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록을 위한 10% 이상, 최소 30명 가입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 등록 문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 후 거래조건 변경 등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전체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가맹점주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하한 요건에 막혀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가맹점주들도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 비율을 최소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며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문이 많다. 그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도 많다. 칭찬을 들고 오는 사람, 좋은 숫자를 들고 오는 사람, 대통령의 생각이 옳았다는 보고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다.정작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한 대통령이다. 판단이 빠르고 결정하면 밀어붙인다.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는 '일잘러' 이미지도 두드러진다. 여당의 의석도 든든하고 뚜렷한 2인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정책을 움직일 힘이 충분하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권력이 강할수록 대통령에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지 때문이다.처음에는 참모가 반대한다.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표현을 순화한다. 그래도 소용없으면 보고서에서 빼버린다. 결국 대통령 책상에는 좋은 뉴스만 올라온다. 현장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 대통령 보고서는 초록색이다. 지지율도 계속 빠지는 추세로 돌아선지 꽤 됐다. 권력의 위기는 여기서 시작된다.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벌써 '레임덕'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집권 초반의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빠른 표현이 분명한데도 그렇다. 더구나 대통령의 권력 자체가 약해진 것도 아닌데…. 레임덕을 단순히 권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으로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진짜 위험은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도착하지 않는 순간부터이다. 인사도 그래서 중요하다. 첫 조각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와 산업·과학 분야 등에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영보다 능력을 보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 초심이 필요하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청와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야당이 왜 공격하느냐가 아니다.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가. 장관 후보라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해봤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대통령에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충성은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유명세도 성과를 대신할 수 없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이 국가의 일을 맡길 자격증일 수도 없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다. 반도체가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의 봄이 대한민국 전체의 봄은 아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온도는 다르다. 청년은 일자리와 집값을 걱정하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한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숫자를 설명해 줄 사람이 아니다. 숫자 밖의 국민을 보여줄 사람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런데 왜 골목은 춥습니까"라고 물을 사람,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정책은 맞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도 자격이 부족하면 “이번 인사는 접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대통령도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철회하는 것도 굴복이 아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계속 달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 자동차가 시속 50㎞로 달릴 때는 엔진이 중요하다. 200㎞로 달릴 때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이재명 대통령에게 성능이 뛰어난 엔진은 이미 있다. 추진력도 있고 권력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브레이크다. 정치에서 가장 좋은 브레이크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자신과 생각이 다른 유능한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이 반대할 자유를 주는 것. 대통령이 말해온 '통합'도 거기서 시작될 수 있다.통합은 여야 인사 몇 명을 섞어 사진을 찍는 일이 아니다.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다.권력은 대통령에게 사람을 고를 힘을 준다. 그러나 좋은 대통령은 그 힘으로 자신에게 좋은 사람만 고르지 않는다.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고른다.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자리를 내준다.“대통령님,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대통령의 귀에 계속 들리는 정부라면 아직 건강하다. 대통령의 귀가 열려 있는 동안 권력은 쉽게 늙지 않는다.레임덕은 권력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지 않기 시작할 때 문앞에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낸다.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9월 들어 주요 AI 기업들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AI에 맡길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오픈AI는 GPT-6 Astra가 컴퓨터와 브라우저를 사용해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 다음 단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Claude Fable 5.1의 장시간 문제 해결을, 구글은 Gemini 3.8 Flash의 여러 단계에 걸친 추론과 반복적인 도구 활용을 앞세웠다. 개발사들의 자체 발표라는 한계는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경쟁의 기준이 '얼마나 잘 답하는가'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을 해내는가'로 넓어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여러 일에 두루 쓰이도록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전이 있다. 지시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에 검색·계산 도구와 실행 환경이 결합하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서로 다른 일을 연결해 가는 AI의 능력이다. 다만 성능 시험이나 시연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현실의 업무까지 사람의 감독 없이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업무에는 빠진 정보나 서로 충돌하는 조건이 있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 가족여행을 준비한다고 하자. “부모님이 오래 걷지 않으면서 예산에 맞는 여행을 계획해 달라"는 부탁에는 여러 일이 담겨 있다. 관광지를 찾고 이동시간을 계산하며 숙소의 위치와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지도상 가까운 숙소라도 가는 길에 계단이나 가파른 언덕이 있다면 부모님께는 불편할 수 있다. 가격을 낮추려고 이동 횟수를 늘려도 여행의 목적과 어긋난다. 예약 단계에서는 취소 조건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도 물어야 한다. '오래 걷지 않기'를 '한 번에 15분 이내로 걷고 중간에 쉬기'처럼 구체화하면 비교 기준도 선명해진다. 하나의 부탁 안에 성격이 다른 작업과 판단이 들어 있는 셈이다. 이런 작업 배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 '에이전틱 라우팅'이다. 작업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AI 모델이나 도구로 처리를 이어갈지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신 정보는 검색으로 확인하고 비용은 계산 도구로 따지는 식이다. 실제 업무에서는 각 결과를 연결하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에게 넘기는 절차도 필요하다. 예산 안에서 보행 조건을 충족할 숙소를 찾지 못했다면, AI가 조건을 슬쩍 바꾸기보다 예산을 늘릴지 여행지를 바꿀지 물어야 한다. 어느 한 모델이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곳에 일을 맡기면서 처음의 목적과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모든 일에 여러 모델과 도구를 동원할 필요는 없다. 간단한 일은 정해진 절차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작업에 맞는 복잡성을 선택하는 것도 설계의 일부다. AI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답변 가격이 싸더라도 오류를 고치느라 여러 번 다시 시키고 사람이 오래 검토해야 한다면 전체 비용은 커진다. 