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평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후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한 아이' 추세에 따라 첫째아 이후 둘째와 셋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합계출산율 회복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평균 1.40명에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26만6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늘었고, 2023년(0.72명) 이후 2년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출생아가 14만5804명으로 15.4% 늘며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늘어 올해 출생아 증가세는 더 가파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였다. 2024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0명인데 한국은 0.75명에 불과했다.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돈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여성 출산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 이중 30대 후반(35∼39세)이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가장 많았다. 40대 초반도 8.5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이어진 영향인데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아이만 낳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아는 15만87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600명(8.6%)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전체의 62.4%에 달했다. 반면, 둘째아의 비중은 31.2%,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4%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면 첫째아를 낳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산이 늦어지면서 첫째아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도시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커지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0.63명)과 부산(0.74명), 광주(0.76명) 모두 1.0명을 밑돌았다. 전남(1.09명)과 세종(1.06명)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내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용수·인력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혁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럽 출장 중인 박 지사는 25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베바스토와 바스프, 에드워드, 유미코아 등 도내 투자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마르셀 바틀링 베바스토그룹 부회장과 김완일 베바스토코리아 사장, 제바스티안 바일 바스프 글로벌전략총괄, 켄트 스토바트 에드워드 글로벌운영부사장, 와우터 기요트 유미코아 대외협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은나 교육위원장, 김기재 당진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기업들은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켄트 스토바트 에드워드 부사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인력 확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와우터 기요트 유미코아 부사장도 생산라인 운영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인력 자체가 중요한 자본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충남은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3력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아산 등을 중심으로 도내 26개 대학과 협력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도 건의했다. 노동법 강화에 따른 인력 관리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정주여건과 교통 접근성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천안·아산·서산·당진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논의와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지사는 “전력·용수·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춰 인공지능 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며 “외국인 기업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베바스토는 자동차 루프와 열관리·배터리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로, 2020년부터 충남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종합화학기업 바스프는 화학·배터리·전자 소재 사업을, 영국 에드워드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진공펌프 사업을 하고 있다. 벨기에 소재기술 기업 유미코아는 배터리 소재와 금속 정제·재활용 분야를 주력으로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이 105만 평 규모의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과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와 첨단 제조업, 물류산업이 결합된 서남권 산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반도체 소부장부터 에너지·물류까지 산업 집적 무안군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 과제로 기업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를 꼽고 있다.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제 앵커기업 유치와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산단에 기업이 집적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과 정밀산업, 물류 분야의 연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무안군은 보고 있다. 무안군은 이를 통해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무안국제공항·광역교통망 활용…물류 경쟁력 강화 무안국제공항과 광역교통망도 국가산단의 주요 입지 경쟁력으로 제시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강점과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권 첨단산업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동시에 물류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과 공급망을 지원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부터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 무안군은 국가산단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기업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과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정주여건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국가산단의 조속한 후속 절차 추진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과 무안의 분산에너지·소부장·물류산업을 연결하는 서남권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소부장과 분산에너지, 물류산업을 연계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통해 서남권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지난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 장을 봤다. 최근 경영난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자금을 수혈받고 재개장을 한 곳이었다. 품질이 균질한 공산품이 아닌 과일,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장을 둘러보다 전에 없던 신상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연 매출 6조 원으로 국내 대형마트 매출 2위였던 업체가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이런 추세는 유통시장만이 아니라 교육, 미디어·콘텐츠, 운송, 숙박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을 장악해 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보면 명확해진다. 전통적 플랫폼이었던 대형마트가 시장을 온라인 마켓에 내준 것과 마찬가지다.공교롭게도 현재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나 해당 업체를 궁지에 몰아넣은 온라인 유통업체나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대형마트는 10여 년 전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은행사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행사 당시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관련 내용을 잘 보이지 않는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과징금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빠른 배송을 마케팅 전면에 내걸고 급속도로 성장해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꾼 온라인 유통업체 역시 대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고객들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개인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모집한 대규모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연관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즉,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데이터 자체가 플랫폼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에 부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플랫폼 업체들의 관리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변화된 경제 운영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 성격을 반영한 개인정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보호지침에 따라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리고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서는 이용 구조상 제3자 제공 동의 당시 향후 누가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제3자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플랫폼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므로 제공 동의로 본 2016년 대법원판결 취지처럼 별개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플랫폼 이용자 중에는 설령 플랫폼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했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공유되거나, 특정 개인정보는 제공·공유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최근 대법원판결처럼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제3자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해 동의하는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올해 배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이 아닌 '배차 기사'라는 분류 명칭만으로 기재하고, 향후 실제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실무상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운영 구조상 제3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적용할 수 없어 규제의 위험을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용을 피할 수 없는 플랫폼의 위치를 생각하면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양희철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 현안에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여한구 전임 본부장이 경질되면서 지난 21일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박 본부장 주재로 처음 열린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대미 통상현안 및 향후 대응계획,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 주요 20개국(G20) 무역분야 의제 논의현황 및 대응계획 등이 다뤄졌다.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비관세 정책, 대미투자 등 대미 통상현안 관련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협상 중이다. 