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속도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최근 LH가 직원 땅 투기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우려가 상존한다. 여기에 주요 공급 대상지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의 업무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율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음은 7일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문>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직접 시행에 나서는 LH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거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LH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크다. 답> 과거 LH 직원들이 일으킨 투기 사건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정부와 LH 모두 뼈져리게 인지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LH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 문> LH가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려면 리더십 회복도 중요하다.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인선도 아직이고, 전임 사장의 사표 수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답> LH가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하려면 결국 CEO의 역할이 크다. 최대한 차기 사장이 빨리 취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LH가 아무리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고 해도 후임 수장의 인선 문제는 국토부가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공석이라도 현재 LH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들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LH가 이번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문>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시세보다 저렴한가. 답>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계획 정립 전인 상황이다. 다만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 하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와 대비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서울이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 발표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답> 이전 서울시장(고 박원순 시장)은 여당 소속이었던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 서울시장(오세훈 시장)은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서울시와 문제는 없을까 답> 곧바로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장관이 서울지역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서울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다. 법 통과 시 서울 토허제 지정 권한이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모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문> LH 민간 매각 물량 5.3만호 가운데 서울에 배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답> 서울에는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LH가 현재 보유한 택지는 경기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서울 내 공공부지 규제 완화 등 수단을 통해 해소하겠다. 문> 서울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 집값 과열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답> 서울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주택시장 시세가 급등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 완화 시 국회 및 업계, 시민사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수준의 주택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당국은 '착공'에 방점을 둔 속도전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정부들은 대체로 인허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신규 주택이 입주하기 수년 전에 이뤄지는 사전 절차로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공급 수준을 관리해 반드시 입주에 실행되도록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LH가 직접 정부 당국의 주택공급 속도전과 주택품질 향상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간 LH는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LH가 예전과 같이 민간 건설사에 땅을 분양해 공급에 나서던 관행에서 탈피해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LH는 민간 건설사 대비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건설 경기와 상관 없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H가 직접 주택공급 사업을 시행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3만호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특히, 5.3만호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호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가 아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이윤 획득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민간과 공공이 주택 공급에 시너지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LH가 시행주체를 맡고, 건설사는 설계·시공을 전담해 시공 이윤만 획득한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 주거 브랜드를 활용한다. 특히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공급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떨칠 수 있도록 우수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한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신도시 교통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편리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간다. 이에 따라 당국은 공공주택 3.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와 품질"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공급 목표를 조기 완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2030년까지 5년 내에 각종 규제 완화 및 사업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현재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 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메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6만가구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 소유 비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추가 착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서리풀 등 지구 지정·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4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재건축 및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7만2000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결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 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해 2만가구, 도심 학교 용지 활용 3000 가구,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선 5만 가구를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6만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하고 소규모 쥬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에 나선다. 먼저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고층부 실외 소음기준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또 향후 2년 간 신속하게 공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짧은 기간 안에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수요 관리를 내실화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는다. 특히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대책이 개별 사업들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LH가 주택용지를 더 이상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아울러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앞으로 서울 사대문안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한 두 층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줬기 때문이다. 핵심 도심 지역인 사대문안의 재개발 재건축과 고밀도 복합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교통 대책과 과밀화 해소 등 인프라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 사대문 안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 도심부에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대문 안 도심부가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80%까지 허용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 사대문안 지역을 재개발 할 때 1~2층씩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100%면 땅 330㎡에 연면적 330㎡(1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8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면 땅 330㎡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무실이나 주택용으로 건물을 재건축할 때 분양 세대·사무실 공급양을 10%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용적률 상승은 인구 과밀화를 일으켜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육,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추가 수요도 발생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향상은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사업주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만들어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세대 수·상업시설이 늘어나 주민 밀도 증가, 교통 체증·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경관 훼손 및 일조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 환경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에만 돈과 사람이 몰려들어 국가적·시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일부 토지 소유주나 시행사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ｍ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ｍ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해주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체온이 43℃까지 올라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곧바로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오후 9시 경에 사망했다. 이와 관해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대우건설은 덧붙였다. 정확한 사인은 차후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건설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일에도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AI 시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공간정보·모빌리티 등 관련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발족해 5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한 단계 발전시켜 행정과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도시통합관제센터(CCTV)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이었다. 반면 AI 시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AI 시티 조성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정책에 맞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AI 시티 특화 시범도시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첫 회의에서 TF 출범을 공식화하고 도시·건축·공간정보·교통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전략을 마련,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4일자 건설부동산 섹션에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27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