보고서 초안을 빨리 받았어도 출처와 수치를 다시 확인하느라 반나절을 썼다면 그 시간까지 비용에 넣어야 한다. 복잡한 과제를 풀면서 추론과 도구 사용을 반복해 이용료가 늘 수도 있다. 성능 향상이 곧바로 작업당 비용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처리 속도와 이용료뿐 아니라 원하는 수준까지 일을 끝냈는지, 재작업과 검토에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싼 답변과 싼 업무 완료는 같은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을 배분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여행자에게 편안한 일정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많이 남기는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일을 배분하고 결과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학교와 일터, 공공서비스에서도 비용 절감 때문에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예컨대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짧은 자동 응답만 제공한다면, 처리 건수가 늘어도 좋은 서비스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을 맡길 것인가'만큼 '어떤 기준으로 맡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개인은 원하는 결과와 지켜야 할 조건을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조직은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정하고, 어느 단계에서 사람의 판단을 구할지도 정해야 한다. 어디서 잘못됐으며 왜 수정했는지 기록하면 다음 업무의 기준도 고칠 수 있다. 사람의 승인을 마지막에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검토할 시간과 수정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제 역할을 한다. 완성된 결과만 보여 주며 승인 버튼을 누르게 해서는 어떤 조건이 빠졌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용자에게도 자신에게 적용된 기준을 이해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통로가 필요하다. AI는 개인과 작은 조직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미뤘던 일을 시도할 기회를 넓혀 준다. 자료 조사와 계산, 문서 작성의 부담이 줄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도 시작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누리려면 다음번 부탁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보자. 무엇을 이루려는가, 무엇은 양보할 수 없는가, 무엇을 확인해야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가족여행의 목적은 정교한 일정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님이 실제로 무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AI의 성과도 우리가 바라던 현실의 변화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bienns@ekn.kr

로컬푸드 페스타에 40개 농가·업체 참여…142개 품목 선봬 농협경제지주와 쌀 구매협약…6개국 바이어 수출상담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시장을 수도권으로 넓히고 해외 판로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나섰다. 단순한 직거래 장터를 넘어 대량 소비처 확보와 수출 상담까지 연계하면서 지역 농식품 유통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10일 구미시는 9~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 지역 40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142개 품목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행사는 '구미가 키움! 구미(口味)가 당김!'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행사장에는 51개 부스가 마련돼 구미한우와 쌀, 멜론, 밀가리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을 비롯해 냉동김밥, 구슬떡볶이, 김치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G푸드'가 판매됐다.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가격 할인도 진행했다. 구미한우는 최대 29%, G푸드 제품은 최대 55% 할인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이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 씨는 농특산물 깜짝 경매와 판매부스 인터뷰 등에 참여해 지역 농식품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의 무게중심은 현장 판매보다 '지속 가능한 판로 확보'에 실렸다. 구미시는 행사 기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와 쌀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재경구미시향우회와도 구미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도권 주요 기업과 기관, 단체, 출향인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과 대량 구매 수요를 발굴하고 사전 예약과 현장 주문을 병행해 고정 거래처 확보에도 나섰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멕시코,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 6개국 바이어와 지역 14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들은 제품 특성과 가격 경쟁력 등을 설명하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구미시는 이번 상담을 계기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산물뿐 아니라 쌀·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행사장에서는 농특산물 판매 외에 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 정책 등을 알리는 홍보 공간도 운영됐다. 구매 인증과 SNS 참여 이벤트를 통해 지역 농식품 판매와 도시 브랜드 홍보를 연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좋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구매가 재구매로, 첫 만남이 새로운 판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앞으로 수도권 직거래와 기업·기관 단체구매, 온라인 유통, 해외 수출상담을 연계해 지역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잠실·사당·서울역서 축제장 직행…수도권 관광객 유치·교통혼잡 해소 '두 토끼' 10월 23~25일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 일원…60여 종 김밥 한자리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대표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은 '2026 김천김밥축제'가 수도권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서울 주요 거점에서 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카카오 T 셔틀'을 처음 도입하면서다. 1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김천김밥축제 기간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해 수도권 직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서울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 등 주요 거점에서 출발해 김천김밥축제 행사장까지 직통으로 운행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관광객이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한 뒤 다시 축제장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셔틀 도입으로 장거리 이동 과정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천시는 이번 서비스가 관광객 편의뿐 아니라 축제 기간 개인 차량 이용을 분산해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셔틀 이용객은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의 '셔틀'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용객에게는 김천김밥축제 공식 캐릭터인 '꼬달이' 키링도 제공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천김밥축제는 단순한 지역 먹거리 행사를 넘어 전국 단위 관광형 축제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김천시는 특히 수도권과 외지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을 축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올해 김밥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수도권 방문객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김천을 찾아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제 콘텐츠도 한층 확대된다. 행사장에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이색 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여 종 이상의 김밥이 선보인다. 먹거리뿐 아니라 김밥을 소재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밥아트 전시·체험, 김밥열차, 공식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꼬달이 굿즈샵' 등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김밥'이라는 대중적인 먹거리에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축제 전략에 수도권 직행 교통망까지 더하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되는 '카카오 T 셔틀'이 실제 수도권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경우 김천김밥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먹거리 관광축제로 성장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은 오피스텔로 활용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내 공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한다. 