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11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며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에는 연구개발 업무시설뿐 아니라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며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職住) 일체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이자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올해 하반기 착공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도 좋아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 1.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구운역과 1.4㎞ 거리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당수 나들목, 금곡 나들목과 차로 5분 거리다. 경기도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연결해 수원을 고리 형태로 둘러싸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원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 50만 평(1.65㎢) 규모의 캠퍼스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한국 건설산업은 'K-건설'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선 '만년 산재 1위'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종 안전 장치를 무시한 채 시공하다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K-건설이 진정한 선진국형 건설산업으로 거듭나려면 비용과 효율, 시간 절약 등을 모두 잡으면서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사고 예방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은 거푸집 설치, 자재 인양, 마감 작업 등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 건설 현장의 재해 양상은 여전히 '후진국형'으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예방책만 제대로 마련해도 재해 발생률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실질적인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설업황 악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설사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89명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에서만 276명이 숨져 사망자 수 기준 최다 업종이라는 불명예를 획득했을 정도이다. 이는 2위인 제조업(175명)보다 1.5배 이상 많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설업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는 각각 전년보다 8.9%, 8.4% 줄긴했다. 하지만 이는 안전의식 향상보다는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 감소가 원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착공 건수는 2023년 11만 5783동에서 2024년 10만 9155동으로 줄었다. 건설업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211만 4000명에서 206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서 추락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가 절반(51.4%)에 달했다. 추락사고는 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부재 등 비용 문제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도 주요 사고 원인이다. 자재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공사비 증가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영세 시공사의 경우 기본적 예방 조치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시 보상 등 대응 역량도 부족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건비도 상승해, 중소 규모 건설사에서는 안전관리자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가 대형 건설 현장 위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영세 현장은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건설사들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1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고, 지난 2월 민간합동TF를 마련해 건설사 CEO의 현장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그 실적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며 “작업 시에도 사측이 안전 구호만 적어놓는 선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명확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은 강우 등 돌발 변수로 공정 지연이 잦은데, 대부분의 현장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공사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비용 반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빈집 철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이 많은 곳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철거를 위해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민간의 빈집 철거, 재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발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릴 예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직권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6개 지자체 중 직권 철거를 시행한 곳은 5.5%(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2.7%(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빈집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석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전환 사례(예: 폐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나 복합 기능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이용 시설로 바꾸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 간 책임 분담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비 혜택 제공과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전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5호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25호로 가장 많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9일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달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내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건설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다 해주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심한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등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해외 공사 수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대금 수금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65년 해외사업 첫 진출 이후 60년 만에 누적 수주 실적이 1조 달러(약 1464조5000억원)를 돌파하는 성과를 세웠을 정도이다. 그러나 해외 건설 공사 수주는 △대금 지급의 불안정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환율·자재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 각종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제 때 못 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한 해외 미수금은 39억1862만 달러(약 5조7376억)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수금이 쌓인 사업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로, 미회수 금액만 3억3000만 달러(약 4832억8500만 원) 수준이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잘 알려진 사례다. 이 업체는 아프리카·동남아 등지에서 송변전, 플랜트 사업 등을 전개하다 몽골 지역난방 개선사업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매출 채권이 급증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따내더라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도산 위험까지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데다 계약 조건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전체 원청단독사업 중 46.5%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 아람코(Aramco) 등 발주처들이 기성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부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게 된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환율 변동과 현지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HEC)이 수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비용, 예상보다 늘어난 작업 물량,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의 역량 부족 등을 손실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에서도 해외 건설 공사 수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에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해외건설사업에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해외 사업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수행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사 비용을 지급받는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부가 안전 장치를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비롯해 성동구·과천 등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동안 급등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였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중 송파구(0.28%)는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으나, 1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여전히 상승세이나 두 지역 모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급지 중 성동구(0.35%→0.30%)와 마포구(0.21%→0.18%)도 상승세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용산구(0.18%→0.20%)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는 이번 주도 보합세였으나, 과천시(0.39%), 성남 수정구(0.27%), 성남 분당구(0.24%)는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과천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과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지난 주(0.55%)에 이어 강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김포시(-0.18%)와 고양 일산동구(-0.17%)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7%→-0.03%)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대구(-0.13%→-0.09%)와 대전(-0.05%→-0.07%), 세종(-0.02%→-0.07%)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0.02%→-0.07%)과 제주(-0.06%→-0.06%)도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지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1%→0.00%)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대에 166,635㎡(약 50,407평)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Farm&Forest 타운'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부실시공 없는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관광휴양 복합단지인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된 공모사업 추진과 내년도 예산확보 등 추진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못지않게 공사 현장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용인 Farm&Forest 타운을 성공적으로 완공해 용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축산 융합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로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Farm&Forest 타운(주건물) △히든포레스트 빌리지 △펫테마파크 △캠핑장 △먹거리장터 △어울림마당 △플레이가든 △유아숲체험원 △블루밍가든 △힐링테마로드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Farm&Forest 타운(주 건물)에는 지역 농축산물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방문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운영된다. 숙박시설인 '히든포레스트 빌리지'는 연립형과 빌라형, 펫동반형 등으로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연립형은 단체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과 숙박실이 한 건물에 들어서고 빌라형은 소가족, 가족, 대가족형으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 구성된다. 펫테마파크에는 최근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카페와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캠핑을 즐기는 방문객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이 들어설 예정이며, 캠핑 지원 시설을 인근에 배치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Farm&Forest 타운' 중앙부에는 먹거리장터와 어울림마당이 조성되며 먹거리장터는 '사계절 축제의 공간'을 주제로 각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특별 행사 기간에는 플리마켓과 바비큐장, 푸드트럭이 입점하고, 평상시에는 잔디 광장으로 꾸며진다. 어울림마당에는 주민 참여형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축제, 공연, 전시 등)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설치된다. 어린이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도 조성되며 어린이 테마 놀이 공간인 플레이가든에는 '네트어드벤처'와 '킨더가든' 등 어린이를 위한 테마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에는 숲 체험과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유아 활동공간이 마련된다. 각종 식물과 꽃으로 채워질 블루밍가든에는 온실 정원과 계단식 정원, 야생 화원이 조성되고, 블루밍가든과 연결된 '힐링테마로드'는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산책길도 조성된다. '용인 Farm&Forest 타운'은 지난 201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 현재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식목일을 맞아 Farm&Forest 타운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 양봉협회 관계자, 백암면 주민, 산림조합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근에 편백나무 심기에 이어 올해는 자연 속 치유 공간으로 조성될 '용인 Farm&Forest 타운' 대상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높이 2m 이상의 산벚나무 400그루를 심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나무 심기 행사에 앞서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브로슈어를 나눠주며 산불 예방 캠페인도 펼쳤다. 이 시장은 행사에엇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미세먼지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무 심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우리 지역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매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경상북도에서 심각한 산불이 발생해 많은 분이 희생되고 피해를 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림을 잘 가꿔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나무 심기 행사 후 손석철 새마을지도자백암면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백암면 박곡리에 임시로 마련된 영농 폐비닐 집하 현장을 찾아 깨끗한 농촌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들을 격려했다. sih31@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