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 2륜차 특약 출시…“안전배달하세요" KB손해보험이 안전한 2륜차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한 상품을 선보였다. 배달 플랫폼의 성장으로 배달 라이더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28일 KB손보에 따르면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 5%를 할인하는 상품이다. 개인소유 유상운송 배달용 2륜차 중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할 수 있고, 다음달 2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출시된다. KB손보는 '서울 라이더 안전 ON' 합동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배달 플랫폼 업계 등은 배달 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 한화손해보험, 미래고객 손잡고 개선과제 발굴 한화손해보험이 미래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화손보가 지난 4일부터 3주간 진행한 '대학생 Rising Star 금융소비자보호 챌린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체험·분석한 뒤 상품 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는 과제를 제안했다. 어려운 보험용어 및 복잡한 가입 과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 가능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한화손보는 소비자 참여 활동이 상품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점에 착안, 고객 참여 기반 프로그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 농협생명, AI 기반 보험영업 혁신 박차 NH농협생명이 'AI가입설계시스템'의 기술특허 및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동시에 출원했다. 고객 맞춤형 상품을 신속·정확하게 제안하기 위함이다. 고객의 기존 보장과 납입 가능 보험료 등을 분석해 상품 설계를 최적화하고, 특약 규칙 등을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다. 은행-보험 업무가 병행되는 영업환경 특성상 고객 응대 시간을 단축하면 현장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치매·건강보험을 비롯해 설계 난이도가 높은 보장성 상품도 신규 모집인이 가입 설계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는 “단순한 디지털 도입을 넘어 농축협 보험영업 환경에 최적화된 현장 중심 혁신 AI 서비스"라며 “AI 기반 맞춤형 보험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와 영업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라이프, 초대형 GA와 금융소비자보호 나서 KB라이프가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내부통제 체계를 다지고,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지난해 기준 1만5000명에 달하는 설계사가 활동 중인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 13회차 생명보험계약 유지율은 91% 수준이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 △민원 예방과 처리 프로세스 강화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을 확대하고, 고객 신뢰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해약환급금준비금(해약준비금)이 단순 회계 부담을 넘어 공격적 신계약 경쟁에 따른 대가로 돌아오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점차 자본 소모 인식 관리와 CSM(보험계약마진)의 질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전체 해약준비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44조1000억원이었다. 2024년 말 38조300억원 대비 6조원 늘어난 수치다. 연말엔 5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주요 생·손보사(9곳 기준)의 해약준비금 적립 규모는 3조7000억원을 웃돌며 합산 순이익(3조5000억 원)을 초과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IFRS17 도입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보험사에 적용됐다. 새 회계제도(IFRS17) 체계에서는 보장성보험을 많이 팔수록 미래이익인 CSM이 늘어 실적이 개선된다. 다만 동시에 해약준비금도 같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사업비를 많이 써서 계약을 따온 회사일수록 준비금 부담이 가중된다. 신계약의 증가가 곧 자본 소모와 배당 제한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해약준비금 인식 규모와 영향은 회사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약준비금 비중이 이익잉여금 대비 한자릿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곳부터 이익잉여금 대부분이 묶여 있는 회사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말 보험사 이익잉여금에서 해약금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화생명이 92%에 달했다. 한화손해보험은 81%, 현대해상은 49%, DB손해보험은 41%, 삼성화재가는 28% 수준이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준비금 형태로 묶여 있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약 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최근 들어 교보생명에 이어 비교적 자본력과 배당 여력이 강한 삼성생명까지 해약준비금 부담을 인식하고 있어 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교보생명이 해약준비금을 처음 인식한 데 이어 4분기 삼성생명까지 5대 생보사 모두 해약준비금을 쌓기 시작한 상태다. 업계가 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GA 경쟁 심화로 시책과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고, 이에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준비금 부담이 낮았던 회사도 해약준비금 증가 속도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보전과 CSM 확보 경쟁을 위해 고보장 상품 확대를 비롯해 전속 설계사 확대와 GA 시책 및 초년도 수수료 경쟁에 꾸준히 나서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확대와 사업비 증가는 결과적으로 준비금 부담을 키우게 된다"며 “초기에 사업비를 크게 집행해 계약을 따내면 계약 유지 가정을 기반으로 CSM을 계산해 당장 실적이 개선되지만 실제 해지율이나 손해율 악화에 따라 미래 이익이 감소되고 준비금 부담도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이 준비금으로 묶이자 배당 활용 재원이 제한되는 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준비금은 회계상 이익잉여금으로 분리되지만 배당 등으로의 유출이 제한된다.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를 제외하면 상당수 상장 보험사가 회계제도 전환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K-ICS)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에 대해 준비금 적립률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사실상 이를 적용할 회사가 많지 않다. 현장 채널 의존과 사업비 지출 규모가 큰 현재 영업 관행이 유지되는 한 준비금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보험 계약이 늘어날수록 사업비 지출과 중도 해지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신계약 증가만을 단순 성장 지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지율이나 사업비 집행, 해약률 통제 등 다각도로 보험 계약을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자는 “CSM의 양보다 유지율 등 질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본력이 강한 곳은 버틸 수 있지만 공격적으로 외형 경쟁에 나서는 중소형사들은 실적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금융지주가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로드맵을 가동한다. 28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연간 이행 목표를 3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4월 현재 이미 40%를 상회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누적 집행 실적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주요 계열사와 포용금융 로드맵을 재정비했다. 우선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오는 6월 중 2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전용 특화 상품인 '하나원큐중금리대출'을 출시한다.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기 쉬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말까지 연 5.5%의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도 선보인다. 하나은행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전액 상환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개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 연 4.5%의 낮은 금리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6월 중 한계 상황에 처한 차주들의 장기 채무 굴레를 걷어내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자 총 2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선제적 소멸시효 중단 및 채무 소각'을 실시한다. 장기간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개인 채무자 중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금융 채권 약 2000억원 규모의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완전히 소각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안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통신정보, 휴대폰 소액결제, 커머스 정보, 카드 가맹점 정보 등 8종의 대안정보 라인업에 더해 금융결제원, 교보문고, 세금 환급 정보 등 생활 밀착형 정보 7종을 신규 도입해 금융권 최대 수준의 대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지주는 서민 자금의 적시 지원, 금융 소외자 구제를 견인하는 대표 공익 기금인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별 출연도 단행한다. 