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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돈으로 이자장사?...정부, ‘명륜당 사태’ 칼 뺐다

국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는 두 자릿수 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자 장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에 부적절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신규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른바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금융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출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점검했다. 대책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및 사전 관리 강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앞으로 신규 대출과 보증 심사뿐 아니라 만기 연장, 자금 사용 점검 과정에서도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막고, 기존 지원 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출 사업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및 A사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가맹점주들의 상환 구조도 일반 금융거래와는 달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본사에 납부하면, 본사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A사의 경우 가맹점 매출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점주들이 매출 일부를 원리금 형태로 상환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려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쪼개기 등록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동시에 운영한 B사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 규모 대출을 연 13% 금리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쪼개기 등록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제공 및 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환 조건, 가맹본부와 대부업체 간 관계 등도 포함된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 탓에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납부 여부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강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최대 3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빅테크는 ‘금융·쇼핑’ 넘나드는데…카드사는 ‘규제 족쇄’

카드사들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서는 신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업권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산업간 경계가 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산관리를 비롯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기존 금융사가 아니어도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이 보험과 대출을 비롯한 영역에 진입해 마이데이터 2.0 기반의 인공지능(AI)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광고·멤버십·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등 커머스와 콘텐츠 수익을 다각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카드사는 월평균 120억건에 달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플랫폼·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된 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수업무 겸용이 허용되지만, 포지티브 규제의 틀에 갖힌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미국의 경우 부수업무를 별도로 정의하지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공시를 중심으로 사후 규율하는 네거티브 체계라고 부연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를 필두로 IT 기업들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카드사들의 고객 기반도 흔들리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카드사가 현재의 비즈니스모델(BM)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점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낮아진 가맹점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고,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 등 조달비용도 불어났다는 논리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도 이자수익을 비롯한 수입 증가 보다는 대손충당금 축소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카드사들도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자(VISA)는 핀테크 인수합병(M&A)과 기업간거래(B2B)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아멕스는 여행·라이프스타일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을 만들었다. 마스터카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법인을 설립했다. 일본의 경우 카드사 비금융 겸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곳에서도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카드사가 슈퍼앱을 만들면 기존 결제 및 이벤트 중심의 기능을 벗어나 쇼핑·의료·여행·보험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무담보 소상공인 대출과 수수료 인하 여력 창출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냐 보다 어떤 비즈니스를 펼치는지를 중심으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3년 성과 평가 후 정식 허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6배에서 8배로 완화됐으나,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전업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최근 래버리지 배율은 5.5~6.5배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 등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낮은 상한선은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자본 활용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혁신 투자를 늘릴 '실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해 기업들의 사업 확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기환 인하대 교수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카드사들이 생산적 금융에서 활로를 찾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술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과 산업 재편이 이뤄지면 저성장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빚내서라도 매수”...코스피 7500 광풍에 ‘마통 40조’ 돌파

