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로 문을 좁힌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고액 전세대출과 비거주 1주택자, 은행 자본규제까지 동시에 손보는 추가 대책이 추진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정 수요를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대출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위험가중치(RWA),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규제 이후 시장 동향과 추가 대응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약 1만 7000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4조원대 규모가 만기 상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 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규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7000가구 이상이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물 증가 가능성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수요가 집중된 곳인 만큼 공급이 늘어날 경우 무주택자의 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수준으로 묶여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금융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일부 전세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직접 줄이는 자본규제 강화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이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가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평균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기준은 3억~4억원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역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공 보증기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 비율이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세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규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한의사·환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4월 중순 시행 시점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입증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선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줄곧 반대에 부딪히면서 3월1일·4월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까닭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점도 언급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정부가 특정 집단이 손을 든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부담을 피하려고 시행시기를 대폭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료 필요성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주체를 보험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온 것도 환자들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표면에는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 관리가 있다.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흑자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2월 누적 손해율은 80%대 중후반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벼운 사고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포상기간도 운영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했다. 적발인원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만명대로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이 19.6%(적발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과잉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보험사들은 1.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상품 갱신시기에 맞춰 오르는 것이지만, 고물가 속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양측은 '8주가 적정한 기간이냐'는 이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일괄적인 기간 설정이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정 부담 등에 부딪혀 추가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 또한 상해급수 개편으로 일부 중증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은 반대편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자의 치료를 제한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8주룰이 시행돼도 심사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주 이상 치료 받은 환자의 87.9%가 한방병원을 이용한 점도 이번 갈등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과잉진료 논란이 한방병원에 쏠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지나면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다시 제도 도입이 요원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기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국은행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한은 차입'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연초에는 한동안 차입이 중단됐지만, 3월 들어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해지면서 다시 차입이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이를 전액 상환했고, 이후 2월까지는 추가 차입이 없었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17조원을 끌어다 썼고, 이 가운데 일부인 3조7000억원만 갚은 채 약 13조원가량은 월말까지 상환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도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한은 차입은 정부가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과 지출 시점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단기 유동성 수단이다. 필요할 때 한도를 정해 자금을 빌려 쓰는 구조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 같은 차입이 잦아질수록 재정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 실제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누적 차입액은 16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한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에는 차입과 별개로 일부 재정 지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세수 흐름 역시 변동성이 컸다. 최근 몇 년간은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이 이어졌고, 올해 역시 비교적 여유 있는 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집행의 시기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대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이 하루 평균 11원 넘게 움직이면서 환차익 거래와 헤지 수요가 동시에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을 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수입업체·해외주식 투자자의 달러 매수가 맞물린 점도 거래량 증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주간 거래 기준)은 일평균 139억1900만달러(약 21조원)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 거래량은 2000년대 들어 20여 년간 하루 평균 60억~9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 일평균 105억9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1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대체로 100억~110억달러 범위에서 형성됐다. 지난달에는 일평균 140억달러에 근접하며 기존 흐름을 크게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130억달러를 넘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세 차례뿐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거래량이 일평균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2월에는 환율이 1470원선에 근접했다가 1420원대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133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량 급증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환율 급변동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환차익을 노린 거래가 늘고, 환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 물량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 폭은 주간 거래 기준 전일 종가 대비 11.4원이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 전환 기대가 반영되며 환율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당시 평균 변동 폭은 12.3원이었다. 다만 2022년 11월에는 거래량이 일평균 70억달러대에 그쳤다. 연말 효과 등이 겹치며 연평균인 90억달러보다 적었다. 지난달 외환시장은 하루에도 20~30원씩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율이 크게 흔들렸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 환율은 26.4원 급등했다. 이는 미국 관세 충격이 반영됐던 지난해 4월 7일의 33.7원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였다. 