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매물이 갈수록 귀해지는 가운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정부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면서 현금 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만 유리한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통상 연초에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올해 들어서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대출 수요 자체가 말라붙었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이 2월 1조2000억원 감소에서 3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2월 4조1000억원 증가에서 3월 3조원 증가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 중 은행권은 은행 자체 주담대가 2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3월 1조5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커졌다. 정책성 대출은 3월 1조5000억원 늘어 2월(+1조4000억원)과 유사했다.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줄었음에도 기타대출, 2금융권 영향으로 전월 대비 다소 늘었다"며 “이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이달 10일부터 작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축협은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 축협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농협, 축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금융권이 연말에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농협 같은 사례처럼 연중 언제든지 대출을 막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이 매년 제기된 연말 대출 절벽 발생 우려를 차단하고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주택공급보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면서 전월세 시장은 갈수록 말라붙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세 1만5195가구, 월세 1만4525가구 등 총 2만9720건이었다. 아실이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 4월 이후 임대차 매물이 3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5483건으로 전월보다 6.9% 줄었다. 가계대출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막혀있다보니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현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올해 금융권 주담대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인)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집값은 오르는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의 연 소득 기준, 대출한도 등은 턱없이 낮아 실수요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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