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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한은 부총재보, 신임 부총재로 임명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유상대 부총재의 뒤를 잇는다.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대응하고, 국제결제은행(BIS)·세계은행(WB)·G20 등에서 한은의 국제금융 책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한은은 권 신임 부총재가 오랜기간 국내 금융기관과 글로벌 대형 투자자 및 국제기구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금융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1970년생으로 휘문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한은에 몸 담았고, 외자운용원과 국제국에서 주로 업무를 맡았다. 2024년 5월부터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를 지냈고, 선도적 ESG 투자체계를 마련하는 분야에서도 힘을 보탰다. 한은 관계자는 “탁월한 업무역량과 전문성, 기여도를 인정 받은 대표적인 외환 및 국제금융 전문가"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 풍향계]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5조 매각…금고 21개 합병 外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 하에 상반기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3조4783억원 규모의 부실채권(NPL)을 매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AMCO)를 통해 3조1881억원을 매각했고, 나머지는 NPL 펀드, 캠코(한국자산관리회사), 자산유동화 등으로 매각 채널을 다각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8.37%까지 치솟았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8%로 떨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2172억원 규모의 NPL 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새마을금고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을 질서 있게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협중앙회 등과 1325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NPL 펀드를 조성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순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손실 규모는 1조3287억원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반기 1조원이 넘는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부실채권 감소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에 손실 규모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단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한 점은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전체 금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1개 금고를 합병했고, 연간으로는 총 51개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피합병 금고의 점포는 지점 형태로 계속 운영해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은 유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테스크포스(TF) 운영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며 건전성 지표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지원시스템(CPC)과 예수금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했다. 연체 우려가 높은 기업 대출 신규 취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2027년 PF 대출한도(전체대출의 20%)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둔 상태다. 법정적립금 2조7000억원, 특별적립금 8000억원, 임의적립금 3조2000억원이다. 특히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현격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19일 '초개인화 기반 사업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개인화 전략과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마케팅, AX·데이터, 플랫폼, 테크 등 관련 부서 팀장들이 참석해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고객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객별 상황에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구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AI가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Agentic AI Bank' 구현을 위한 AX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마케팅·데이터·플랫폼·테크 등 관련 조직 간 유기적인 협업과 데이터, 기술 역량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AX와 초개인화를 바탕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시각장애 고객의 금융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여신·수신·카드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에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전자점자 서비스를 선보인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시각장애 고객은 토스뱅크 여신·수신·카드 전 영역에서 발급되는 주요 증명서를 전자점자로 받아볼 수 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 고객이 금융 문서 내용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서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변환해 제공한다. 토스뱅크 앱에서 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받을 때 '이메일로 받기'를 선택하면 일반 PDF와 함께 전자점자 변환 문서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 고객도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를 활용해 직접 금융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 고객 의견을 계기로 개발했다. 지난해 토스뱅크에 '금융 서류를 이메일로 받을 때 전자점자 파일도 함께 제공해달라'는 시각장애 고객 의견이 접수됐고, 토스뱅크는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전자점자 변환 로직과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다. 발급 빈도가 높은 통장사본을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 문서에도 전자점자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며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토스뱅크는 전자점자 적용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원 문서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앱 안에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부터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시각장애 고객의 실제 이용 흐름을 고려해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여신·수신·카드 전 영역 확대 이후에도 고객의 실제 이용 경험과 의견을 살펴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객 의견을 서비스 개선과 기술 개발로 연결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술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봉사활동 찾기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 자원봉사 관련 3종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은 여러 사이트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도 카카오뱅크 앱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과 관심 분야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봉사활동을 검색할 수 있다. 과거 활동 이력과 누적 봉사 시간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각 봉사활동의 주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과 일정, 신청 조건 등을 AI로 요약해 제공한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직접 후기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고객이 남긴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 풍향계] “보험금 신속 지급”...노동진 수협회장, 고수온 피해 양식장 달려갔다 外

