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여러 논란을 안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만 호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 최대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자·융자 2500억원을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해 낮은 환매가격을 책정, 약 3~4% 수준의 대출 효과도 낼 계획이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취득세도 면제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건설사 산재를 강하게 단속하는 가운데, 지방 경기 부양을 비롯한 건설사 재정 악화에 대한 '당근' 정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건설업계의 경영난 주장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적"이라며 과징금 상향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올해 매입하는 안심환매 주택 수가 3000가구로 다소 적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안심환매 지원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총 3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비를 2억 4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11년 환매조건부 매입 평균액 2억 53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 같은 예산 감액 조치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로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꼴이며, 악성 미분양 문제는 과거 무리한 사업 확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판단 실패를 정부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국가가 리스크를 대신 떠안게 되어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문제는 이를 감안해도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로 전월보다 341가구(1.3%)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지속 증가하다 지난 6월 22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83.5%인 2만258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0위 내 중견 건설사 9곳 중 6곳은 지방 업체였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총 2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HUG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 보증 업무나 주택도시기금 수행 등 본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 2단계 펀드는 플랜트·인프라·도시개발 등 해외 고부가가치 건설사업을 겨냥한 정책펀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 마련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4400억원을 모태펀드로 출자하고, 민간이 6600억원을 매칭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는 블라인드 방식(7000억원)과 프로젝트 방식(4000억원) 자펀드로 운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원 가운데 3180억원은 이번 민간 투자금 3820억원과 매칭돼 블라인드펀드 7천억원으로 조성했다. 블라인드펀드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투자, 대출, 채권⋅수익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모펀드 1220억원은 향후 개별 사업별 민간자금 2780억원과 함께 프로젝트펀드 4000억원으로 조성한다. 수주강화펀드 2500억원은 베트남·튀르키예 등 국가신용등급 중하위인 BB- 이상 시장에서 교통·도시개발 분야 등 인프라 공기업 참여 중심 사업에 투자한다. 수주활력펀드 2600억원은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BBB- 이상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선진펀드 1900억원은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인 BBB+ 이상 국가의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사업에 투입한다. 동시에 운영 자산에도 배분해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프로젝트펀드 4000억원은 국가 구분 없이 개별 사업별로 펀드 결성·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속도감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부터 운용된 PIS 1단계 펀드(1조5000억원)는 올해 6월까지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약 22억 달러(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이끌었다. 국내 기업의 도급 중심 수주 구조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한다. PIS 1단계 투자를 통해 기존 진출이 더뎠던 △미국(약 10억 달러, 46%) △프랑스(약 4억6000만 달러, 21%) △영국(약 1억9000만 달러, 8.5%) 등에서도 성과를 냈다. 기존 해외 진출은 중동과 아시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우리 기업 수주 비중은 단순 도급이 95%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투자개발사업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51억7000만 달러(전체의 13.9%)로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이날 GS건설 아파트 공사장 15층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현장과 현장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 빈번한 산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날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는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추락사는 안전수칙 준수와 장비 착용 등으로 예방 가능성이 높은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되나, 통상 건설업 전체 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을 62.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국토부 예산은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및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로는 4.3조원 증액(7.4%↑)된 규모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를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해 국민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우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2조5000억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예산(2조4000억→2조9000억원)을 늘렸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3조1000원→4조4000원)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내년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2조8000원→3조1000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반영(1조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예산도 크게 늘렸다.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4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조5000→22조8000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최용현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통합한 공적주택 가운데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만호→3.1만호),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만원~3.9만원)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예산을 증액(20억원→55억원)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이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공급 청사진인 만큼 시장의 관심은 시기와 방법, 대상 지역,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엔 보유세 강화 등 세제는 제외하고, 3기 신도시 추진 가속화·도심 유휴부지 활용·정비사업 활성화 등이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요할 경우 금융 규제가 보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박지홍 국토부 대변인은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업계에서는 1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발표 형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공급 대책(88 대책)처럼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 수요층 등에선 이번 대책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 향후 정권 차원에서 추진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얼개를 엿볼 수 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도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묶었는데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가격 동향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우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치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세금 조정만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급 확대와 병행해 금융 규제가 일부 담길 수 있다는 말이 금융당국 일각에서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전세대출·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카드는 3기 신도시다. 기존에 발표된 남양주왕숙(7만5000가구), 하남교산(3만7000가구), 고양창릉(3만8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등 총 32만8000가구 공급 계획을 다소 수정해 조기 입주 및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남양주왕숙의 경우 기존보다 20~30%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수용 세대를 늘리고, 증가분 일부를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시설로 확보해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군부대 이전,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연, 주민 반발 등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한 축이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대방 군관사 부지 등 도심 부지를 개발해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공급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입지가 좋아 시장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지자체 반대나 소송으로 지연될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3년 이내 인허가 특례 등의 카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안전진단 규제, 조합 내부 갈등 해소 등이 숙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시기, 규모, 현실 가능한 방법론,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보장 등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장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민간 공급 부담이 큰 만큼, 금융·세제 보완이 빠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급대책은 단·중장기 로드맵과 지역 맞춤형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안정 효과가 수개월 내 소진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재해 예방·단속 강화가 주택 공급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은 이상 신호만 있어도 곧바로 멈추고 확인한 뒤 재개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공사비 현실화 없이 공급 확대만 요구하면 지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과징금 강화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과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LH의 택지 매각 방식이 투기와 고분양가를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현 택지 개발 체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이다. 