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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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추 생육 회복 중…김장 수급 큰 문제 없을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육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김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가을배추 생육 점검을 위한 전화회의에서 농촌진흥청, 시도 원예농산물 팀장, 주산지 농협, 대한민국 김치협회 등 모든 참석자가 현재 배추 생육에 좋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중하순의 초기 작황과 비교할 때 생육이 회복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배추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 중이지만, 여름배추 작황 부진으로 이달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과 12월에 가정에서 김장으로 사용하는 배추는 현재 생육 적온에서 자라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장은 통상 기온이 쌀쌀해지는 11월 상순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중순에 남해안 지역에서 마무리된다. 김장용 배추는 10월 말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최근 배추 출하 지역이 강원에서 충북·경북으로 확대돼 도매시장 배추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고공 행진하던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다만 충북·경북·강원 지역 참석자들은 정식(밭에 모종을 심는 일)기 고온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만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준금리 0.25%p 인하] 한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시작”

한국은행은 11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8월부터 3년 2개월간 이어졌던 통화긴축 기조가 사실상 끝난 데다, 금리 인하도 4년 5개월 만에 단행됐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4 국감] 최상목 부총리 “세수부족, 정부 내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원…역대 3번째 적자규모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11개월 연속 내수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 완화'에서 '경기 개선'으로 다소 긍정적인 진단으로 바뀌었으나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내수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둔화', '회복 지체'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달 '내수 회복 지연' 진단의 주 배경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KDI는 수주 부진이 누적되면서 건축 부문 투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KDI는 선행 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작년부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당분간 건설투자는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품소비는 고금리 등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양상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진단이다. 지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공백에도 실손보험금 누수 지속…지난해 상급병원 청구액 5000억↑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의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와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만원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원이었으나 5년 새 61.9% 급증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는 2611억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의 49.9%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이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규모는 총 521억5000만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0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3769건으로 36.7% 늘었다. 청구액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1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34.5%로 지난해 말(115.6%p) 대비 19%p 늘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로, 이미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양제 주사부터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무릎주사 등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히 물리치료나 전립선 결찰술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청구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로도 이어지는 현실이다. 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인식에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향후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90兆 해외자금 유입”…국채발행 여력 확대에 재정운용 ‘숨통’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지수 편입으로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정책 운용에서 각종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글로벌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은 8일(현지시간) 채권 국가 분류 반기별 리뷰 결과를 통해 한국이 2025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FTSE 러셀의 편입 기준인△국채발행규모(500억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에 충족하기 위해 앞서 노력한 결과 네 번째 도전 끝에 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그동안 한국은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후 편입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 국가 중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 뿐이었다.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해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한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편입으로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선진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지수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자금규모는 약 2조5000억달러(약 33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그간 '디스카운트(저평가)' 받았던 국채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히는 만큼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달러(3362조5000억∼4035조원)가량으로 추정돼 거대한데다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도 높다. 따라서 이번 지수 편입은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도 향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수 편입액만큼 한국 국채에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약정과도 같기에 한국경제와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편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대 90조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한국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연기금 등이 WGBI를 운용 성과 평가 기준인 벤치마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WGBI에 포함된 주요 신흥국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비은행) 비중은 10년 새 10%p 늘었다. 최대 90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금이 투입되면 정부 재정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며, 자금 유입만큼 발행여력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채 이자 비용절감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수에 따른 채권금리 인하(채권가격은 상승)로 연간 1조원 안팎의 국채 이자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 잔액이 늘며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만 23조원에 달했다.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자금 투입은 편입 이후 18개월 또는 24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채 등 크레딧 시장에도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WGBI 편입으로 신용등급 AAA급 최우량물인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되면 회사채 등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늘며 외환시장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WGBI에 포함된 주요 신흥국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반도체·휴대전화 날아올라…8월 경상수지 66억달러 흑자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5월 89억2천만달러에 이어 6월 125억6천만달러, 7월 89억7천만달러, 8월 66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약 8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넉달 연속 흑자지만 규모는 줄었다. 7월보다 24억달러 정도 감소했고,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8월 54억 1천만달러와 비교하면 12억 달러가 많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입이 두 달 연속 증가했고, 비 정보기술(IT)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라며 “본원소득수지도 증권투자 분기배당 지급이 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7천만달러보다 무려 429억3천만달러나 많은 액수다. 나아가 한은은 IT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상수지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8월 제시한 하반기 전망치 353억달러 흑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8월보다 확대됐고, 9월에는 분기배당 지급 영향도 해소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 노력,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 등 거시경제적 환경과 투자 관련 움직임을 보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석유제품(0.6%)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6.1%)·동남아(15.3%)·미국(11.1%)·중국(7.9%)·일본(6.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화학공업제품(-4.4%)·승용차(-3.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508억6천만달러로 4.9% 늘었으며, 품목별로는 원유(30.1%)와 석유제품(13.4%), 천연가스(5.6%) 등 원자재 수입이 6.1% 증가했다. 이외에 수송장비(46.0%)·반도체(18.7%)·반도체 제조장비(14.7%) 등 자본재 수입이 7.8% 늘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3천만달러 적자로 파악됐다. 단 규모는 7월(-23억8천만달러)이나 작년 8월(-15억5천만달러)보다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개인·법인 부가세 대상자 300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법인 사업자 30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예정 고지 신고·고지 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총 238만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폭염에 급등한 배추값 잡는다…배추 수입업체에 물류비 첫 지원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 물량을 3000t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배추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울배추에 대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까지 나오는 준고랭지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 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t을 조기 출하해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신선 배추 약 1000t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t 내외를 수입,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입 과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있었지만 신선 배추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23일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생육이 회복되면서 같은달 30일 7673원으로 떨어졌다. 또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양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 시기가 고온으로 1주일 정도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로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과 호우 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온에 침수 피해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상추, 깻잎, 오이 등의 채소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작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올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과실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떨어졌고 전달보다 6.9% 하락했다. 사과의 경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물가 지수가 4.8% 하락했고 전달보다 13.6% 떨어졌다. 축산물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고 전달보다 2.2%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6%, 2.6%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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