◇ 노동진 수협 회장, 태안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신속 지원 총력" 수협중앙회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제주와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양식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천수만 일대의 조피볼락(우럭)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충청지역은 올해 7월 말 기준 양식보험 가입 총 62건 중 조피볼락이 28건(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최근 5년간 양식보험 사고 중 고수온 피해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태안군 중장리 소재 양식장의 경우 지속된 고수온으로 전날 기준 성어와 중간어, 치어 등 약 28만7000미가 폐사해 추정 보험금 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노 회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중앙회 차원의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고수온 피해 현장에 손해사정 인력을 조기 투입해 사고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 14일에도 전남 완도군 육상 넙치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전국적인 고수온 피해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 ◇ 수은, 경남 남해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구호 성금 1억원 전달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경남 남해안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호금은 경남 거제·통영·사천, 부산, 제주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거제 968mm, 통영 779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지원이 조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은행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구호활동과 피해지원에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결제망' 통한 국고채 거래 유치 우리은행이 국외 금융기관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고채 매매·결제와 이에 연계된 외환(FX) 거래를 패키지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국내은행 최초 사례다. ICSD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국제 증권 결제망으로,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별도 보관기관 선임이나 개별계좌 개설 없이도 한국 국채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한 역외결제에 참여할 수 없어 국채를 직접 공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은행·증권사도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를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실제 거래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고채 공급과 함께 원화 환전,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FX·파생거래까지 연계 제공해 국채 투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상반기 여러 해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투자 수요를 확인하고, 고객확인(KYC)부터 국고채 영업, FX·파생거래 실행까지 이어지는 전담체계를 정비해 온 결과다. 최준기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 부부장은 “이번 거래는 국내은행이 글로벌 결제망을 활용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국고채를 공급하고 FX 거래까지 연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와 FX·환헤지를 결합한 패키지 영업을 확대해 한국 국채 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업은행,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소형분야 위탁운용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소형분야 위탁운용사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중형 분야 2개 운용사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소형 분야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소형분야 재공고 사업에 지원한 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산업은행 출자금 300억원을 마중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6월 미선정된 소형분야 운용사 선정까지 완료되며 조성목표 총 4000억원 규모의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역동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 풍향계] 하나금융, 디지털자산·도시정비로 사업영역 확장 外

◇ 비트고코리아 VASP 신고 수리…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수탁사업 본격화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과 부동산 개발 등 비은행 사업 영역에서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가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 수리로 비트고코리아는 국내 기관 및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트고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전문 디지털자산 수탁기업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향후 가상자산 ETF와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의 결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관과 법인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커스터디 인프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비트고의 글로벌 보안 기술 및 운영 노하우에 그룹의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기업은행, 유망 청년 창업기업에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유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IBK유망청년창업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에 금리와 보증료율을 동시에 인하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협약에 따라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5%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오는 21일 출시될 예정이다. ◇ 우리자산신탁, 능곡역세권 개발…1466세대 주거단지 조성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우리자산신탁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나섰다. 우리자산신탁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세권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토당동 일대 약 3만9096㎡ 규모로, 노후 주거지를 공동주택 1466세대와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회와 협력해 복합개발계획 수립과 혁신지구 지정, 주민 동의 확보 등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서 쌓은 사업관리(PM) 역량을 활용해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하나자산신탁, 부평 현대 1·2단지 통합 재건축…5600세대 메가타운 추진 하나금융의 부동산 계열사인 하나자산신탁은 인천 지역 정비사업 확대에 힘을 싣는다.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9일 부평 현대 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본사(HQ) 이전을 앞두고 그룹 차원의 인천 지역 사업 확대와도 맞물린다.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4월 부평 현대 1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상태다. 2단지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두 단지를 통합해 약 56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생활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자산신탁은 자금조달과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부평 현대 1·2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단지 대비 약 1900세대의 신규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자산신탁은 이를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부평 원도심의 주거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편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보험사 풍향계] 현대해상,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 장착시 보험료↓ 外

