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12일 경북연구원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주거,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결혼 지원 등 네 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국책연구원, 대학, 의료기관, 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36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한 지역별·세대별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만족도 평가, 영향력 조사, 불필요한 사업 조정 및 폐지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출산율, 인구 이동, 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저출생 관련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연구그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분석된 자료는 경북도의 부서 및 공공기관과 공유되며,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조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증가라는 단편적인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서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 경북도·KB금융, 출산·육아 소상공인 2700개소 지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협력을 확대한다. KB금융그룹과 손잡고 출산·육아 소상공인을 위한 'KB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가족 행복 휴가 지원'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출산·육아 소상공인 900개소를 선정해 관광지 숙박 및 체험 활동을 위한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여기에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도 제공해 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전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00개 사업장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보조한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종업원 대체 인건비 지원'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모이소'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jjw580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이 자신의 SNS에 뷔와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장소 빼고는 여러모로 대조가 된다"는 유쾌한 글과 함께 춘천을 찾아준 뷔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육 시장은 이를 계기로 풍물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뷔는 앞서 군 복무 중 춘천 풍물시장 내 경춘선 철도 교각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으며, 이곳은 춘천 출신 문학가 김유정의 대표작 '동백꽃'이 벽화로 조성된 장소다. 뷔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의 방문이 급증하는 등 해당 벤치는 'BTS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춘천시는 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공모 대상으로 춘천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최대 10억원을 투입해 풍물시장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현재 춘천시는 사업 1년차로 풍물시장 대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야시장 기반시설 정비 △문화체험 프로그램 도입 △상인 역량 강화 △춘천 여행 컨시어지 '풍물살롱'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에는 △외국인 플리마켓 운영 △여행자 교류·체험 프로그램 마련 △특화 컨설팅을 통한 상품·서비스 고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사업단을 꾸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뷔의 방문은 춘천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뷔가 방문했던 지역들, 예컨대 2023년 브이로그에 소개된 양평이나 2022년 방문한 강원도 양양의 낙산해수욕장 등은 팬들의 방문이 증가하며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했다. 춘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풍물시장을 지역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ss00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앞두고 지역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세종시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의 결과는 새로운 특구 기획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과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재정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세종시는 이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차와 4차에 걸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실외 로봇 배달·방역·보안순찰 실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번 수요조사는 세종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분야는 △양자기술 △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등 세종시의 5+1 미래전략산업 및 신기술·신산업 전반이다.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시 누리집에 안내된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혁신 기술과 사업을 발굴해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경과원)이 11일 '2025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는 로봇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앞서나가는 로봇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중심의 실증, 상용화 등 로봇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 실증 지원사업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로봇을 활용해 실제 로봇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도내 기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단독 참여할 수 있고 공동연구기관과 컨소시엄(단체)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도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주관연구기관은 도내에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소재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로봇기업으로 지원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내달 중 최종 3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로봇과 연계한 시제품 개발비 △재료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특허 출원 및 등록 수수료 등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부문 상임이사는 “로봇 기술은 산업 성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며 “산업 전반의 로봇 활용 및 보급을 위한 로봇기술 개발 실증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 후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모집 기간은 내달 8일까지 진행하며 지원신청은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sih31@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장관은 11일 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작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에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돼 왔던 수원 월드컵경기장이 도민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는 줄이고, 출퇴근 시간과 비용은 줄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며 “아낀 시간과 비용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곳이 바로 기회타운"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2030년까지 조성될 '3대 기회타운'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역세권"이라며 “경기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만 테크노밸리...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 활용 우만테크노밸리는 20여 년간 유휴지로 방치돼 왔던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된다. 2조 7천억 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도와 수원시, 월드컵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이곳은 오랫동안 체육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나 부지 인근에 대학과 대학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지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인프라도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우만 테크노밸리 개발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존 월드컵경기장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해 도내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만 테크노밸리'에 “훈련에 최적화된 전문체육 공간과 숙소와 식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수촌이 생기고 날씨 걱정 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만들겠다"며 “부지의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 돼서 경기도 체육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플랫폼 시티...8조 2000억 투입 용인 플랫폼시 티는 도와 용인시, GH, 용인도시개발공사가 8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이달 착공, 203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용인 플랫폼시티에 대해 “경기도 최대 규모의 기회타운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자리, 상업,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13만 6천 평, 제1판교에 준하는 넓은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5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주택 1만 호를 공급해 일터와 삶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대규모 첨단산업지구는 AI산업 벨트의 한 축을 이루며, AI에 기반한 미래산업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컨벤션 센터, 호텔 등 MICE 시설과 상업·문화 공간은 경기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용인 플랫폼 시티 역시 역세권에 위치에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특장점이 있다. 