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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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처음 방문한 한은 총재…“정책 공조는 시대적 변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의 지난 2월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를 둘러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재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다음달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두 경제수장 모두 답변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 이슈를 묻자 이 총재는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인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8월 세수 작년보다 9.4조 줄어…법인세 중간예납도 저조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이 3∼5월 급감한 데 이어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줄어 전체 국세수입이 저조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8월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9조4000억원 줄었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가운데 63%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법인세 수입이 45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8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5월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았다.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저조해 감소 폭을 만회하기 어려웠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원 걷혔다. 8월 한 달간 걷힌 금액만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2.6%) 감소한 23조원4000억원이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줄다가 7월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중간예납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작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기업은 신고 금액을 8∼9월 나눠 납부하는 만큼 9월까지 고려한 실제 총 중간예납 납부액 감소분은 커질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기업 수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6일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 걷혀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감염병 복지장관 고시로 환자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金배추 가격 안정 위해 총력 대응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며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며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도 30조 세수결손 현실화…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물가 상승률은 2.5→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0.1%포인트(p) 하향 조정한 2.4%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6%에서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전망과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0.1%p 낮춘 것이다. 앞서 OECD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깜짝 성장'을 기록하자 5월 경제전망에서 종전보다 0.4%p 높인 2.6%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역성장(-0.2%)을 보였으며 이에 맞춰 OECD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는 같다. OECD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과 같은 2.2%로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4%로 제시해 7월 한국경제 보고서 때보다 0.1%p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9%로 내려온 뒤 5개월째 2%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상승률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1%p 오른 3.2%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로 0.5%p 낮췄다. 물가 상승세의 둔화와 이에 따른 가계 지출 증가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성장 저하,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등을 꼽았다. OECD는 정책 권고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정도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물가 완화와 노동시장 둔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충격과 지출압박에 대응한 조치,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철폐 등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일·가정 양립 中企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반갑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계 좌장이 되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하는 사례도 인상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다섯 개 뿐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건설·의약·보험업체 47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부당이익을 누려온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3개 분야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보험중계 분야의 경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ADB, 올해 한국 성장률 2.5% 유지…물가도 기존 전망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하며 지난 7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지난 7월 전망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2.3%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전망했다. 역시 지난 7월 전망과 같다. 올해와 내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과 같은 5.0%, 4.9%로 전망했다. ADB는 전자제품 수출 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으로 아태지역 수출이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아·태지역 물가 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하향한 2.8%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지난 7월보다 0.1%p 낮춘 2.9%로 예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폭염 등 여파에 배춧값 당분간 강세…정부, 중국산 수입 추진

폭염과 가뭄 여파로 배춧값이 급등하며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폭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공급량이 줄었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000원 수준이다. 결구가 부진해 상품(上品)의 가격이 높은 반면 중·하품의 가격은 낮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집중호우로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께 경북 문경시,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평년 공급량 보다는 적은 수준인데다, 최근 내린 비로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870㏊(헥타르·1㏊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 배추를 시장에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지난 2010년(162t), 2011년(1811t), 2012년(659t), 2022년(1507t)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현재 배추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27일 수입 배추 초도물량 16t(톤)을 들여온다. 이후 중국 산지 상황을 보면서 수입 물량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수입 배추의 수요처는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수출 김치 업체 등이다. 국내산 배추는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정부 가용 물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한 뒤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고,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 판매한다. 여름철 폭염과 최근 호우 등으로 채솟값은 전반적으로 강세다. aT 조사 기준 전날 무 소매가격은 1개에 3921원으로 1년 전보다 66.9% 올랐고 평년과 비교해 42.8% 비싸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배추 김치 대체재로 무 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어, 가을무가 나오는 10월 하순 전에는 무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운송비를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 물량(500t)을 이달 말까지 도매 시장에 공급하도록 했다.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g에 3381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87.5%, 120.7% 올랐다. 시금치 값 상승 역시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53원으로 1년 전보다 34.0% 비싸고 평년과 비교해 41.0% 비싸다. 최근 내린 비로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상춧값도 이달 하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이는 주 출하지에 폭염이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도 발생했으나 피해 면적은 적은 편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출하 지역이 확대돼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강세를 보였던 사과, 배 등 과일값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사과는 이른 추석 영향으로 추석 성수 품종인 홍로가 추석 이후에도 출하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배도 추석 성수기에 맞춰 이달부터 출하된 신고 품종도 다음달 이후까지 지속 출하되면서 가격은 전·평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20명(5개반)으로 구성된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운영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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