◇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 장착시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약' 가입대상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를 추가했다. '급발진'으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계약 가입자 뿐 아니라 보행자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오는 2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장착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며, 한도는 24.1%다.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는 운전자가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급가속하는 상황을 감지, 차량의 이상 가속을 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주차장과 상가 밀집지역을 비롯한 저속 주행환경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주차 충돌방지 보조장치(PCA)에 이어 이번 개정으로 할인 대상 첨단안전장치가 8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신한라이프, 고객중심문화 확산…VOC 활용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소리(VOC)를 활용해 서비스·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신한라이프는 고객센터 상담, 민원, 영업현장 피드백 등으로 접수되는 VOC를 분석하고 지난해 231건의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올 상반기에도 도출한 과제 134건 중 74건을 완료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고객이 콜센터에 지급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했으나, 보험금 지급 알림톡에서 발급 화면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미납 3·6·14개월 차에 추가 안내도 실시한다. SOL라이프 앱 메인 화면 및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휴면보험금 자동지급·디지털 사고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비대면 업무 편의성도 높였다. 하반기에도 개선 중인 과제 60건을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암투병 소방관 지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암투병 소방관을 돕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제주지역 13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재단은 '미니보험 기부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고객이 가입 과정에서 아뭍병 소방관 치료비 지원 또는 난치병 아동 소원 성취 지원 사업 중 원하는 기부처를 고를 수 있고, 가입 1건당 1만원이 적립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은 암투병 소방관 68명과 난치병 아동 25명을 도왔고, 누적 기부금은 약 2억1000만원이다. 올해는 고객·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Walk to Help'와 연계한 것도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걸음 수에 '119'가 포함된 인증 화면을 제출하는 미션에 참여했고, 재단은 대구·제주소방본부에 수박화채와 쿠키를 비롯한 간식차를 지원했다. ◇보험학회, 보험의 사회적 역할·발전 방향 논의 한국보험학회가 '국민 삶의 질과 보험'이라는 주제로 보험·연금산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도 보험연합 학술대회'에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고,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보험의 역할이 경제적 손실 보상을 넘어 건강·노후·돌봄·안전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위험을 관리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넓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숨 고른 가계대출, 빨라진 집단대출…앞으로 더 뛴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다소 주춤했으나 집단대출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이 풀리면서 집단대출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2배로 상향하고 집단대출은 별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3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1조3328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4조원 이상씩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집단대출 취급 속도는 빨라지며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이어졌다. 집단대출 잔액은 148조8335억원으로, 19일간 590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간 증가한 6530억원과 약 600억원 차이가 난다. 은행들이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확대하며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은행들은 내달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잔금대출을 배정하며 공급을 확대했다. 당초 1000억원씩 배정했지만 은행에 따라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속도라면 이달 집단대출 증가 폭은 전월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9조677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265억원 증가했다. 전월에 2조7955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축소됐다. 이달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전월(23.4%)보다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9632억원으로 같은 기간 2099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1조8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달 가계대출 성장 속도는 더디나 8·13 대책 이후 증가세는 다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두 배로 늘어나며 은행들은 대출 운용 여력이 커졌다. 은행들은 올해 1~2%대 가계대출 성장률을 보이며 기존의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0.59~0.71% 수준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대출 여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실제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자들도 대출 절벽의 공포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단 가계부채 확대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대출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여전사 풍향계] 카드사 “신세계백화점 할인·캐시백 받아보세요” 外

