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약 8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지방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준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지원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개 사업장도 추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병행한다. 이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약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 준공을 돕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산의 C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 지원을 통해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 바 있다. 안심환매는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돼 정부는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활용해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형욱(51세) 현 시설사업국장이 12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 1일이면 개청 20주년이 되는 행복청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임 최형욱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광역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 차장은 특유의 소통 능력과 친화력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며 “또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인 안목을 균형감 있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욱 차장은 “지금까지 국토‧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정치권 및 금융권, 학계 등에서 10여 명이 지원했다. 현재 HUG 사장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과 주택·도시 정책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도 부임 의사를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 HUG 임추위는 향후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3∼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께 선임돼 2029년까지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유병태 전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표를 내 7월에 수리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등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하며 56.7%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11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7%(매우 잘함 46.4%, 잘하는 편 10.3%)으로 전 주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매우 잘못함 30.6%, 잘못하는 편 8.1%)을 기록하며 4.6%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18.0%P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이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부울경·고령자 층에서 긍정 여론이 대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 별로 부산·울산·경남이 전 주 41.3%에서 54.8%로 무려 13.5%p나 올랐고, 인천·경기도 59.9%로 전주 53.5%에 비해 6.4%p가 뛰었다. 다만 대구·경북에선 38.4%로 전주(46.7%) 대비 8.3%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세대 모두 상승한 가운데, 70대 이상이 42.0%에서 53.5%로 11.5%p 상승해 가장 반응이 컸다. 18~29세는 37.9%로 전주 36.3%에 비해 1.6%p 올랐고, 30대는 49.5%로 전주 44.3%보다 5.2%p 뛰었다. 40대는 69.0%로 전주 65.7%보다 3.3%p, 50대는 66.1%로 전주 64.9%보다 1.2%p, 60대는 59.1%로 전주 58.4%보다 0/7%p 각각 상승했다. 직업 별로는 △무직·은퇴·기타(48.0%%→58.5%, 10.5%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9.2%→62.5%, 7.7%p↑) 등에서 상승세가 확실했다. 일간 별로도 APEC의 효과가 뚜렷히 관찰됐다. 지난 31일 52.8%(부정 평가 42.1%)로 마감했지만, 이달 1일 APEC 종료후 첫 조사인 4일에는 무려 58.5%로 5.7%p나 올랐다. 다만 △5일 57.8%(0.7%p↓) △6일 55.7%(2.1%p) △7일 55.0%(0.7%p↓)으로 3일 연속 감소하며 주 중·후반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 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영향을 받아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 이후 주중반 들어서면서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오름세가 꺾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하며 46.5%(전주 대비 1.1%p↑)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4.8%(3.1%p↓)으로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APEC 성과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회복 긍정 신호 △전 정권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반사 이익 등으로 상승세를 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지역(11.1%p↑)과 중도층(3.7%p↑) 지지를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APEC 성과 비난 △추경호 구속 △한동훈 계엄 발언 △전 정권 관련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다. PK 지역(14.2%p↓)과 70세 이상 고령층(8.4%p↓), 보수층(6.9%p↓) 등에서 급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4.2%(1.4%p↑), 조국혁신당 2.5%(0.7%p↑), 진보당 0.8%(0.5%p↓), 기타 정당 1.7%(0.3%p↓), 무당층 9.5%(0.7%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3~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6~7일까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역세권'은 청약시장에서 흥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최근에는 1개 노선 역세권을 넘어 1·2·3·4·5호선 등 서울 주요 도심지로 직결되는 교통망이 기존 노선과 중첩되는 '멀티 노선' 입지를 갖춘 단지가 차별화와 희소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멀티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도 노선의 중요성에 따라 청약 선호도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권 중심의 지선이나 단거리 노선이 단순히 '노선 수'를 늘리는 데 그친다면, 광역 접근성과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입지의 위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결국 멀티 노선 입지의 진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노선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노선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공급된 '오티에르 포레'는 1순위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 시세 차익도 크다. 수도권 전철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을 이용 가능한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전용면적 84㎡는 9월 16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가 2019년 당시 최고 10억7800만원이였음을 감안하면 6억원 넘게 오른 금액이다. 또 수도권 전철 1호선·수인분당선 수원역 역세권인 '대한대우' 전용면적 84㎡ 역시 9월 6억4000만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격(3월 4억2000만원) 대비 2억원 이상 뛰었다. 해당 단지는 역세권 입지를 넘어 GTX-C노선 수혜도 품은 멀티 노선 입지를 갖췄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도 연말 멀티 노선 입지를 갖춘 아파트 공급에 나서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상인천초등학교 주변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가구 중 7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시청역에는 GTX-B노선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GTX-B 노선 개통 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직주근접 측면에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또 인천은 이번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 현장에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인력난·잦은 산업재해 등의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무인화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는 줄지만 건설업계의 순기능인 고용 창출 효과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국내 최초로 원격제어 굴착기 현장 실증에 성공한 게 대표적 사례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상 변수로 인한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진동·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였다. 