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육부 2위 국방부 3위 고용노동부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19개 부처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에 대한 지난 한달간 빅데이터 평판을 분석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19개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243,670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브랜드평판 분석한 중앙정부기관은 1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국가행정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순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교육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620,202 미디어지수 720,902 소통지수 1,867,219 커뮤니티지수 2,684,73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93,05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832,531과 비교해보면 21.95% 상승했다.​ 2위, 국방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482,066 미디어지수 789,788 소통지수 1,832,962 커뮤니티지수 1,551,8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56,63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202,420과 비교해보면 111.43% 상승했다.​ 3위, 고용노동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974,466 미디어지수 1,006,868 소통지수 1,048,690 커뮤니티지수 1,595,1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25,133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3,510,194와 비교해보면 31.76% 상승했다.​ 4위, 보건복지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45,730 미디어지수 825,761 소통지수 1,219,224 커뮤니티지수 1,206,4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97,198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70,119와 비교해보면 4.05% 하락했다.​ 5위, 국토교통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39,152 미디어지수 861,752 소통지수 1,552,383 커뮤니티지수 725,61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78,89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82,156과 비교해보면 7.08%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부 ( 장관 이주호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8.48% 하락, 브랜드이슈 14.45% 하락, 브랜드소통 0.52% 상승, 브랜드확산 37.1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감면하고 있다.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지난 7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친다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중가산금 요율은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부담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온라인 소비 비중이 전체 소비의 1%포인트(p)커질수록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운수·창고업은 8000명 늘어 결국 전체적으로 총3만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현안분석에서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이 같이 분석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 증감 등의 지표를 활용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특수 상황과 내수 경기의 영향은 통제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확대되면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2만3000명), 도소매업(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운수·창고업(8000명)은 늘었다. 이외 다른 업종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의 감소로 이어는 탓으로 분석된다. 즉 소비자의 외부 활동 증감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온라인 쇼핑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분석에서는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커 노동시장을 아예 떠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이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직보다 오래 걸리는 점 등으로 파급효과가 도소매업보다 더 크다고 봤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택배·물류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김 총괄은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에 관한 자료의 한계로 상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상승하면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 상승률은 0.07%p가량 하락했다. 온라인 판매 시 유통 단계가 축소되고 매장 유지 비용과 인건비가 절감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는 데는 도움을 주는 셈이다. 김 총괄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전체 고용에 상당 기간 하방 압력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단기간 내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업종의 원활한 전환을 돕고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GS칼텍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추진 중인 26개 인공지능(AI) 활용 시도 사업에 19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들 사업을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선정한 26개 선도 프로젝트는 수행자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식품 등 12개 업종에서 26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대기업은 9곳, 중견·중소기업은 17곳이다. 26개 선도 프로젝트 관련 총투자비는 3조7000억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4년간 총 1900억원을 지원한다. 26개 기업의 사업이 지정됐는데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에코프로, 대한항공, 제주삼다수 등도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부가 제시한 'AI 자율 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AI 활용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 우선 26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해 각각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대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수요에 맞춰 물류와 생산 경로를 실시간 조정하는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제선·압연 공정 등 고위험 설비에 AI 자율제조를 도입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며, GS칼텍스는 AI를 통해 공정의 온도·압력·유량 등 주요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제어하고 탄소 배출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코오롱은 섬유 사업장에서 AI를 통해 설비 상태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해 제어하고, 제주삼다수는 머신비전 AI로 구분한 저품질 과일을 로봇으로 선별한 후 농축액을 자동 포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덕근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AI 자율제조를 산업 현장 구석구석까지 확산하겠다"며 “확정된 선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확산하고 산업 현장의 혁신을 통해 새 성장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되고 제조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각각 20% 이상,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투입한다.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등도 동원한다. 기금을 세수 결손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활용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4조원 내외), 외평기금(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을 활용한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000억원 감액 조정한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입장이 배치된다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 한 바 있다. 이를 뒤집고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외평기금을 활용한다. 올해는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낼 예탁금 가운데 4조~6조원가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20조원에 가까운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이를 일반회계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부세와 교부금 축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을 자동 배정하게 돼 있다. 