◇ 카드업계-신세계백화점, 럭셔리 페스타 진행 카드사들과 신세계백화점이 함께하는 '5Mazing Card Festa'의 시즌이 돌아왔다. 제휴카드 고객들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점포에서 무이자 할부, 신세계백화점 전용 포인트(신백리워드) 적립,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푸빌라 자수 볼앤체인 에코백'이 제공된다.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워치·주얼리 브랜드에서는 결제액에 따라 최대 7% 신백리워드가 쌓이고, 리빙·아동 브랜드는 10%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선물한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는 식음료(F&B), 워치·주얼리, 코스메틱, 푸드마켓, 스트리트·스포츠 패션, 남성·여성 패션, 아동을 비롯한 카테고리별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VIA SHINSEGAE' 1주년을 맞아 최대 10% 할인 쿠폰팩, 최대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 제휴 하나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구매한 고객도 한정판 푸빌라 자수 볼앤체인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 단일 브랜드에서 200/300/500/1000/2000/3000/5000만원 이상 결제하면 각각 14/21/35/70/140/210/350만 신백리워드가 적립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리빙 및 아동 브랜드에서도 신세계상품권(최대 10% 상당)을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F&B, 워치·주얼리, 코스메틱, 푸드마켓, 아동 등의 카테고리에서는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VIA SHINSEGAE 런칭 1주년 기념 단독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최대 10% 할인쿠폰팩 지급 뿐 아니라 온라인 상품 구매시 최대 3%(최대 210만원) 추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신세계 제휴 BC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이상 이요시 푸빌라 자수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 매장에서 결제시 최대 7% 신백리워드가 적립되고, 쇼핑 장르별 할인쿠폰 7종도 이용할 수 있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제휴카드 외 BC바로카드 이용고객도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 현대커머셜, '더 운반' 회원에 금융혜택 제공 현대커머셜과 CJ대한통운이 '더 운반' 회원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화주와 차주를 잇는 대한통운의 디지털 화물운송 플랫폼이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전속 금융 제휴 협략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신차 할부, 상용차 담보 대출, 사업자 신용대출로 구성됐다. 차량 구매와 사업 운영 등 화물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더 운반 회원은 앱 내 현대커머셜 전용 메뉴에서 원하는 금융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사는 더 운반 앱에서 한도를 조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1만원권)을 증정하고, 대출시 최대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 '두산베어스 KB체크카드' 출시…디자인 3종 KB국민카드가 두산베어스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폭염을 뚫고 야구장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야구팬들의 에너지에 착안한 셈이다. '두산베어스 KB체크카드'는 야구 관람과 일상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잠실야구장 식음료 구매시 10% 할인을 월 2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공식 홈페이지, NOL 티켓, 잠실야구장 매표소) 및 굿즈(위팬 공식 온라인샵, 잠실야구장 위팬샵, 베어스하우스) 10% 할인도 월 3000원 한도로 제공된다. 티빙·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디즈니플러스 10% 할인은 월 1000원 한도로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CU·GS25)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마켓컬리)에서 월 1000원 한도로 5% 할인이 제공된다. 고객은 △마스코트 △엠블럼 △헤리티지 중 원하는 디자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 말까지 카드를 발급 받고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1만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0년간 5500억원 샜다”...은행 금융사고 다시 ‘급증’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최근 10년간 55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사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28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5495억2800만원에 이른다.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사고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895억100만원까지 확대됐다. 2023년 46억68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에는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사고 건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0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으로 오르내리다가 2024년 34건, 지난해 8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0건이 확인됐으며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누적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10년간 70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액이 2843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한 해 사고 금액만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은 73건, 1422억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77건에 822억3700만원, 신한은행은 61건에 407억8100만원의 사고 금액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기'였다. 전체 281건 중 149건이 사기로 분류됐으며 피해액은 3036억7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의 실질 가치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허위 거래 등에 속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배임 피해액도 1554억15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도난·피탈 사고도 12건 발생해 4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의 사기 행위에 은행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제히 공시했다. 이들 은행에서 확인된 사고 규모를 합치면 약 490억원에 이른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 과정에서 서류 등을 조작해 자금을 받아낸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관리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출 심사 단계의 검증 부실이나 직원의 권한 남용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부코핀에 울었던 KB금융지주, 인니서 ‘금융그룹’ 승부수

KB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현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해외 사업 측면에서의 그룹 시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부코핀은행(현 KB뱅크) 인수 후 대규모 적자로 인해 추가 증자 등 해외사업 실패 비용을 치러야 했지만, KB뱅크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중간 금융지주 설립을 통한 현지 금융그룹 시너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계기를 통해 동남아에서의 몸집을 키워가는 등 새로운 수익 기반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20일 KB국민은행 공시 등에 따르면 OJK는 지난 5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현지 정보기술(IT) 자회사인 KB데이타시스템 인도네시아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KB뱅크 인도네시아의 주식 중 1256억5573만6951주(지분 66.88%)를 설립 예정인 은행 자회사 인도네시아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분구조 재편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해야 하는 만큼 내년 8월 이전까지 현지 지주사 설립 및 지분 재편을 완수할 전망이다. KB금융은 KB뱅크 인도네시아 지분 외에도 국내 계열사가 보유 중인 현지 법인의 지분도 새 금융지주로 이전한다. KB증권의 KB발부리증권(65%), KB손해보험의 KB인슈어런스인도네시아(70%), KB국민카드의 KB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85%), KB캐피탈의 순인도 국민베스트파이낸스(85%), KB자산운용의 KB발부리자산운용(70%) 지분이 대상이다. 