한국도로공사도 9월 전북 군산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토목 중장비의 무인 군집·자동화 기술을 선보이는 '토공 자동화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토공 무인화 기술은 작업자와 중장비의 작업 공간을 격리해 건설 현장의 충돌·끼임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해당 기술은 2023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건설공사 1공구, 2024년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등에 적용됐다. 공사는 작년부터 건설장비 무인화 작업을 시도한데 이어 올해는 다종 장비의 협동·군집 작업으로 무인화 범위를 넓혀 현장 안전에 힘쓰고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현장의 무인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산재 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연간 3회 이상 연속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최소 30억원 이상,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현장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미래가 뿌리채 흔들리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로봇과 AI 등 각종 신기술을 동원해 사고 발생 차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의 장점이 훼손단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고용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 인원(6.5명)보다 6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들어 건설업의 고용 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8월말 기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달 대비 8만3000명(-5.8%)이 줄었다. 건설경기 불황과 함께 계속된 산재 사고로 인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고 이슈가 건설 고용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자동화·무인화가 확산될 경우 기존 인력을 크게 대체해 그렇지 않아도 한파를 맞은 건설 고용 시장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AI 노출 정도와 고용 증가율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직의 채용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현장의 무인화'가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용감소라는 양단의 날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건설사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채용을 인력을 줄이는데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자를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령자를 배제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의 소극적인 고용 행태를 질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은행권이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안전지대 속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원화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 여신의 10원 중 7원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이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에도, 경기 둔화기에도,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담보가 있고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부동산 대출이 주요 대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안정성 추구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안정된 퇴행'에 가깝다. 실물경제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든다.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쏠리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을 잠식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조차 요원한 목표가 된다. 결국, 은행의 안정이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은 평가 역량의 혁신이다. 과거 벤처 붐 시절, 많은 자금이 기술력만을 믿고 투입됐으나 부실로 끝났다. 반면 오늘날의 '기술 금융'은 동일한 벤처 대출이라도 기술 가치 평가에 근거한 정밀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이는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의 안전판이 된다. 은행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기관'이 아니라, 산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기관'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유인이다. 현재 은행들은 BIS 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400%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보니, 은행들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만약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0% 수준까지 낮추면, 은행으로서는 동일한 자본으로 더 큰 투자 여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금융 강화도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지방은행이 중소·중견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현장 방문, 기술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방식은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였다.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정부의 보증 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 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낮다. 이에 정부가 일정 부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서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 내부의 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 인력의 다수가 여전히 담보평가, 채권관리, 소매금융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평가, 산업 분석 등 생산적 금융의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산업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은행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전환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개혁이다. 적절히 운용된 생산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와 세수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둘째, 은행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가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 금융과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기업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넷째,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본시장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진다. 궁극적으로 금융은 국민의 부로 이어질 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국민경제가 더 이상 부동산과 대출금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이 창의와 도전, 생산과 혁신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 유동성과 리스크 회피가 아닌, 신용과 감별력으로 먹고 사는 '원래의 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손쉬운 담보에 안주하던 시대를 넘어, '평가할 줄 아는 은행', '투자할 줄 아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때이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기술과 신용으로, 이자수익이 아니라 성장성과 가치로 승부하는 은행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미래형 은행이다. 서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