이는 세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상보다 국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에 맞춰 교부금을 감액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식이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며 “원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교부세와 교부금 축소 폭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38조원을 외평기금에서 가져와 일반회계로 쓰기로 했는데 여기에 4조~6조원을 추가하는 셈이다.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환율 안정 기능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기금이 줄어들 게 돼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대선,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에서 외평기금 여력 감소가 맞는 정책이냐는 얘기다. 이에 기재부는 외평기금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274조원"이라며 “대응 여력에 부족함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도 2조~3조원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 관리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규모) 등 기타 기금에서도 3조원 내외를 끌어온다. 정부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는 데다 지방 세수가 안정화 추세를 보여 재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해 올해 불용 규모는 7조~9조원 규모로 통상적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팀은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문별 대응방향과 관련 “수출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의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며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도 최고 22%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면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사업 부실은 연착륙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숨겨진 부실'로 알려진 2금융권의 비수도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도 10조원, 연체율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 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 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이나 경기(2.77%) 대비 매우 높았다. 비수도권 중 부동산PF 대출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9조8000억원) △대구(8조9000억원) △경남(4조4000억원) △광주(3조9000억원) △충남(3조5000억원) △울산(2조6000억원) △충북(2조3000억원) △경북(2조1000억원) 순이었다. 세종(3000억원), 전북(1조원), 제주(1조3000억원), 전남(1조7000억원), 강원(1조7000억원)은 비교적 잔액이 작았다. 지역별 PF대출 연체율은 세종이 22.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8.92% △울산 8.07% △전남 7.4% △경남 5.49% △대구 4.65%도 높은 축에 속했다. 세종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서울의 7.5배에 달했다. 비수도권의 토담대 잔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수도권(14조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 잔액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 충남 1조300억원과 광주 1조원, 경남 7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담대는 2금융권에서만 취급돼왔다. 사업성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브릿지론과 유사성을 갖지만 규제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꼽혀졌다. 비수도권 토담대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 13.89%보다 1.4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연체율은 전남이 28.06%로 가장 높았고, 제주 27.36%, 경남 26.38%, 대전 23.79%, 강원 19.8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내 부동산PF 부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PF 연쇄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직용하고 있는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 개선이다. 시행사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비율이 특정 기준보다 낮을 시 위험가중치를 높게 보는 식이다. 저축은행들은 2011년 부동산PF 부실로 뱅크런을 겪은 뒤 PF사업장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만 PF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PF대출 시 사업성평가 강화와 PF 시장참여자에 대한 건전성관리, PF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작황이 호전되면서 이달 초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배추 1포기당 4761원으로으로 이달초 9299원에 비해 2배가량 낮아졌다. 배추는 지난 8월 초부터 추석 이후인 9월 중순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해발 600m 이상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와 전국에서 재배하는 가을배추의 초기 생육이 부진해 가격이 전·평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에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이 유지되고 농업인들의 생육 관리 노력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더해져 가을배추의 작황은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는 배추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달 이후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도매가격 하락세가 소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달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소매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포기당 6733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9448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40% 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매가격 하락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배추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김장성수기에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웨어러블, 재활, 가정용 서비스 등의 로봇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핵심 국제표준 16종 제안, 국가표준(KS) 21종 제정을 추진한다. 로봇 수요가 산업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5G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물류, 가사, 배송,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융복합 로봇 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로봇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봇 국제표준화 포럼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 개발 중인 국제표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재활보조 로봇의 사용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연구는 한국로봇산업협회와 美 RESNA(북미 재활공학 및 보조기술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로봇 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산업"이라면서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표준화 전략 발표와 함께 한국로봇산업협회와 RESNA 간 국제표준의 개발, 활용 및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 표준 개발 협약식도 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지만,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밤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미 대선과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미 대선을 비롯한 지정학 변수, 중국 경기둔화, 정보기술(IT) 업황 변동성까지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짙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분기 수출 감소에 대해 '한국GM 파업'과 같은 일시적 요인과 휴가철이 겹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견조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작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총수출이 6.5% 증가했는데, 최근 10년 평균(3.2%)보다 높다. 내수 회복세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완화에 따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총수입이 이례적으로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1% 넘게 증가한 것도 내수회복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봤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를 달성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4분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면밀히 살펴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 수정 여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