정부가 공실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부가 매입해 활용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확대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이나 신도시에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건물로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면서 공급과잉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미분양, 공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정부는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도 최대 35%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이후 예상 감정가의 60% 이내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프리미엄 원룸은 실당 800만원, 오피스텔·기숙사는 호당 7000만원까지 연 3%대 금리로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준다. 센터 내 사행성·유해성 업종이나 폐수·소음·악취 유발 업종 등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교육업체 등 신산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센터의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립 승인을 하게 된다. 지자체장은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실·미분양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사업을 통해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에너지와 해상풍력,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광양만권의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은 9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광양만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포럼 및 투자협약식'에서 4개 기업과 총 1조6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광양만권 외자유치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뤄졌다. 행사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여수·순천·광양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 측에서도 투자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광양만권에 23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와 해상풍력, 산업플랜트,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광양경자청은 기대하고 있다. 중화권 외국인 투자기업인 CGN율촌전력㈜은 율촌산업단지에 9천억 원을 투자해 557MW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율촌산단과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계 기업인 ㈜EEW KHPC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에 1,228억 원을 투자해 대구경 강관 등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력과 연계해 광양만권을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전문기업 ㈜위드피에스는 해룡산단에 227억 원을 투자해 방산용 특수발전기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율촌산단에 200억 원을 투자해 산업플랜트 모듈과 철골 구조물 제작·조립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마련돼 광양만권의 산업·물류 인프라와 투자환경을 국내외 기업에 알리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글로벌 기업 등과의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한국외국기업협회, 코트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8일에는 주요 외빈들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관람했으며, 9일 오후에는 전남광주 동부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도 진행된다. 또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은 광양항과 율촌산단, 여수국가산단 등 광양만권 주요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산업용지와 항만·산업 인프라 등 실제 투자환경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투자는 에너지와 해상풍력, 플랜트와 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순천·광양시, 광양경자청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인허가와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광양만권의 투자 환경을 직접 알리고, 1조 원이 넘는 실질적인 투자 성과까지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광양만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외자 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경자청은 올해 투자유치 2조4천억 원, 37개사 유치, 일자리 1,270개 창출을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올해 120조원, 내년에는 14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달성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조기 돌파했다. 산업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도 가동한다.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에는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 대상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내년 1조원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기수출보험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 기관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연내 무역 보험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월 20만명 가까이 늘어난 취업자 수에 대비, 유독 청년층만 14만명 이상 줄어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46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은 늘었지만 막상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 생기는 '고용절벽'이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인턴 등 추가 채용에 나선다지만 단기적 직접 일자리 대책을 반복해서는 청년 고용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세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청년들이 갈 만한 직업이 몰려있는 산업에서 감소해 청년층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에서 –3만8000명, 건설업은 –3만2000명 등으로 줄었는데 제조업은 26개월, 건설업은 2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는 최근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줄어든 점에 주목했다.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만1000명 감소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을 하면 통계 지표에는 실업자로 잡힌다. 정부는 또, 재학과 수강이 늘어 청년층 쉬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봤다. 직업 훈련기관과 취업 학원 수강생이 확대되는 등 청년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문제는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공공기관 채용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쉬었음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31.0%)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20.7%), 다음 일 준비(19.1%), 일자리 없음(9.3%) 순이었다. 빈 국장은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는 쉬었음 인구들이 실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인턴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도 쉬었음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고용 상황이 좋아져 쉬었음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이 134만3000개로 연간 목표인 128만80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가 채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일자리와 함께 청년 직업훈련, 취업 지원금 제공 등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으로는 지속된 청년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눈높이와 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손 보고, 장기화된 미취업 상태를 벗어나 경력 공백을 단축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민간 부문에서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 창출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다수 고학력 청년들의 일경험 지원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