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 시는 금융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연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주거 형태로 활용돼 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82.8%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주택 관련 정책 변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여건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부담이 커졌고,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약 2만9000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약 25% 감소한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 상승해 그해 9월(0.27%)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작년 10월 금융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규 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에서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로,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주요 거주 형태인 비아파트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영등포 도림동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도 기존 대비 80% 낮췄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각종 사업비를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도입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판 상품 활용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융자 이자율이 연 1%로, 기존 조건인 연 2.2%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HUGDML 보증료도 추진위원회는 기존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각각 80%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면적 20만㎡ 이하 최대 10억원 △30만㎡ 이하 12억원 △40만㎡ 이하 13억원 △50만㎡ 이하 14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은 △30만㎡ 이하 30억원 △40만㎡ 이하 40억원 △50만㎡ 이하 50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6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이번 특판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판은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만 지난해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연초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자동차그룹와 서울시가 최근 합의한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 재개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땅값은 2016년 1차 합의 때보다 두 배가 뛰었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현대차그룹이 내야할 공공기여금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양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기준 시점을 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땅값 상승 및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증가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적 기준이 뚜렷히 없고 양측간 협상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0일 GBC 사업 재개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코엑스 맞은편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에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업무·호텔·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공기여 이행협약 체결을 거쳐 2031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해당 부지를 약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약 1조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고 최고 105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을 지어 사옥 및 상업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 8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해주는 대가였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등의 지정 및 변경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효과가 날 경우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였다. 다만 당초 1조9800여억원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용도 활용 및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약 2300억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해 돌연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한 후 시와 공공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105층 빌딩 1동 대신 49~54층 규모 빌딩 3개를 짓고 단지 중앙에는 1만4000㎡ 규모의 도심숲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현대차그룹은 건물 일부를 특정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감면했던 공공기여금 2336억 원을 환수해 총 공공기여금을 당초 1조7400억 원에서 1조9827억 원으로 약 23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문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에 고정하면서 이후 그동안 급등한 토지가격과 이로 인한 개발 이익 증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GBC 부지의 표준공시지가는 2017년 ㎡당 3350만 원에서 2024년 기준 756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최근 강남권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월 기준 토지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해당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낙찰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를 종합하면 현재 부지 가치는 약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2016년으로 정한 것은 당시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며 “물가 상승이나 토지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승원 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팀장도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결정된 2016년 협상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와 산정을 완료했다"며 “1조9827억 원이라는 공공기여 규모 역시 2016년 5월 기준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와 현대차그룹이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한 것에 대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가격이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상승한 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개발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다. 따라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규모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공기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GBC처럼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경우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가 상승과 개발로 늘어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나왔었다.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24년 4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시를 상대로 공시지가 상승과 설계상 변경, '랜드마크' 계획 취소 등 거론하면서 “사정 변경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어 보일 여지가 크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도 “재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동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 물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종사자 근로 환경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계기로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수준과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쿠팡이 근로자 산업재해를 은폐 의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근로복지공단·119·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 역시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며 압박을 가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홍 차관은 현장에서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관계 법령과 안전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차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쿠팡이 물류센터 유동화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며 약 1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한 건에 관련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국토부는 쿠팡이 통상적인 영업 인가 기간을 무시한 채 신속하게 조달을 시도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는 대규모 자원이 장시간 투입돼 공급이 늦다. 반면 다세대주택(빌라)나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수단들은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소규모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젊은층·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틈새 공급자다. 문제는 하자 등 품질 관리가 어렵고 전세사기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기준 강화와 품질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시장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23만8372가구)보다 28% 줄어든 17만2270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진입 주거, 도심·역세권의 소규모 주택 공급, 임대시장(월세·전세)의 핵심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재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으려면 착공까지 인허가 단계에만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신규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역시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이 걸려 단기적인 공급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비아파트 주택은 경우에 따라 6개월 이내에도 공급이 가능다. 