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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관리에도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금융권이 대출 총량까지 조이는 상황에서도 주택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과 가계대출이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상황에서 공급과 소득 여건까지 맞물릴 경우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기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점도 변수로 지목했다. 한은은 10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흐름을 점검하며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도 꾸준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 관련 대출은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평균 증가액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2조3000억원까지 축소됐지만 2023년 3조8000억원, 지난해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1~8월 기준 월평균 증가액이 약 4조원에 이르렀다. 강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서 자금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핵심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반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을 이끌면서 주택 수요를 떠받쳤다는 평가다. 거래 규모를 보면 올해 3~7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3만5000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발생한 거래는 1만3000호였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만7000호로 집계됐다.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에서 40억원을 웃도는 주택의 거래 비중은 7.6%로 서울 전체 평균인 1.3%보다 크게 높았다. 이들 지역의 최근 매도 물량 증가율 역시 14.2%로 서울 외곽지역의 4.8%를 웃돌았다. 한은은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공급 여건을 꼽았다. 단기간 내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제 정책도 변수로 거론됐다.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봤다. 가계의 소득 흐름도 주택시장과 대출 수요를 움직일 중요한 요소다. 경제성장이 빨라지면 기업 실적과 명목임금이 개선돼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겹치면서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화성 동탄과 용인, 수원 영통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의 신고가 거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벨트에서 확인된 신고가 거래는 23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78건보다 약 8.3배 많았다. 7~8월에도 756건이 신고되며 지난해 하반기 전체 거래량인 681건을 이미 넘어섰다. 한은은 당분간 주택 수급과 소득 여건이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모두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시장의 기대심리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하지 않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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