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18일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는 경제 분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공방'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타 후보의 집중 공세에도 노련한 토론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식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치중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김문수 후보를 '내란 공범'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된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전반적으로 방어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선보이려 했다. '약점'을 찌르는 타 후보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대북 송금 의혹을 몰랐냐고 따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당신은 왜 선거 캠프 불법 자금 수수를 몰랐냐"는 취지로 역공을 펼친 게 하일라이트였다. 이준석 후보의 디테일한 공략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점수를 따는' 토론이 아니라 '점수를 잃지 않는' 토론이 더 중요했다"며 “꽤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노란봉투법,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이재명·권영국 후보로부터 “내란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는데 사퇴할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공격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제 공약들도 '나열식'에 그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 참석 후보 중에 가장 낮은 평점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놔둔 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젊은 세대', '미래 정치 지도자'로의 차별성을 과시하려는 전략을 선보였다. 인공지능(AI) 성장 전략이나 외교 방향, HMM 본사 이전,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노련한 답변에 얼굴이 벌개지고 비아냥 거려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공식 토론회에서 특정 외국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인터넷 마초사이트만 의식해 토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특정 후보가 완전히 승기를 쥘 만큼 결정적 장면은 없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상쇄할 만한 신뢰감·안정성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의식하는 상대라는 점은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토론회 시작 단계에서부터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선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거친 공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높았다. 네거티브에 집중한 결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토론과 대안이 논의되는 수준 높은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질문이 재원 마련인데 이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재원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 주재로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7개 분야 43개 주요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 각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을 위해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 AI 인증지원센터와 소부장 기업 AI 전환 등 공모 선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디스플레이 및 AI 반도체 지원센터 등 2개 추가 공모 사업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후속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상반기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 및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유치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으며, 국방 미래산업 육성 과제에 포함된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를 통과했고,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는 사타를 진행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 특례를 협의하고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 분야에서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다음 달 완료되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설계비를 반영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지난해 2월 설립 합의각서 등을 토대로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주 권역 공공기관 이전 과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유치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 체계를 가동,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철도 IT운영센터는 지난달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스마트 농축산업 조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마트팜콤플렉스와 ICT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힘을 쏟는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되는 글로벌 스마트팜콤플렉스는 조만간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ICT 스마트 축산단지는 논산 광석 양돈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면도 3·4지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 과제는 시공사·운영사와의 투자의향서(LOI) 체결 후 모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을 위해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 이후 지역투자활성화 방안 충청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보령-대전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해 최적 노선과 교통 수요,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문화 중심지 조성 분야에서는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보령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2029 전국체전 내포 유치 등을 추진한다.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보령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는 해양수산부에 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올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을 구체화해 재신청, 연내 대상 선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9 전국체전 내포 유치를 위해서는 현장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체육 인프라 적기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서해안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보령·당진 수소도시는 실시설계 중이고, 서산은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으며, 올해 태안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센터 과제는 산업부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예타를 기획 중이며, 탄소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는 전국 5곳 중 보령과 서산 등 2개소가 선정돼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천댐 건설 과제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찬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과제는 7월 임시 이전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점검 과제는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업들"이라며 “민선 8기 남은 1년은 '완성의 시간'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 씨앗들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2차 시행계획 공청회 개최 2029년까지 대기오염물질 10% 감축 목표, 도민 의견 수렴 통해 실행력 강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제2차 충청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에 앞서, 최종 계획안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중원 대기환경과장, 한국환경연구원, 충남연구원, 시민단체, 산업계,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고시한 '제2차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며, 도는 다음 달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의 목표는 2029년까지 2021년 기준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35만 톤의 약 10%에 해당하는 3만 4866톤을 감축하는 것이다. 김종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2029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연평균 환경기준인 15㎍/㎥로 달성하기 위한 5개 부문 51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에 따른 영향 분석,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다배출시설 공정 진단, 석유저장시설 관리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집중관리구역 선정 및 강화된 관리 대책 추진, 악취관리센터(가칭) 설립, 오존(O3) 관리를 위한 광화학측정망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제2차 시행계획 마련에 앞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전, 산업, 수송, 생활, 정책 등 5개 분야, 60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2020년 약 40만 톤에 달하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3년 기준 32만 톤 수준으로 약 20%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단순한 수치 감축을 넘어, 도민이 실제로 공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수립 중인 제2차 시행계획은 향후 5년간 대기질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 현안 해결을 목표로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 준비 본격화 9월 천안 개최 목표, 청년 소통·기회 장 마련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19일 도청에서 '2025 전국 청년 축제 행사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해 천안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사업 추진계획 보고, 질의응답,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내년 9월 천안시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이 페스티벌을 통해 청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행사로는 청년 성공 사례 공유, 다양한 분야 인플루언서와의 토크 콘서트, 뮤직 페스티벌, 정책 홍보·체험관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다. 