문제는 강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빌라가 현실적인 대체 주거 유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정상적인 대체 주거로 자리 잡게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빌라는 아파트의 가족 단위 거주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 주거 유형이다. 반면 같은 비아파트인 오피스텔은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정착돼 있어 가족 단위의 장기 거주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비아파트 주택은 현재 극히 침체된 상태다. 전세사기가 치명타를 입혔고, 아파트에 비해 고르지 못한 주거 품질 문제·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심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 빌라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심리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6·27 대책으로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거래가 다시 위축됐다. 서울 빌라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월 3000건 수준을 회복했으나 규제 이후인 7월 2684건, 8월 2576건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10.15 규제가 겹치며 직후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088건에 그쳤다. 11월에도 매매 수는 2513건 수준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인허가 물량을 보면 아파트는 24만68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반면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168호로 8.8% 감소했다. 누계 착공 물량 역시 비아파트는 2만8445호로 8.6%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7325호로 28.0%나 감소했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빌라는 제대로만 지을 경우 아파트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고급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규모 시공사가 개별적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리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또, 누수나 결로 등이 잦아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구조 역시 매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가 비교적 표준화된 건설 규격을 갖춘 것과 달리, 빌라는 건물마다 품질과 구조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가격 산정이 어렵고 환금성이 낮아, 주택담보연금 등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제도 역시 빌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빌라는 오피스텔과 달리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에 묶인다. 재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여기에 정부의 갭투자 억제 기조와 전세 사기 문제가 겹치면서, 갭투자를 활용한 매수도 어려워져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빌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빌라를 비롯해 외면받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비아파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는 한편 대출 한도도 상향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도 유형에 따라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공급 경색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유도하고 있다. 개별 건축주가 각각 빌라를 짓는 방식은 품질 관리가 어렵고 공급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의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을 철거해 새 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 기간이 4~5년 이상 소요되는 데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단기적인 공급 대안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금융 여건 악화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 부담까지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실제로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과 용산구 풍전아파트 등 다수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정책은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공급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빌라가 외면받는 근본 원인인 낮은 주거 품질과 이에 따른 환금성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빌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품질 관리가 급선무로 꼽힌다. 개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양심에 의존해 온 기존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차원의 품질 관리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한 번 건설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준공 이전 단계에서 품질 검수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시공 매뉴얼을 빌라에도 적용해 누수·결로 등 고질적인 하자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건축 허가 기준과 시공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실적과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거 환경 개선 역시 병행돼야 한다. 빌라가 외면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차장이 비좁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주차장과 공원,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중구 회현동 등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주차장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국은 빌라 건축 시 간단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해 해외처럼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짓게 해야 한다"고면서 “미국은 빌라를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아파트와 비아파트 사이의 규제를 확연히 묶어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공급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경계를 허물고 저렴한 공용주거를 다수 공급하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사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을 오는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기 운항에 활용한다. 기존 1호기와 복수 운영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KASS는 기존 GPS의 위치 오차를 15~33m에서 1~1.6m 수준으로 대폭 줄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위성 보정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KASS 2호 위성은 지상과 위성 간 통합시험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19일부터 KASS 2호 위성을 정식 운영해 1호기와 신호를 연계할 예정이다. 복수 위성 운영 체계가 구축되면서 한쪽 위성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위성의 신호로 즉각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및 착륙 과정에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운항 안전성과 효율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 감소와 함께 비행경로 최적화로 인한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로 전 세계 다섯 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운영국으로 위상을 확보한 만큼, 차세대 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항별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착륙 절차 마련을 비롯한 KASS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무안·울산공항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KASS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항공 분야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관리, 내비게이션 등 미래 모빌리티와 공공·민간 영역 전반으로 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KASS 정밀 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KDAS(KASS Data Access System)를 지난해 12월 구축했다. 우선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민간 업계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특별시 내 국가상징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에만 평균 2만2518대(1만2670대→ 3만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한다. 북측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한다. 또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해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한다. 핵심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셔틀을 운영해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수행 중에 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된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집값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이라고 주장하자, 정 구청장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정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의 암흑기 때문"이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이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여권의 후보군 중 선두권에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달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무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08년 재임 초기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했고, 2011년에는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 이뤄진 도시정비구역 해제도 이러한 출구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특히 “물론 이후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함께 책임을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의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언급하며 “강남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일축한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 부여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 분산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집은 거주를 위한 소비재이자 동시에 투자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