현지 지주사 설립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계열사가 각각 지배 중인 현지 법인을 인도네시아 중간 지주회사로 통합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OJK는 여러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현지 지주회사 설립 및 통합 관리 체계를 의무화했다. 국내 금융그룹 중에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규제 대응 외에도 KB뱅크의 체력 강화 등 각종 이점이 예상된다. KB금융은 KB뱅크를 운영형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현지 법인을 활용해 별도 지주회사를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KB뱅크의 자본 여력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KB뱅크는 2024년 2410억원, 지난해 68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2020년 국민은행이 최대주주에 오른 뒤 적자가 이어지며 정상화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지주 설립 및 통합 작업을 통해 현지 영업이 KB뱅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KB뱅크는 현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추후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자산운용이 한 플랫폼에 묶임으로써 은행을 고객 유입의 중심으로 삼고 증권과 보험, 카드 등으로 영업과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KB뱅크 정상화 부담을 다른 계열사와 분산하면서 동시에 시너지는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KB금융도 KB뱅크를 향후 디지털 기반 리테일과 중소기업(SME) 사업을 확대해 중형 유니버설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7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감안해 신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금융그룹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과거 부코핀 손실 규모와 적자 메꾸기에 집중하던 방향이 아닌 수익성 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KB금융이 동남아 내 금융그룹 기지로 삼아 해외 영업 전반을 확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은 동남아를 핵심 성장지역으로 보고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 등에서 은행 뿐 아니라 마이크로파이낸스, 증권, 카드, 캐피탈 등을 함께 키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계기로 그룹사 간의 연계 영업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현지 금융시장 정착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남아에서의 외형을 확장하며 수익성을 키워가는 흐름이다. KB금융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캄보디아 KB프라삭은행과 인도네시아 KB인도네시아은행의 합산 자산은 15조4756억원에서 16조6090억원으로 1조1333억원(7.3%) 늘었다. KB국민은행 해외법인 5곳의 합산 순익이도 2024년 -833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 으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에도 약 620억원 순익을 기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뱅킹, 자동차 금융, MFI(소액금융업), 증권업 등에 신규 진출해 동남아 시장의 이해도 및 경험을 축적했다"며 “그룹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의 거점화 타겟국가에 집중 및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가차량 외부효과, 보험료 증가가 능사 아냐…수리비 투명화 필요”

수입차와 전기차 등 고가의 차량이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으나, 대물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고가차량에 대한 할증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를 주제로 진행된 산학세미나에서 고가차량 문제가 2000년대 중반 외산차 증가를 전후로 불거진 해묵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차량 수리비가 상대차량 운전자 및 대물보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고가차량의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그러나 가입자의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김 팀장은 '적정 보험료' 산출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차량가액과 사고 기대값이 비례하지 않고, 소득비례형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대물배상의 핵심이 사고 확률과 규모라는 점도 언급했다. 2023년 7월 대물배상 사고 별도 점수제 도입 등 그간 이뤄진 제도 변화 과정도 소개했다. 앞서 1억원 이상인 대형 승용차와 5000만원 이상인 기타 승용차에 특별요율이 도입됐고, 2016년 9월에는 사고 1건당 손해액이 평균 대비 120%가 넘는 차량에 특별요율이 붙였다. 이후 300%까지 구간이 세분화됐다. 고가차량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정부가 첨단 안정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가차량에 장착된 첨단 안전장치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수리비 고액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불투명한 수리비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도 수입차·고성능 모델을 중심으로 수리비가 확대된 환경에서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50만원으로 묶인 탓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품교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대물 원수보험금은 2020년 대비 22%, 자차 원수보험금은 25% 증가했다. 사고율은 줄었지만, 고가차량을 중심으로 건당 손해액이 불어난 탓이다. 천지연 연구위원이 고가차량의 자기부담금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한 까닭이다.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대물보험료 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외부효과가 사고확률과 사고당 수리비에서 발생한다면 차량 구매시 일회성으로 가해지는 세금 보다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녹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석준 도쿄대 교수는 고가챠량이 10%에 달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재가치가 1달러 높은 차량의 상대 운전자 수리비 부담은 10센트 늘어난다는 의미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15만캐나다달러를 넘는 차량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 것도 이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손 교수는 해당 사례와 국내 보험차량에서 수입차의 비중은 15%지만, 비용은 30%이상 차지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경우 12%가 최적 과세율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조세가 반영되면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과 사회적인 공리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특성이 사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한 만큼 추가적인 데이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평범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 고가차량은 90%인 상황에서도 차량가액 차이로 인해 덜 잘못한 쪽의 부담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물보험에 있어 노-폴트(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외부효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리 장소를 정하는 것, 고가차량 일부가 법인차량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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