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자체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상업지역에 관광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안 9호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철폐안 12호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우선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지로 지정하고 오는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800%(서울 도심은 600%)였던 용적률 상한이 1040%(도심 780%)까지 늘어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유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국가 정체성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오늘날 우리를 있게 도와준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 시는 3일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감사의 정원 조성계획과 함께 설계공모로 진행된 상징조형물 당선작 '감사의 빛 22'를 직접 공개했다. 오 시장은 “당시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600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에는 군사적 지원 16개국, 의료·인도적 지원 6개국 등 총 22개 국가, 195만명이 참전했다. 시는 장소 선정 배경에 대해 “광화문광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만큼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해 준 우방국에 대한 감사를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상징조형물을 만든다. 조형물은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 검은 화강암 돌보 △보 사이의 유리 브릿지 등으로 구성된 지상부와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감사의 공간이 들어선 지하부로 구성된다. 지상부에는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시각화한 5.7~7m 높이의 22개 조형물 '감사의 빛 22'가 설치된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를 들여와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 고유 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린다. 감사의 빛 22 지하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상징공간이 들어선다.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월과 함께 태극기를 비롯해 우방국 국기 등을 송출할 수 있게 조성한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로 새롭게 탄생하는 세종로공원은 밀도 높은 숲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연면적 8768㎡,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 및 식음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선다. 그간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혹서·혹한기 등에 이용하기 힘들었던 야외 광장의 한계를 넘어 지하까지 확장해 사계절 즐기는 광화문광장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감사의빛 22'를 포함하는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설계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 당선작은 △윗마루 △아랫마당 △추모공간:22로 시는 이달 중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상징공간과 조형물은 연내 준공,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손녀'라는 별명으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MC 캠벨 에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6.25 참전 유공자회' 유재식 서울시 지부장 등 참전용사 10명이 함께 자리했다. 당선작 시상은 오 시장이 맡았다. 시는 오는 4일 한국전쟁 참전 22개국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감사의정원' 조성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오 시장이 상징공간과 조형물의 의미를 대사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침내 상징조형물 당선작을 선정하게 됐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서 보내온 석재로 조형물을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기법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이뤄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과거의 희생과 미래를 향한 감사를 승화시킨 의미있는 조형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관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이 부동산 시장의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고, 탄핵 추인이나 조기 대선 등이 성사될 경우 전면 중단·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금리 및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신중한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산연은 2021년 이후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공급 부족 우려는 점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58만3737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무려 17.6%가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착공 물량도 23만9894가구에 그쳐 앞선 10년간 평균 물량 대비 55.2% 수준에 불과했다. 건산연은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끼칠 준공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평균 3~3.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2년부터 나타난 착공 물량 감소 영향이 올 하반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28만9244가구)은 전년(36만4058가구) 대비 20.6%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을 필두로 민간과 함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민간사업의 경우 기업의 자금 마련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보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및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추가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기준 및 요건 등을 개선해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예상되는 국내외 불확실성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 미국발 경제적 불확실성도 가시화됐다. 때문에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탄핵 후 폐기되고 새로운 방향을 수립한다"며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국토부가 세운 주택 공급 포함 지원 정책에 대한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트럼프 정부 체제하 미국의 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인하 시점 지연 등의 해외 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내 주택산업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요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의 경우 올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값은 상승세 유지와 하락세 전환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제 규제완화와 같은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 △탄핵 정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 가격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매매시장은 약세가 유지되고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올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서울의 경우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반등)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기준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세 번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출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남권 및 한강변 지역들은 신고가가 종종 나오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하반기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고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고평가돼 있고 수요자들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나믹한 상승은 어렵다"고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부터 금융 관련 정책 및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시장에 변화를 줄 만큼의 강력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매물이 많고 거래가 없는 시점일 때 집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괜찮은 시기"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정국 불안에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출 규제 또한 풀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 내 핵심지역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에 있어서는 전망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한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전세가율은 54% 수준인데, 향후 5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주물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내년에는 60%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도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줄면 전세 지속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여기에 더해 보증부 월세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 위원은 월세의 보편화, 지난해의 높은 상승세 등을 이유로 약세를 점쳤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월세를 높이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연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시행한 주택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월세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105.28로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3월(102.63) 상승 전환한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2.6였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월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에 몰리자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두 달 뒤인 9월 3165건으로 급감하더니 이후 세 달 째 3000건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랜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또 한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는 대출 금리 인하 여부라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3단계의 경우 시행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며 “문제는 대출금리인데, 만약 올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는 별도의 '주거안전기준'을 자체 마련한다. 위생, 안전 등에 취약한 거처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30일 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안전기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침실·시설 등의 기준만 적용하고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세밀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취약거처를 파악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구멍이 있는 것이다. 또 취약거처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유지보수 외에 생명·건강·위생·안전 등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주거의 구조·성능·환경·안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주거기준의 상세 항목을 만들 예정이다. 또 해당 지표를 집수리 사업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조사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수행하고, 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 제안을 수립한다. 시의 주거안전기준 개발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의 연장선이다. 2022년 발표된 대책에는 2026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성능과 시설을 개선한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자체적인 주거안전기준이 수립되면 정부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201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저주거 면적은 13년째 1인 가구 기준 화장실·부엌을 포함해 14㎡를 유지 중이다. 일본 25㎡, 이탈리아 2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KTX 등 일부 승차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귀성·귀경길 통행량은 28일 오전과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할 수 있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는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설 당일인 29일에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예상된다.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조사 결과 선호하는 귀성 출발 시간은 28일 오전이 20.9%로, 귀경 출발 시간은 30일 오후가 22.6%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이용객을 위한 '꿀팁'도 있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설 명절 기간 기존 운임대비 최대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SRT 알뜰 승차권'을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SRT 잔여석을 활용해 열차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할인적용 대상 열차별, 일자별로 최대 할인 적용 시 부산~수서간 3만원대, 광주송정~수서간 2만원대, 포항~수서간 3만원대로 SRT를 이용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에서 풍성한 혜택으로 즐거운 명절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산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8개 주요 KTX역에서는 고객감동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 고객들이 맞이방에 설치된 '명절 소원트리'에 소원을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면 한 장당 1000원이 '실종 아동 찾기' 홍보를 위해 후원된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철도 고객들에게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철도 특화상품인 '무더지' 칫솔치약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여행용 티슈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5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인기 브랜드 '위글위글' 쇼핑백을 제공한다. 용산, 대전 등에 위치한 직영편의점 6개소에서 백년소상공인 우수 명절상품에 대해 1+1 프로모션과 3만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카페스토리웨이와 트리핀에서는 스토리오더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