이를 위한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임명됐다. 임 민간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왔다. 임 위원장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편집위원 등도 거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위원으로는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주거복지와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이밖에 국토부에서는 김윤덕 장관 및 이상경 1차관과 기획조정실장, 토지정책관, 기획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상욱 LH 부사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국토부는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여,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여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가 어떻게 하면 국가균형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또,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며 “LH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경영혁신이 빠질 수 없다. LH가 건전한 살림살이를 하고 안전 문제에서도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1대 국회 때에도 LH 개혁 문제에 대해 국토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으나, 당시 시작했던 논의가 용두사미로 흐르며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번 마음을 먹고 추진하겠다고 해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 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기업들은 AWS가 약 7억 달러(약 9740억원)를 투자한 5GW(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 추진 과정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80㎿(메가와트)급 SMR 6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SMR은 2039년까지 AWS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술 상용화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원전·SMR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거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협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은 SMR을 핵심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SMR 발전과 수전해 수소 생산의 최적 용량을 검토하고 고효율 구성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MR-160의 2차 계통 설계를 위한 열수력 및 안전해석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석모델 구축과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 부지 내 SMR 2기 건설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지난 5월 일본 중공업 기업 IHI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위한 '강판 콘크리트 벽체'(SC) 모듈화 실증을 완료한 바 있다. 또,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와 함께 고온가스로(HTGR) 기반 SMR 모델인 'Xe-100'의 표준 설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향후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공동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SMR을 비롯한 신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건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국내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순 도급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체 수주의 90% 이상을 단순 도급에 의존해왔으며, 지난해 플랜트 등 산업설비와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86.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SMR 상용화가 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2027년 104억달러에서 2040년 3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전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 즉 한수원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도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SMR 구축 협력 시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 전체 산재의 절반이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공사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입찰 과정에서 비용·기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산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공공공사 시 기재부가 정한 빠듯한 사업비 안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산재 감축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건설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산재 감소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공사 기한과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다고 꼬집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인프라 공공공사는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재부는 총사업비와 인건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 비용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공사 기간도 설정돼 추후 발주 시 공사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단, 건설업계는 기재부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느라 공사의 질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 집중하다 보면, 5~6차례 조정을 거쳐 최초 산정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항목이나 단가, 공사 기간에 대한 근거가 약한 면이 있으나, 기재부가 조사를 거쳐 공사비를 크게 줄일 때도 근거가 빈약한 건 마찬가지다"라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대충대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예타에서 공사비를 줄여도 실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니 부실·날림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목공사는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작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니 항목을 제대로 따져 공사 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비용을 낭비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 있으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맡게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결국 한 명의 관리자가 수십 명의 근로자를 맡게 되는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폭염·폭우 같은 이상기후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6180건 중 공공 발주 사고는 3082건(49.9%)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74명, 민간 발주 121명이었으나,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을 웃돌았다. 전체 공사 건수를 고려해도, 국가 기관 발주 공사에서 안전 의식 부실으로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으로, 발주 단계에서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 기준만 적용된다. 그 결과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반복돼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출렁였다. 규제와 완화가 교차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진폭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도권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반등했지만 지방 일부 도시는 거래 절벽과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시장이 바라는 안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 文·尹 정부의 극단, 이재명 정부는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유세 규모도 서울 기준으로 약 1.6조원에서 4.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종부세 납부자 수는 39만 명에서 128만명으로 종부세 세액은 1.7조원에서 7.3조원으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종부세 중과 대상자는 약 99.5% 줄었고 감세 혜택의 80% 이상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고 조세 형평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4년 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회복세가 뚜렷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과제로 언급됐다. ◇ 규제와 완화, 극단 대신 '차등 접근' 이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단순 반복하지 않고 상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 정부에서 2026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중과 부활'이나 '법인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8월 입법예고와 9월 정기국회 세제 개편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불과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확대된 0.14%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규제와 완화가 맞물릴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책 신뢰 회복 시도 정책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 시세 통계 반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임대차 3법 보완 등 '기준의 복원'을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 윤석열 정부의 급격한 완화와 달리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전망·기대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접근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 안정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형평성 있는 세제와 투기 차단 구조가 안착된다면 '안정적 시장 신뢰'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도 더 이상 정권 교체 때마다 극단적 규제·완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균형 잡힌 규칙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