지난달 10일에는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이 26.2원 급락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선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변동성은 이어졌다. 지난달 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유예를 언급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자 환율이 22원 넘게 하락해 1490원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다시 파열음이 나오고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재차 상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장중 1536.9원까지 올랐다. 외환당국의 시장 대응도 이어졌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당국이 환율 안정 개입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월 말부터 중동 리스크와 함께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될 때까지 외환보유액은 한동안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긴 뒤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가 늘어난 점도 거래량 확대 요인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급등한 구간에서 보유 달러를 내놓는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서 수출 업체가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수입업체와 서학개미들의 달러 실수요 매수도 환율 수준과 관계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서도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했고, 다음 날에는 다시 20원 가까이 반등했다. 이달 첫 3거래일의 일평균 거래량은 121억4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재영 연구원은 “현재 달러당 원화값은 종전 기대감과 국제유가 등락, 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와 회피, 국내 증시·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등에 좌우되고 있다"며 “중동 리스크가 지속될수록 달러당 원화값은 1500원대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이달 초 기존보다 강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추후 시장 변화에 이목이 모인다.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면서 조건이 충족하면 대출이 나왔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조건과 관계없이 한도가 막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이 보다 촘촘한 관리 방안도 내놓으면서 연중 내내 대출이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 공급 불균형이나 취약층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총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제한하며 전년 실적인 1.7%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민간·정책금융간 공급 비중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당국은 금융사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월마다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며, 월별·분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주담대 관리 목표도 신설해 도입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 사업자대출 용도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 전 금융권의 대출을 3년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 적용 이후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문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주담대 관리 목표를 도입해 핀셋 관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은행권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담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량을 조절해왔던 방식마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순차적인 규제 적용 이후 저축은행마저 서민 대출 공급이 1년새 1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시장 금리도 상승 중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환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나 청년층은 고금리 2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금융사마다 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도 LTV(최대 70%)와 대출 한도(2억~6억원)에 제한을 두는 등 풍선효과를 차단하면서 정책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금융 절벽과 사금융 내몰림 현상도 우려된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1.5% 증가율에 맞춰 하위 계층부터 대출을 거절하는데다 법정 최고금리(20%) 제한으로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차주를 고려해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에 정책서민금융·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최대한 정책 대출 수용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월별 총량관리로 인해 매달 말 반복적인 대출 절벽 현상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당국은 연말로 쏠리던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매달 은행권의 증가율 관리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잦은 수요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조건임에도 월초·월말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왜곡 현상도 짙어질 수 있다. 당국이 월별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음 달 목표치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이 이전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수요자들이 매달 한도소진을 피해 월 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하반기나 월말에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공급 불균형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매달 중순 이후 일시적 대출 중단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 증가율 목표 자체가 이전보다 타이트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출 가능 여유분을 많이 두지 않고 강경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지난달 1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예·적금은 금리 매력이 떨어지며 한 달 새 약 10조원이 빠져나갔다. 5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를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477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최근 중동 전쟁 등 영향으로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투자 대신 시장을 관망하는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 매력이 낮아지면서 자금을 일단 요구불예금에 넣어두는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요구불예금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2조4705억원이 줄었다가 지난 2월에는 33조3225억원이 증가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MDA 잔액은 145조525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318억원 늘었다. MMDA는 개인보다 기업이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주로 이용한다.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며 유동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MMDA도 지난 1월 7조1725억원 감소했다가 2월에 18조7281억원 증가했고 3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정기 예적금은 한 달 만에 1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잔액은 983조6143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6844억원이 줄었다. 지난 1월 2조4614억원 줄었다가 2월에 10조166억원이 늘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937조4565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4332억원 줄었다. 지난 1월에 2조4132억원 빠졌다가 2월에 10조167억원 늘었지만 다시 하락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46조1577억원으로 2512억원이 줄었다. 지난 1월(-482억원)과 2월(-1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단리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주는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으로 연 3.2%를 준다. 연 3%대 기본금리 상품은 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연 2%대 금리에 머물러 있다. 정기적금의 경우 기본금리는 최고 연 3.65%이며, 아이 등과 같은 특정 대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한 적금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4%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금은 예치 금액이 많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구조가 아니라 체감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낮다. 은행권은 예적금 이탈에 주목하면서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유동성 관리에 큰 문제는 없다"며 “요구불예금 증가는 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증시 상황에 따라 빠져나갈 자금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화손해보험이 나채범 대표 취임을 필두로 여성보험에 공을 들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장 내에서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 입지도 다졌다는 평가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출시 후 한화손보의 장기 상품에 신규 가입한 고객은 직전 1년 대비 38.3% 증가했다. 