용역사는 착수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청년기획단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성연 정책관은 “청년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824억원을 투입한다. 소형 정보기술(IT) 및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겨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벼우면서 충전 부담이 덜하고 화재 걱정이 없는 웨어러블기기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기관은 산업계에서 아모그린텍, 학계는 충남대학교, 연구기관은 한국광기술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58억 원(국비 250억원, 민간 108억원)을 투입한다.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스마트워치, VR헤드셋, 무선이어폰, 스마트링 등 인체밀착형 소형 기기 탑재를 위해 경량화·고에너지밀도·고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그간의 산화물계·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이은 고분자계 기술 개발 추가 지원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지원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 안전성 향상 및 고에너지밀도 실현이 가능하여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기판실장용 초소형 적층 세라믹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을 지원 중이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94억원(국비 212억원, 민간 82억원)을 투입해, 전자기기 보조전원 역할을 위해 PCB 기판에 부착되는 저전력·고안전성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배터리의 개발로 전자기기 주 전원용 배터리의 전력 부하 감소로 전자기기 사용 시간 증가가 기대된다. 또 중대형 배터리에 적합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작년년부터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배터리, 리튬금속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셀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감소하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3개 유망 전고체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고체 외에도 나트륨·인산철 등 배터리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리튬금속 배터리는 기존의 탄소 기반의 음극재 대신 리튬금속(포일)을 음극재로 대체하여 얇은 두께의 전극으로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다며, 리튬황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의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대신 저가의 가벼운 황을 사용하여 경량화 및 고에너지밀도 구현 가능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계란과 돼지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와 우유 등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작년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 외식은 3.2% 각각 상승했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비싸졌다. 이는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업계도 원자재 수급 상황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맥주업계에선 맥주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가공식품·라면업계 대부분이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정부의 관리가 부재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 가격을 올리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최근에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이달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에 대해서는 같은달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같은달 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는 400톤에서 500톤으로 오징어는 600톤에서 700톤으로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어한기(5~6월) 공급 감소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씩 3회 주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1만원 지급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는 다음 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쿠폰 지급 대상은 650만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석유류 가격과 관련해 유류세 환원분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 지난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 1200억원을 가정의 달, 여름 휴가철 등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미국이 다음주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의 본격적인 협의에서 어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지 주목된다. 우선 비관세 장벽 이슈를 꺼내 들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약속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주 미국의 요구 등과 관련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APEC 통상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직후 “다음 주 기술 협의에서 '줄라이(7월) 패키지' 안에서 뭘 구체적으로 풀려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국내에서 여러 농산물이나 구글맵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관세 협상의 필수다 이런 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과 첫 무역 합의 도출, 중국과 '휴전' 등 잇따른 최근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 구체적인 '청구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말하는 관심 사항의 의도가 뭔지,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걸 알아놓아야 나중에 이것을 받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마련하자고 합의한 뒤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어려운 상대인 중국을 제외해도 다른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한 터라 협상에 임하는 USTR 관계자들의 물리적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태였다. 관련해 안 장관은 전날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 후 내달 6월 중순 무렵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차기 각료급 만남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따라서 무역 합의를 위한 여러 민감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통상 장관이 다음주 미국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1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저와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에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2+2 고위급 협의 직후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 가량의 실무 작업반을 꾸려 각각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여한 1차 기술 협의를 개최했지만, 미국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해 협상에 임하는 USTR 측에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는 세부 의제를 좁히는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이뤄질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양국간 논의가 보다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 및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장관은 이날 그리어 대표에게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일체를 면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정부는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3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와 소비·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월보다 2.9% 증가해 전산업 생산을 끌어올렸다. 소매 판매는 0.3%,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2.7% 줄었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무엇보다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4월 수출부터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한 수준"이라며 “상호관세 90일 유예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외 경제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3월 기준으로 건설업(-2.7%)과 서비스업 생산(-0.3%)은 전월 대비 감소했고, 소매 판매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심리와 기업 심리지수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100)을 미달하는 수준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8,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7.9이다. 소비자·기업 모두 경기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 역시 좋지 못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9만 명 늘었지만,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건설업 고용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했다. 이외에 4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하락 폭 확대와 석유류 하락 전환에도 축·수산물 상승 폭 확대의 영향으로 2.1%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로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