'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약정매입이 기축 매입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집을 사들여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약정매입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비용이 4억1000만원이지만 기축 매입은 3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오피스텔이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정 매입이 기축매입보다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이 더 비싸다. 그런데도 LH는 싼 기존주택매입 보다는 약정 매입임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총 10조8000억원의 매입임대 주택 중 약정매입이 80%(8조7000억원)를 차지해 기존주택매입의 4배가 넘었다. 약정 매입임대의 더 큰 문제점은 공공이 자체적으로 건축한 신규 주택의 분양가보다도 더 비싸다는 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위례지구 A-1 12BL'(2021년 8월 입주) 82㎡형은 약 3억4000만원이었는데, LH 서울 약정매입 아파트는 7억3000만원으로 약 3억9000만원나 비쌌다. 이같은 이미 2022년말 LH가 서울임에도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던 강북구 '칸타빌수유팰리스'를 비싸게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기축 매입은 감정가가 아닌 '재조달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LH는 기축매입보다는 신축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약정매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좋은 입지를 선별할 수 있고, 신혼부부 및 청년, 노인 등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춰 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기에 고품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LH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가가 아닌 원가로 추진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 오히려 공급이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약정 매입임대 주택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전국 공실수 1920호, 2019년은 2683호, 2020년은 4596호, 2021년은 4283호, 2022년은 4587호다. 지난해는 5002호로 공실이 5000호를 넘어섰다. 구입 비용 1조621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낭비된 셈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현재 부동산가격 폭등이 끝나고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어 매입임대를 과거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매입가격이 건설원가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세워 LH가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ｍ)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의 홍은5구역에는 7개 동 614가구 아파트(공공임대주택 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심의안에는 구릉지이면서 경사가 심한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해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레벨과 보도, 차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방시설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 가로축을 연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4월 위기설을 넘긴 건설업계가 여전히 긴장감을 놓치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PF 위기는 대내외적 환경 외에도 특유의 사업 구조로 인해 초래된 만큼 근본 원인을 찾아내 시정하는 한편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위기는 이른바 '빚 내서 집 짓는 구조'에서 촉발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들이 5~10%만 자기 자본을 활용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금융권 대출과 수분양자의 자금으로 건설자금과 사업비를 충당한다. 특별한 물적 담보 없이 미래가치만 담보로 해 재원을 공급하는 만큼 고위험 투자로 분류된다.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수 천 억원대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경기변동부터 정부의 시장 규제나 금리 상황 등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PF 위기도 2022년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사업 재정 건전성 악화와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본격화됐다. 전쟁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완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해 위기를 부추겼다. 이같은 대외적 환경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PF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시행사가 자기자본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개발사업 추진한 것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시공사들도 공사를 따내기 위해 PF조달 과정에서 보증을 서면서 덩달아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수분양자가 토지 밎 담보권에 대해 대주단만큼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 대주단은 본PF 담보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공사에게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사는 평균적으로 토지매입금 70~90% 이상을 금융기관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한다. 이후 시행사는 본PF에 들어서면 그 대출로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된다. 쉽게 대출을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 구조다. 이후 선분양을 통해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대출로 건설자금과 사업비를 마련한 뒤 분양으로 수익을 보게 된다. 주요 국가들은 다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담율이 높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총 사업비 20~30% 수준을 초기 자본금으로 한다. 이어 토지매입금액의 40~50% 정도는 토지를 담보로 차입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브릿지론을 상환한 뒤 본PF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한국과 크게 다르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PF의 첫 단추인 초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시행사 자본 요건이 강화돼야 하고,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선분양 비율과 중도금을 줄이고 수분양자의 자금으로 개발이 이뤄지는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F위기설은 이달에도 지속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는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총 9곳이 부도가 났다. 이어 지난달에도 1곳이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건설사 위기설이 지속 업계를 맴돌고 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만4964가구로 미분양이 전월 대비 90가구 또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1만2194가구로 한 달 새 2.8%(327가구)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다. PF 대출 경색으로 주택 공급 지표마저 부진하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5836가구로 지난해 3월에 비해 27.2%나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기설이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달 정부의 PF 위기 대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수백여 사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이 대부분의 PF 부실사업장의 대출 연장을 하지 않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제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너무 지나 큰 홍역을 치룰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선 좀 더 확실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 등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 LH 매입확약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30일 인창개발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관련 각종 심의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재개돼 현재 착공 직전 단계로 안전관리계획, 굴토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6㎡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창개발은 가양동 CJ공장부지를 2019년 말 매입,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2021년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후 건축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아 오던 중 지난해 2월, 이미 인가·공고된 건축협정을 전임 강서구청장이 돌연 취소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취임 1호로 결재,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중단됐던 건축 관련 심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개발 구역내 모든 블록의 건축허가를 비롯해 지하안전평가·문화재조사·구조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는 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이어 오염토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가양동 부지에 조성될 건축물과 지하철 양천향교역을 지하 1층으로 잇는 연결통로 심의도 완료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건축 관련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착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동 부지 1블록엔 지하 7층~지상 11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3블록에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심의 받아야 할 종류와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강서구처장의 1호 결재사업인 만큼 강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상적인 착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예전엔 큰 수익이 예상돼 대상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기간 장기화 등에 따라 '돈 버는 재건축'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정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본격화했지만 오히려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적극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 아파트 시장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3월 18일~4월 22일) 성남 분당과 일산동구는 각각 -0.04포인트(p), -0.01p 하락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 중이고, 일산 서구는 -0.18p, 군포는 -0.02%p 하락폭이 더 커졌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기 착수하기 위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하락세는 의외의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중 약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은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측 의지다. 분당에선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총7769가구), 양지마을 6개단지(총 4392가구)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일산에선 강촌 1·2, 백마 1·2단지(총 2906가구), 후곡 3·4·10·15단지(2564가구) 등도 대기 중에 있다. 그러나 선도지구 지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무반응' 상태다. 실제로 일산 마두동 '백마마을 1단지' 101㎡(37평)는 지난해 11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8일 7억9500만원에 거래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또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4단지 금호한양' 84㎡(31평)은 지난해 9월 6억3000만원에서 이달 10일 5억8700만원에 하락거래가 이뤄졌다. 일산 '백석동 백송마을6단지 대우벽산 69㎡(26평)도 지난 3월 4억3300만원에서 지난 17일 3억8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를 이끌어갈 분당에서도 하락거래는 이뤄졌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59㎡(24평)은 지난 2월 10억9000만원에서 지난 3일 10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분당 서현동 시범우성 64㎡(25평)도 지난 1월 10억2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3일에는 9억9000만원에 하락거래됐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당분간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주만 해도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제로 예정된 날짜에 진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10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재건축 촉진을 위한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10~15년 안에는 재건축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고금리 등 이유로 올라간 호가를 수요자가 맞장구 쳐주진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