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본격적인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계기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담은 'GH 공공주택 레벨업(Level Up)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 △운영 레벨업, △기술 레벨업,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 0) 레벨업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운영 레벨업 전략'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인 “GH Unity"를 추진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혁신사업자(커뮤니티 협력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 중 GH 몫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한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용시설 이용,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구축하며 이 플랫폼은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기술 레벨업 전략'은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AI) 스마트하우징 기술을 접목해 미래 주거혁신을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에 따라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기반과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 내 특화 모듈러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첫 번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고층 모듈러주택 건설기술을 고도화 하는 등 모듈러 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AI 스마트하우징 모델을 구축하는 등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을 주택설계 단계부터 도입하며 이를 통해, 실시간 에너지관리, 스마트 보안시스템, 자동화된 주거서비스 등 주거 혁신을 실현한다는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넷제로 레벨업 전략'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넷제로 아파트(공용관리비 제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수열 및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용한 넷제로 아파트를 구축한다. 아파트 난방비, 전기료, 온수비를 절약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공공주택 레벨업 혁신 로드맵'을 기반으로 GH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남 통영시 홍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제주시 사수도(장수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전남 영광군 고서 △전남 영광군 횡도 등이다. 또,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직도(소피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아울러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신규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가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0.4% 늘어난 추세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구축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지원사업을 실행해 정전 걱정을 줄인다. 시는 2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50곳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비 90%(시 80%·안전공사 10%)를 지원한다. 1991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 전력 설계 용량에 비해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배로 증가한 상태다. 시는 이곳들의 정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변압기 용량에 따라 대당 320만원에서 1180만원까지 교체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설비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냉방기,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이 증가하면서 시설 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49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서 기존 90ｍ, 27층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은 155ｍ,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50가구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11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 내 집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종전 후 복구 사업의 전개 양상과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 참여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러-우 전쟁 종결에 따른 재건-복구 사업 수주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내 건설은 최근 침체 일로다. 건설수주는 2023년 1분기(-12.7%), 2분기(-31.4%), 3분기(-44.8%) 모두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업 청년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36.6% 급감한 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건설업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러-우 전쟁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재건·복구 프로젝트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약 1700억달러(약243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 비용은 약 4860억달러(약 696조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이 이중 일부만 수주하더라도 업계 반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병합한다면, 재정난으로 점령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중국 기업들에게 몫을 빼앗길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현지 건설산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급격한 비용 상승에 직면함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 책정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지난해 우크라이나 현지 건축 자재 및 서비스 비용은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고숙련 건설 인력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연간 15% 가량 상승했다. 따라서 건산연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수행할 때 자재 수급의 어려움,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압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 수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성한 재건 사업 협의체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 참여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기업의 참여 우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전문성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결합한 민관체계 구축을 통해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면 '건설 비용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현지 사업수행 역량의 한계', '현지 법규 및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제약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인 이동공공주택지구의 1만 6000세대가 추진되는 등 시 전역에서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장단기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시 인구가 1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4466세대)와 지구단위계획지구(1만 2158세대)에서 1만 6624세대가 예정돼 있고 개별 주택사업지의 860세대를 포함하면 1만 748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4만 1907세대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을 합해 이달 25일 기준 시의 공동주택 계획 물량은 5만 939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동공공주택지구에서 1만 6000세대가 예정돼 있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에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1만 105세대를 합하면 세 곳의 계획 물량만도 2만 7931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69만평(약 228만 3000㎡)에 들어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24일 지구 지정이 완료돼 연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IT 인재들의 정주공간으로 계획한 이곳에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8만 6277㎡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됐는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3개 필지 중 2개 필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곳 산단의 첫 번째 팹(Fab) 건축 공사가 이미 시작돼 2027년 가동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공동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272만㎡(83만평)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총 1만 3976세대가 계획됐다. 