해당 출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소외자 대출 상품 4종 세트' 등을 집중 취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밖에 하나카드는 신고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 대금 조기지급 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3조30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하나캐피탈은 저신용 생계형 화물차 차주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저축은행은 햇살론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 차주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을 시행 중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포용금융은 단순한 기부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서민의 삶에 온기를 돌게 하는 금융 본연의 진정성 있는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 회장은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포용금융 대전환을 통해 하나금융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장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소비자와 보험사, 설계사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상품 구조상 누구에게도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16곳으로 출격 당시와 같은 수치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교보·한화·흥국·동양·KB·NH농협생명,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NH농협손해보험이 '매대'를 꾸렸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차등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과잉진료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흥행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 판매 관련 공식 통계가 집계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출시에 앞서 지목됐던 리스크들이 엮이면서 향후에도 상황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소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가 3600만명에 달하고,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의 여파로 어린이보험과 태아특약 및 실손보험을 함께 가입할 잠재 고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전환 수요를 주목했던 것도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고조된 셈이다. 실손 가입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1~2세대 가입자로서는 전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이들 세대는 일명 '블랙컨슈머'를 낳을 정도로 보장이 강력하다. 다수의 다른 가입자들이 10만원대 초·중반까지 높아진 보험료를 감당했던 것도 일상생활 또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융당국이 5세대로 전환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조치를 일정기간 운영할 방침이지만, 그 정도로는 자기부담금 급증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3~4세대는 '환승'으로 얻는 이득이 더욱 적을 수 있다. 줄어드는 보험료 보다 비급여 치료 보장 한도 등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입원치료 이력이 없어 보험료가 할인된 가입자는 오히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5세대 손해율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언더라이팅 강화를 토대로 보험금 예실차를 줄이는 등 보험손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군분투'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선택형 할인을 비롯한 1~2세대 재매입 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 1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최근 보험업권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다수가 연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적기 도입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5세대 전환을 권장하면 가입자의 불만과 민원을 피하기 쉽지 않다. 고객을 만나 상품을 소개하는 설계사 역시 건강보험을 비롯한 다른 상품 판매에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판(보험 상품 제조와 판매)분리'의 가속화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다. 일부 자회사형 GA를 제외하면 시장 선점을 위한 활동이 당초 예상 보다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GA 채널을 통한 판매를 제한하거나 아예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1200%룰'이 GA로 확대적용되고 수수료 분급이 더해지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가 점쳐진다. 낮은 보험료 때문에 수수료가 적은 5세대를 취급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 보험료가 인상되고, 실손 적자의 '대주주'였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등 기존 상품의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운 5세대에 관심을 기울일 까닭이 없다"면서도 “본격적인 판매는 제도 확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사실상 '긴축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금리 인상 의견이 등장했고, 향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에서도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하반기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물가와 환율 불안,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무게추가 긴축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성장률·집값·환율을 보면 갈 길이 명확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사실상 긴축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인상 시기와 속도, 폭은 향후 들어오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만장일치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고,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6개월 뒤 조건부 금리 예상을 1인 3표 방식으로 나타낸 점도표도 확연히 달라졌다. 2월에는 대부분이 동결에 점을 찍고 인하 의견이 인상 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인하 의견이 사라졌다. 중동전쟁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발생한 영향이다. 한은은 3.00%가 10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표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3.25%까지 올라간다고 내다본 의견과 동결은 각각 2표씩 나왔다. 금리를 25bp씩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연내 1~2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중론과 4회 인상 또는 동결을 예측한 소수의견이 존재하는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7·10월 인상 후 내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해 2차례, 내년 상반기 추가로 한 번 인상을 통해 3.25%를 전제로 투자를 권고했으나, 그 이상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준 '최대주주'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까지 솟구치고,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도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2월 대비 0.5%p 상향조정됐다.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상방압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뿐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4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였지만, 다른 지표들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체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140개 품목을 토대로 산정되는 생활물가는 2.9% 상승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언급된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다른 지표가 나빠도 금리를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반도체가 0.7%p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증시 호황은 각각 +0.2%p, +0.1%p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두개입을 제외한 수단도 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1시48분 기준 1507.4원으로 집계됐다. 4월 중순에 접어들며 1400원대 중후반으로 낮아졌다가 최근 열흘간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중동전쟁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 등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전협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원화가치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외금리차가 좁혀지면 일종의 '원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약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소요되는 헤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다. 