인근 구성역은 GTX-A와 수인분당선, 2개의 노선이 지나고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신갈JC 상부지역에 위치합니다. ◇인덕원 역세권...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 인턱원 역세권 사업은 인덕원 일대 15만㎡ 부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주택 511호를 공급한다. 총사업비는 1조 100억원으로 추산되며 GH와 안양시, 안양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데, 앞으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이 개통되면 '4중 역세권'이 형성된다"며 “4중 교통망의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되는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 뒤 “이곳 초역세권 인프라에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상업·여가 시설이 들어가서 총 5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덕원 기회타운'에 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최초로 도입되는 수열에너지와 RE100 아파트는 탄소중립 타운의 선진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복합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혁명은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덕원 외 모든 기회타운을 도시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후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태양광,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춰 사용한 에너지의 30%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며 “단열과 채광을 활용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의 40%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로 에너지 빌딩'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대 기회타운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해 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주거와 생활 자체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RE100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회타운 조성을 통해 경기도 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1년 전, 저는 경기도의 5대 산업벨트를 말씀드렸다"면서 “'3대 기회타운'은 5개의 산업벨트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거점"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우만테크노밸리는 경기 남부의 AI지식산업벨트와 경기 북부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벨트를 잇는 거점이 되고, 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메카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면서 AI와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고, 인덕원 기회타운은 경기 남부의 테크노밸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은 도시와 나라만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사람 중심'의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왔다. 경기 기회타운은 '사람 중심 경제'의 집약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조직을 개편한다.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1일 무역위원회를 현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 6건에서 2023년 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 역시(건당 평균) 2021년 1500억원에서 2023년 5400억원 그리고 지난해 2조9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을 세분화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5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특히 올해는 지역 내 기업 간 신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기업을 발굴한 과제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생산, 유통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5개사를 선정해 최대 1700만원(총 비용의 70%)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평택시 관내 대기업·중소기업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기관,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R&D·시제품제작·생산·유통·판매·A/S 등의 아웃소싱 △OEM/ODM 생산방식 △공동 개발·구매·영업·장비 임차·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평택시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며 “기업 간 상호보완적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평택시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히든챔피언 육성,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생산레벨업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0일 정부, 국회, 경기도 등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발로 뛰는 세일즈로 지난해 517억원 상당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란 생각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직결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등을 직접 찾았다. 그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총 230개 사업에서 1353억원에 달하며 2022년 432억원(24개 사업), 2023년 404억원(96개 사업)으로 해를 거듭하며 국·도비 확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가 2024년 교부받은 국·도비 항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238억원 확보)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22억원 확보) 등 SOC 분야에서 시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사업비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개설사업은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km에 133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시민 숙원사업이었다.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LH와의 적극 협업을 통해 8년간 답보해온 사업을 재부활 시킴과 동시에 LH로부터 2022년 300억원에 이어 2024년 238억원을 확보하며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총 53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이권재 시장이 서랑저수지 일원에 수변 데크로드, 경관조명, 음악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랜드마크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22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의 탄력이 붙었다. 고인돌공원에 미디어파사드와 가든레이저 등의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특조금 22억원을 확보한 성과도 있으며 해당 예산 확보로 고인돌공원 빛축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계산 도시숲길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청호동·부산동 2곳의 물놀이장 조성비(22억원)와 부산동, 양산동, 청호동, 원동, 궐동, 오산동, 외삼미동 7곳의 맨발걷기길 조성비(4억4000여만원)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바다어린이공원, 운암제4·제6어린이공원, 은빛개울공원 등 4곳의 노후화된 탄성포장 친환경 코르크포장 교체(1억5000만원),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1억500만원) 등을 위한 도비를 확보한 성과도 있으며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다수 반영됐다. 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비 38억6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해당 사업비는 32곳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40개 사업에 사용된다. △오산고 기숙사 증축공사(6억9000여만 원) △오산정보고 냉난방 시설교체(3억4000여만 원) △오산중 창호 교체(3억4000여만 원) △성호중 화장실 리모델링(1억8000여만 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성호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2억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비로 5000만원의 도비를 각각 확보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일환인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0억5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로 국비 40억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로 증액 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해지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외에도 △물재이용 시설 설치(국비 30억1400만원)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특교세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특교세 3억원) △독산성 동문주차장 차단기 설치(특조금 1억4000만원) △밀머리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특조금 2억3000만원) △오산시립미술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특조금 1억원) △맑음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공사(특조금 1억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특조금 3억 5000만원) 사업비도 교부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제1호 세일즈맨으로써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각 기관들을 찾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jk79@ekn.kr ajk7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