특히 여성고객이 58.7% 늘어났다. 상품 출시 전 50%를 밑돌던 신규 여성 고객 비중은 56%를 상회한다. 15~49세 여성고객이 102% 급증한 것도 특징이다. 임신지원금 지급 특약이 최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 등 여성 고객들에게 필요한 특화상품을 개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장기손해보험이 1년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것은 해당 특약이 처음이다. 이는 임신·난임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공적 제도와 민간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한 상품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임신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1회 지급된다. 급여 난임 진단을 받고 급여 체외수정치료 목적으로 착상확률검사(PGT-A)를 시행하면 최초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급하는 특약, 치료에 의한 폐경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각각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해 올해 들어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여성보험으로 받았다. 손보사 전체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 6건 중 대부분을 휩쓴 셈이다. 이들 특약은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에 탑재된다. 가입자 증가는 판매 호조 및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 1월까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4.0의 누적 원수보험료는 6171억원을 넘어섰다. 4.0 버전이 지난 1월 월납환산 기준 28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덕분이다. 이는 보장성 단일상품 최대 기록이다. 앞서 2024년 1월에도 월 20억원 이상의 신계약 매출을 내고, 시그니처 시리즈 판매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손보는 LIFEPLUS펨테크 연구소를 중심으로 여성 생애주기·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신규 보장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 여성보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중심의 보험시장 트렌드와 대비해 여성고객에 집중한 것이 성과를 창출했다"며 “보유 고객층이 젊어지고 있는 점도 호재"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한 이후 수개월간 지연돼 온 보험 유관기관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화재보험협회가 최근 차기 이사장 공모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도 선임 절차가 재개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보험연구원이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임 원장의 임기 만료 후 약 두 달간의 공백을 거친 뒤 선임이다. 김 원장은 학계(순천향대 교수)와 실무(금감원 자문위원 등)를 두루 거친 보험 전문가로 꼽힌다. 김 원장이 지난달 취임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주요 보험 유관기관 수장 인선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수장 공백을 이어왔던 화재보험협회는 최근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기관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부적인 일정 검토 및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이사장 후보 공모 접수를 시작해 내달 중 면접을 진행하고 6월 초 선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강영구 이사장이 지난해 임기 만료 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화재 안전 관리 기관이라는 특성상 손해보험업계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감독당국 출신인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보다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분위기다. 앞서 허창언 원장의 3년 임기가 지난해 11월 6일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수개월째 중단된 채 이어져왔다. 차기 보험개발원장에는 유재훈 전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소비자국장을 거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아직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임추위 구성 등 인선 절차가 공식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두 기관장 인선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영향력 속 질서가 잡히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지난달 신용정보원장에 김미영 전 금감원 부원장이 내정되면서 곧바로 보험개발원장에 유 전 국장이 내정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신정원 자리를 확보하고, 보험개발원장직을 금융위가 가져온 형태로 진행된 모양새다. 유관기관장은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상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연말 정부 인사 지연과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미뤄졌던 기관장 선임 시계가 다시 돌아가면서 정체되어 있던 인력 풀 정리 및 경영 공백 해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유관기관이 개별적인 체제 구축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화재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 요율산정과 리스크 관리 등 크고 작은 해결 사안들이 쌓여있어 당국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관장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구심점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인선 작업 이후 당국과의 소통, IFRS17 등 규제 안착, AI 혁신 등 급변하는 환경 적응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두 달 만에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에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최근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64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주담대가 감소하며 가계대출 축소로 이어졌다. 주담대 잔액은 610조33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872억원(0.1%) 줄었다. 지난 1월 1조4836억원 줄었다가 2월에 5967억원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3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연일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데다 주담대 금리가 연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지며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6595억원으로 전월 대비 3475억원(0.3%)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의 증가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8315억원 증가한 후 12월 5961억원 줄었고 올해 1월(-2229억원)과 2월(-4335억원)에도 감소 흐름을 이어가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지난달 중동 전쟁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빚을 내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발표된 '4·1 가계대출 대책'에 따라 주택 구입 심리는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1.5%로 낮추며 전년 대비 0.2%포인트(p) 더 강화했다. 또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가계부채 비율은 87~87.5% 수준이다. 아울러 은행권부터 주담대 관리 목표를 새로 도입했다.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를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줄이는 편법적 관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규제가 강화됐고 위반 시 패널티도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도 가계대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송 후보자는 현재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라 신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를 보유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는 18억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신 후보자는 84.92㎡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2014년 7월에, 198.108㎡ 크기의 오피스텔을 2024년 7월에 각각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국내외 은행, 증권 계좌 등에 예금 23억6793만원을 보유했다. 삼성전자 44주, LG에너지솔루션 1주 등 915만원 상당의 주식과 영국 국채 3억208만원(15만 파운드) 어치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2억8494만원 상당의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와 예금 18억5692만원, 장남 명의로 2861만원 상당의 주식과 8239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다. 신현송 후보자의 모친은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고, 결혼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됐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고,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신현송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 내역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10명(21.3%)이었다. 청와대 실장급 중 다주택자는 없었고, 수석비서관급 11명 가운데 2명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