코스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은행권 신용대출 자금이 다시 증시로 향하고 있다. 특히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급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예·적금에 머물던 대기 자금까지 주식시장 주변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금융권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용 중인 금액 기준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39조7877억원 수준이던 잔액은 이달 들어 단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폭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강세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이에 단기 자금을 끌어다 투자에 나서는 개인 수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 고금리 여파로 위축됐던 대출 수요가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기대와 맞물리며 살아난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까지 겹쳤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은 다시 40조원대로 올라섰고,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최근 증시 랠리와 함께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대기성 자금은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보다 5013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만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예금에서 투자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시 상승 기대가 이어질 경우 신용대출 증가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북중미서 ‘코리아 세일즈’ 나선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이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한다. 지난달 발표한 '신한 밸류업 2.0'을 토대로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주주환원 방향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약 2주간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연기금 투자자 등과 직접 만난다. 진 회장은 ▲ROE와 성장률에 연동된 주주환원 체계 ▲예측·지속 가능성을 높인 자본정책 ▲글로벌 사업 기반의 수익 다변화 전략 등 강화된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게 진 회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펀더멘탈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신한금융의 대응 방향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진 회장은 현지 법인과 지점을 방문해 글로벌 사업 운영 현황과 지역별 성장 전략도 점검한다. 진옥동 회장은 “투자자와의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은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신한금융은 그룹의 성장과 주주환원이 함께 확대되는 예측·지속 가능한 체계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권익위, ‘李대통령 헬기 특혜 이송 없었다’ 뒤집기에...정치권 ‘술렁’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 직원들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이를 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귄익위가 2024년 헬기 전원 신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줬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초 부산 유세 중 흉기로 습격당해 응급의료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귄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달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권익위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바꿨다. 당시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TF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발표를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9일) 논평에서 “귄익위원회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 세탁소'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은 국내 최고 수준의 권역외상센터를 갖춘 부산대병원을 뒤로한 채, 응급 헬기를 '콜택시' 처럼 불러 서울로 향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전달 체계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권익위가 말하는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반도체發 증시 랠리에 ‘ELS’ 떠들썩한데…은행권 “안팔아요”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랠리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한 투심도 성황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 중심으로 ELS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홍콩H지수 ELS 사태 후유증 등으로 판매 경쟁에서 소외된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7.95p(0.11%) 오른 7498.0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엔 7511.01까지 올라 고점을 찍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도로 코스피가 7500선까지 넘나들게 된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영국을 제치고 8위에 올라선 상태다. 이에 특정 종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ELS 상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3월25일~4월24일) ELS 발행 상위 10개 증권사의 ELS(원화 기준) 발행 금액은 2조2808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6408억원) 대비 39%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발행량은 686개에서 933개로 36% 증가했다. 특히 ELS 발행 종목 수(원화 기준)는 국내 주식형(종목형)이 122개로 전년 동기(30개)와 비교해 92개 늘었다. ELS 상위 10개 기초자산 비중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ELS 시장 활황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기초자산)에 연동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일정 수준 미만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시장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지수형 ELS 수익률 개선에 따른 판매 경쟁에서 은행권은 소외된 모습이다. 지난 홍콩 H지수 ELS 사태 이후 주요 시중은행 상당수는 ELS의 판매 중단 또는 축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증권사 판매 위주인데다, 주력으로 판매하던 코스피 200 관련 상품 역시 판매에 미온적이다. 우리은행만이 과거 ELS 전성기 대비 절반 수준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을 뿐 다수 시중은행은 대규모 과징금과 규제 부담으로 인해 ELS 판매 재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판매 자체도 은행 전 점포가 아닌 요건을 갖춘 일부 거점 점포 등으로 제한된 상태다. 은행권은 대규모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면서 수익보다 평판 리스크가 중요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ELS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에 따라 고난도 상품 판매에 녹취와 설명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판매 비용도 올라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PB채널에서의 ELS 판매는 아직 위축된 상태로 최근 시장 분위기에도 판매 재개에 적극적이진 않다"며 “ELS를 안전자산 대체 느낌으로 팔던 구조가 어려워졌기에 ELD나 ELB등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세청,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특별세무조사...다른 은행도 ‘긴장’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기관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질타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간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검사 방향에 따라 타 금융지주사, 은행도 타깃이 될 수 있어 은행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시중은행은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의 탈세 혐의와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권을 향해 '공공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질타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아주 잘 지적하셨다"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라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도 현 정부가 은행권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추측만 나오고 있어 타 금융지주, 은행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포용금융 파도 만난 카드업계…‘건전성 부담’ 커진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업권을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으로 추가했다. 