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자격과 거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게 됐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실질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해당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조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해 이상 거래로 의심된 438건 가운데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199건) 대비 45.7% 증가한 수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제약해 온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9·7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면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주민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매물이 4일 5만9021건에서 8일 6만141건으로 1.8%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는 구조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55.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우 잘함 42.8%, 잘하는 편 13.0%였다. 부정 평가는 39.1%로 1.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 9.6%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6.7%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최근 두달 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코스피 5000 돌파·한일 정상회담 성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2주차 56.8%로 가장 높았다가 곧바로 당정 갈등·공천헌금 파동 등으로 53.1%로 내려갔었다. 그러나 이후 1월 6주차 1.3%p 상승한 54.5%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같은 폭으로 올랐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달 30일 54.5%(부정 39.9%)로 마감한 뒤 3일 58.2%(부정 37.5%)로 3.7%p 급등했다. 4일에는 55.9%(부정 38.8%)로 2.3%p 하락했으나, 5일 53.0%(부정 41.3%), 6일 53.8%(부정 40.6%)로 마감하며 주 후반에도 50% 중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0%에서 87.5%로 14.5%p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37.9%에서 40.4%로 2.5%p, 서울은 52.1%에서 53.4%로 1.3%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5.3%에서 49.4%로 5.9%p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보수 27.2%, 중도 57.5%, 진보 84.7%가 지지해 전주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6%에서 55.0%로 4.4%p 올랐고, 20대 37.0%(3.0%p↑), 40대 66.7%(1.7%p↑), 50대 68.8%(1.6%p↑)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60대는 56.0%에서 54.4%로 1.6%p, 30대는 49.0%에서 48.0%로 1.0%p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이 55.9%에서 62.5%로 6.6%p 급등했다. 또 학생 41.6%(4.3%p↑), 무직·은퇴·기타 52.7%(2.6%p↑), 농림어업 49.6%(1.1%p↑)에서 상승했다.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은 60.8%에서 59.0%로 1.8%p 하락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상승한 47.6%, 국민의힘은 2.1%p 하락한 34.9%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6.9%p에서 12.7%p로 확대되며 2주 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한 3.3%, 조국혁신당은 0.5%p 하락한 2.6%, 진보당은 변동 없는 1.3%, 기타 정당은 0.5%p 하락한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0.4%p 감소한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되고, 1인1표제 가결과 야권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등 핵심 지지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5~6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원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 먹고살고 세상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면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하는 사람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문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부모를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을 망쳐도 노란색이 좋아'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이 하실 일이고, 우리(정부)는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죽을힘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가 희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한강변 입지로 향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의 바로미터가 될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하이엔드 퀄리티와 사업 조건을 앞세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가운데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이번 수주 결과는 성수 1~3지구 뿐 아닌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앞서 . 대우건설은 5일, 롯데건설은 하루 앞선 4일 각각 보증금을 완납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인 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한 곳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두 곳뿐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오는 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수주 전략으로 'Only One 성수'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수4지구의 정체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성수의 도시적 맥락과 한강,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맡았다. 구조는 영국 아룹, 조경은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참여한다. 공간 브랜딩 전문기업 글로우서울과도 협업해 내부 공간 차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유한 기술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롯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 EL)'을 전면에 내세우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강남 '청담 르엘', 송파 '잠실 르엘' 등으로 랜드마크 건설에 성공한 만큼, 성수4지구도 하이엔드 주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을 '맨해튼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하이엔드 주거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 맨해튼을 뛰어넘는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수주전은 올해 최대 8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도시정비사업 시장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지난해 64조원 수준에서 20% 이상 확대된 수치로, 서울에서만 70여 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수주 판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대폭 줄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융 지원과 사업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강북권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업지로, 수익성보다는 브랜드 상징성이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현 시점에서는 마감재 성능이나 설계 완성도는 기본이되 금리 와 공사비 변동 기준 등 금융 조건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노원구·성남시 등이 요구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는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은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와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태릉CC 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지역으로 지적된다. 노원구는 지하철 6호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성남시는 약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대응해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도로 신설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천시도 공공주택지구 4곳에 약 1만 가구가 추가될 경우 현행 교통 기반시설로는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과천과 서울 노원구 등 지방정부로부터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5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접수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즉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체를 통해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해 지구 지정 이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교통대책과도 연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급방안 후보지다. 과천 일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권역별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태릉CC 개발 사업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교통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입주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2029년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시점은 2032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이슈를 정면으로 주도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차피 강남 3구 유권자들은 안 찍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유주택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분열과 '윤 어게인'으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로 부동산이 꼽힌다. 따라서 당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라"라는 등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 '아픈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성향 정권에서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표시하고 세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천해왔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 등 대내외 환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와 40%대 중반의 꾸준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정조준이 선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율은 14%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86%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득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표가 많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남 표심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고, 압구정동 6~7%대, 도곡동 8~9%대 등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강남은 안 찍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퍼져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강남 부동산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이 그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다"며 “지선 앞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야권은 이번 부동산 전면전을 '호재'로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켜 그동안의 수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노리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추가 세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119% 급등하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각종 정치 현안이 있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커질수록 야당에는 사실상 죽어가는 지지세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집값의 향방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유권자 구성이 보수 성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966만 명에서 올해 11월 9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인구는 같은 기간 49만5000명에서 47만7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구는 53만9000명에서 55만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평론가는 “만약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득표 전략에 매우 나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0.3%를 넘어섰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다시 0.2%대로 내려왔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폭은 전주 0.31%에서 이번주 0.27%로 0.04%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은 0.17%에서 0.16%로 0.01%p 내려갔다. 지방은 0.02%로 전주와 동일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오름세가 둔화되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해 상승폭이 전주(0.10%)보다 소폭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평균 0.27% 상승률을 보였다. △관악구(0.57%) △영등포구(0.41%) △강서구(0.40%) △구로구(0.34%) △양천구(0.29%) 등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 역시 평균 0.26% 상승했다. △성북구(0.41%) △성동구(0.36%) △중구(0.31%) △노원구(0.30%) △서대문구(0.30%)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에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3구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몰리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1월 둘째 주 동작구가 0.51%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한 데 이어, 관악구, 영등포구 등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도는 0.13% 상승했다.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용인 수지구(0.59%)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0.53%)와 안양 동안구(0.48%)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평택시(-0.16%)와 이천시(-0.12%)는 하락했다. 인천은 0.02% 상승했다. 연수구(0.12%), 미추홀구(0.02%), 부평구(0.02%)가 올랐고, 중구(-0.04%)와 서구(-0.03%)는 감소세였다. 이 밖에 5대 광역시는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0%로 보합이었다.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부산은 전체 상승률이 전주 0.04%에서 0.03%로 낮아졌지만, 수영구(0.29%)는 대단지 위주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여 눈에 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5%) △경남(0.05%) △부산(0.03%) 등이 상승했다. 경북과 전남은 보합을 기록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2%)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9%)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3%,수도권은 0.12%, 지방은 0.05% 올랐다. 이어 5대 광역시 0.06%, 세종 0.05%, 8개 도 0.04% 순이었다. 한편, 최근 집값 상승률이 매주 0.2~0.3% 수준을 유지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을 잡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압박 이후 1주택자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상급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향후 서울 전반의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