용인언남지구 5447세대와 중앙공원지구 4729세대, 용인포곡지구 3800세대 등인데 시는 이 가운데 용인언남지구 물량은 5400세대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세 곳 가운데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원 90만 4921㎡에 들어설 용인언남지구는 올해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된 처인구 남동·김량장동·역북동 일원 71만 6027㎡의 용인중앙공원지구 사업의 경우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들어서는 용인포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2030년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선 1만 6624세대의 물량이 예정돼 단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역북2지구 912세대 △송전3지구 1284세대 △역북4지구 960세대 △양지2지구 710세대 △남사아곡지구 7블럭 600세대 등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역북2지구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사아곡지구 7블럭은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송전3지구와 역북4지구는 구역 지정이 완료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양지2지구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1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선 △양지지구 2262세대 △은화삼지구 3724 세대 △동백어정지구 378세대 △천리지구 763세대 △삼가1지구 568세대 △삼가2지구 1950세대 △금어지구 1275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상현5지구 203세대 △풍덕천2지구 480세대 △마북3지구 317세대(미확정)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일반사업단지인 처인구 고림동 464-2 일대 4만 3,814㎡의 ㈜에스지고려 현장에서 86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Fab)이 가동되는 2027년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될 2030년을 기점으로 용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정주공간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중장기로 용인 인구가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 평과 25년간 중첩규제가 풀리는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 평 등의 토지가 시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용인상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838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고림2지구 350세대, 용인 천리지구지역조합 763세대, 상하동 454-1 일대 81세대 등 4개 사업지 2480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가 오는 8월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 조성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PIS 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시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 1단계 펀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서 △친환경에너지 △도로 △유화플랜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총 20개 사업에 투자했다.이후 약 15억불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PIS 2단계 펀드는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조1000억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다.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체결식을 마친 오늘부터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 뒤를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 달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이슈에 따른 글로벌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에 미래첨단 농·산업 국가전략사업을 유치,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만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으나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지역은 △부산권 3건(부산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건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담양제2일반산단) 등이다. 또한, △울산권 (울산 남구 수요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창원 진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도 함께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반도체·주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 육성해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및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번 사업에 선정돼 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국가전략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배경으로는 높은 국내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꼽힌다. 해당 비율은 현재 전국 평균 79.6%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창원시의 경우 88.6%에 이르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산업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위해 각 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 발생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수요 등을 종합 감안해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농지 및 지역 특구 조정 의사를 함께 밝히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무주택자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다음달 24일부터 0.2%포인트(p)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의 인상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다만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엔 금리를 0.2%p 내려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역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오른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p씩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 만기 고정형 ▲ 5년 단위 변동형 ▲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전용 '실버 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물량이 적은 데다 지방 위주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도시에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버스테이를 인구소멸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에만 공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도 시세 95% 이하 수준이라 실수요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공공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주저해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버스테이 첫 시범사업지로 구리갈매역세권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적극 추진에 나섰다. 실버스테이는 기존 노인주거 시설보다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노인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응급안전 서비스, 식사 제공,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세대는 분양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우선 입주하되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됐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스테이를 추진,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 예정인 곳까지 합쳐도 총 1만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지방 비선호,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 주저 등이 넘어서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시세 임대료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게 목표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층에게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가격은 높은 반면 인프라와 입지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소멸지역에 설립될 경우 교통 및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민 불편이 예상돼서다. 실버스테이는 공사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에 비해 공사비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비가 낮게 책정돼서다. 현재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로 눈을 돌려 생존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720% 이상 적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 취득세 12% 중과 및 종부세 합산 제외 △법인세 20% 추가과세 면제 △주택 면적에 따라 지방세 25~75% 감면 △사업 자금 민간융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운영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공고한 구리갈매도 20년 동안 출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뒤 일부 분양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및 세제 혜택과 주택 분양 등 현재 나온 지원책의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실버스테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임대는 결국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과도한 이익 추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이니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마련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