수익원 축소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로서는 또다른 파도를 만난 셈이다. 기업들은 중신용자를 돕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중 코리아크레딧뷰 기준 신용점수 600~800점대 차주들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14.74%였다. 800점대는 12.24%, 700점대는 14.75%, 600점대는 17.25%로 집계됐다. 이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들의 신용점수 구간이다. 800점대 초반을 넘어가면 고신용자, 600점대 초반을 밑돌면 저신용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잇돌대출의 금리는 8~12%로, 기존 상품과 5%포인트(p) 이상의 격차가 있다. 카드사로서는 대출을 통해 기대하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가 중신용자 고객 기반이 넓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의 공급을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이 사잇돌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대출상품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자산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격이기 때문이다. 업계로서는 건전성 개선 흐름이 무색해지는 것도 난제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로 고신용자가 몰리고,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낮은 중신용자향 대출을 늘리면 다시금 수치가 악화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관리 가능한 솔루션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원가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카드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 발행을 비롯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문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 기조 등이 여전채 금리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최근 3년물 AA+ 등급 여전채 금리는 4.1% 수준이다. 기존 채권을 상환하고 새로 발행하면 이자 부담 확대를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이뤄지는 카드론 취급 규제와 중금리대출 확대가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며 “포용금융을 펼치는 금융사를 포용하는 대안이 부재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5월 특수’ 겨냥한 은행권…꽃 할인부터 고금리 적금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꽃 할인이나 보험 선물하기, 고금리 적금 등 가정의 달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모바일 앱 NH올원뱅크에서 '올원플라워 꽃이 피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원x플라워' 서비스에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거쳐 NH포인트 등 경품을 준다. IBK기업은행은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검진, 여행, 골프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달 선보였다. 아이원(i-ONE)뱅크 앱에서 받는 사람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보험료 3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료는 선물한 고객이 부담한다. 수신자는 가입 안내 문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6월까지 시니어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엄마, 아빠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니어 특화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쏠(SOL)메이트'를 통해 '노후 안심'과 '자녀 자산 형성 지원'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유언대용신탁·치매안심신탁 등 특화신탁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준다. 19세 미만 고객이 적립식 펀드에 20만원 이상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록을 완료하면 추첨을 거쳐 '시현하다' 4인 가족사진 촬영권, 신세계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고금리 적금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삼성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10%까지 금리를 주는 '삼성카드 우리 적금'을 이달 초 출시했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고 연 7.5%포인트(p)를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 자유통장 '마이키즈 통장'과 최고 연 7.5% 금리의 '마이키즈 적금'을 선보였다. 특히 마이키즈 적금은 가입기간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설정 가능해 자녀의 입학·졸업 등 장기 자금 계획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금리는 연 3.0~3.5%이며, 납입 조건 충족 시 연 4%p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연 1%p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은 소비와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라며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오늘 금융권은] 새마을금고, 1분기 정책자금대출 934억 취급 外

새마을금고가 1분기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으로 934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8일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상품 공급 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 2025년 4052억원의 정책자금대출을 공급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밀착금융기관으로서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수출입기업 특화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동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금융지원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기업의 유동성 안정과 금융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와 연계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원자재 공동구매 특화자금 융자추천서'를 받은 부산 소재 기업 중 최근 6개월 이내 수입 또는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일반기업 최대 8억원, 명문향토기업은 최대 10억원이다. 부산시의 2.0%포인트(p) 이차보전 지원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준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한국은행과 직접 연동해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고, 국고금 환지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국고수납대리점 자격 취득으로 토스뱅크는 기존 국고금 납부 서비스에 이어 국고금 환지급 업무까지 수행한다. 국고 환지급은 국세 환급금 등 국가기관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고객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다. 토스뱅크는 2024년부터 토스 앱에서 국세, 관세,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고수납대리점 자격 취득은 기존 고객 납부 경험을 유지하면서, 국고금 업무 처리 기반을 한국은행 직접 연동 방식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국고금 수납에 더해 국고금 환급, 지급금 수령 영역까지 확대된다. 이용자는 국세청, 관세청, 법원 등에서 국고금 환급, 지급을 신청하거나 세금 환급 관련 플랫폼을 이용할 때 토스뱅크 계좌를 환급 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국고금 성격의 지급금도 토스뱅크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공공 금융 서비스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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