원화를 빌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유인이 약해진다는 논리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최근 한 대학교 강연을 통해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다. 신 총재는 채권시장의 경우 국제상황이 최대 변수라고 발언했다.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몇몇 국가에서는 재정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한 쪽으로 쏠리는 등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50%로 8연속 동결됐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어두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확산 등으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가늠하는 조건부 전망(점도표)에서도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시선은 사실상 '하반기 인상'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 장용성·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동결 기조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인상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커졌다. 특히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조건부 전망에서는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체 21표 가운데 10표가 연 3.00%를 예상했고, 7표는 2.75%를 전망했다. 3.2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의견도 2표를 기록했다. 반면 현 수준인 2.50% 유지를 예상한 의견은 2표에 불과했다. 사실상 금통위원 다수가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도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불안이 더 커질 경우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리 방향과 관련해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적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에 대해 AI 투자 확대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성장세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향후에도 원자재값 상승과 수급 차질 영향이 지속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이기도 하다. 신 총재 역시 성장 흐름에 대해 기존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핵심인데, 반도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생산 확대도 제한적이어서 사이클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까지 치솟고,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이 2%대 후반을 기록한 점이 변수다. 한은은 앞서 이번달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7%, 2.4%로 2월 예상치보다 높아졌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으로 돌아오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여전히 심하다.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포착되고 추가 상승 기대도 커졌다. 신 총재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약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동 정세"라며 “중동 상황이 진전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유가와 환율 영향을 동시에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차주의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리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된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인 경우 케이뱅크 금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는 신용 하위 50%(나이스(NICE) 884점·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0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의 신용점수별 금리를 보면 651~700점 구간부터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가 7.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중은행은 7.39%, 지방은행은 9.13%였다. 특히 이 구간에서 케이뱅크 금리가 6.60%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 6.96%, 우리은행 7.12%, 토스뱅크 7.57%, 카카오뱅크 7.58% 순으로 높아졌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5.2%를 기록했다. 601~650점 구간에서도 케이뱅크는 6.95%로 유일하게 6%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7.01%, 카카오뱅크 7.24%, 우리은행 7.51%, 신한은행 7.54% 순이었다. 토스뱅크는 8.85%로 금리가 뛰었다. 평균 금리는 인터넷은행 7.68%, 시중은행 7.80%, 지방은행 10.49%로 집계됐다. 600점 이하인 경우도 케이뱅크가 6.7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금리는 7.25%였고, 카카오뱅크는 8.23%, 토스뱅크는 8.9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8.3%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7.98%, 시중은행 8.38%, 지방은행 11.88% 수준이었다. 단 케이뱅크는 500점 이하, 토스뱅크는 400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을 공급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1분기 인터넷은행 중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장 많이 공급했다. 총 245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1391억원, 토스뱅크는 700억원이었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는 국민은행(3068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은 매 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잔액 기준 30%, 신규 취급액 기준 32%가 목표치다. 케이뱅크는 1분기 31.9%, 33.6%를 각각 기록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인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평균 신용점수가 더 높아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평균 신용점수는 지방은행 879점, 인터넷은행 905점, 시중은행 923점이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776점, 광주은행 861점, 제주은행 886점, iM뱅크 888점이다. 카카오뱅크는 890점, 케이뱅크는 893점으로 이보다 더 높았고, 토스뱅크는 931점으로 시중은행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며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높아진 것이라는 반박도 내놓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인 만큼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한국은행은 28일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동결 결정에 찬성했고, 장용성 금통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란 간 협상 지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에 영향받아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AI 투자수요 확대 전망,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및 AI 투자 흐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및 투자 확대, 양호한 소비 흐름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차질 영향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큰 폭 상회하는 2.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높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국내 물가를 보면,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2.6%로 상당폭 높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2%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도 물가 오름세는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증대되면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각각 2.2% 및 2.1%)를 크게 상회하는 2.7% 및 2.4%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다소 하락하였던 원/달러 환율도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주가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크게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다소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5명은 찬성하였으며,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롤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8회 연속 동결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신 총재 취임 후 처음 열린 금통위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지켜본 후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통위는 신 총재를 비롯해 김진일 금통위원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한은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동결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한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고환율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돌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