미국의 투자 압박 속에서 정부는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계부처는 대미 통상의 상황 변화에도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통상 네트워크의 미개척지인 남미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아르헨티나·우루과이 양자협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G20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남미 지역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상황 인식을 긴밀히 공유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내년부터 소주의 원료인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5배 더 늘어난다. 주류 시장 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소주 등 주류 가격도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업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도 빨라지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류 유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이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확대된다. 현재 양 제조사 간 직거래는 연간 약 3만 드럼으로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주로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소주 업체인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이다보니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현재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자에게 단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주정 제조사 간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직거래 허용 물량이 늘어나 주정 시장 경쟁 확대로 주류 가격도 인하되고,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허용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관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업체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업체 수를 제한해 왔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업체 간 입찰 담합도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 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의 관할 구역 외 진출이 허용되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한 개 포장단위 공급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대변기용 도자기 본체인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할 때 환경표지 인증을 준다. 다수의 위생도기가 외국산인데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면 별도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부속품도 외국산을 쓸 경우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맞게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 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나·다·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대형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는 가군에 속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후, 하위군에 속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나·다군 회계법인도 한 단계 높은 군의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4862억원 규모 로봇산업 성장전략 가동…구미 공급망·포항 실증 '투트랙' 부품 80종 개발·기업 150곳 전환·제조AX 230건 추진…지역기업 체감 성과가 관건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경북 로봇산업의 공급망 거점으로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대규모 투자와 산업 전환이 예고된 로봇 분야를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구미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 구미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북 로봇산업 공급망 대응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로봇 관련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TF의 핵심은 로봇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이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있다. TF는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략기획반, 공급망전환반, R&D발굴반, 투자유치반, 산업입지반, 기업협력반 등 6개 실무 분과로 구성됐다. 산업용지 확보에서 연구개발 과제 발굴, 투자 인센티브, 기업 애로 해결까지 부처와 기관별로 흩어진 지원 기능을 묶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경북도는 총사업비 4862억원 규모의 '경상북도 로봇산업 성장 방안'도 공개했다. 전략의 양대 축은 구미와 포항이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구미는 로봇 부품과 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 거점'으로, 포항은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담당하는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핵심 부품 신제품 80종 개발, 공급망 전환기업 150곳 육성, 제조AX 프로젝트 230건 추진, 로봇 전문인력 3000명 양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핵심 부품 양산 기술개발과 공용 생산·실증 인프라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이 병행된다. 특히 이번 TF가 주목받는 이유는 로봇산업 육성의 초점을 단순한 투자 유치에서 '지역기업의 공급망 편입'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핵심 부품과 장비를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해 실제 납품망에 얼마나 진입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발족식에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배정됐다. 참석 기업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한계와 자금조달 부담, 사업화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애로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경북도의 로봇산업 전략과 별도로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로봇 전담 TF 운영과 투자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을 연계해 구미를 국가 로봇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투자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제조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도체·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과 로봇·AI 기술을 결합할 경우 제조AX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4862억원 규모의 계획이 실제 지역기업의 매출 증가와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비 확보와 사업 간 중복 조정,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실제 대기업 공급망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로봇 중심의 산업 대전환과 삼성의 구미 투자는 지역 로봇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구미의 탄탄한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기업의 공급망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고 구미를 K-로봇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TF의 성패는 계획의 규모보다 '성과의 지역화'에 달려 있다. 대규모 로봇 투자가 구미의 기존 제조업체에 새로운 일감을 만들고 기술혁신과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경북 로봇산업 전략의 실질적인 시험대가 시작됐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내년 초과 세수 관련 “현재로는 (초과 세수가) 추가로 더 생길거 같고, 내년에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전망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당초 추경안 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이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관련 사업들이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 농특세에서 10조원 가량 추가적 재원이 마련됐다"며 “이 재원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 최고가격제가 9차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눌러왔던 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제도를 지속하자니 정유사 손실 보전액이 커져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부가 제도의 출구시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9월 이후에도 유지돼 당초 예상했던 6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2일 9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 다시 동결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4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9차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폭염에 따른 물가 부담 등을 꼽았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기한이 지났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조치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최고가격제 유지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국제유가도 언제 오를지 몰라 변동성이 커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유가는 8월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최근 90달러대로 반등했다. 지난 20일 브렌트유 가격은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8차 최고가 동결로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경유는 300원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국내유가는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8월 2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2원, 경유는 1845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도 석유류 가격 억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되고, 유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커질수록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달 말부터 정유사들의 원가, 적정 마진 등 손실 보상액 관련 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판매 손실이 4~5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손실액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해진다. 언제 끝날지 모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과 함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된 정부로서는 제도 출구 시점을 두고 고심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안정과 국제유가를 고려, 6개월을 넘기더라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달 12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단계적 가격 인상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유가가 국내 원유가에 미치는 시차가 있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2~3회 걸쳐 가격을 올린 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며 “경유는 생계와 밀접한 만큼 휘발유 최고가를 먼저 정상화한 뒤 종료하는 단계적 접근과 함께, 손실보전 재정에 한도를 두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그리고 손실 보전 등 종합적 상황을 보고,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4주의 최고가격제 적용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손실 보전액은 예산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손님들이 요즘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많이 물어봐요. 다른 주유소 가격까지 비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셀프주유소에서 만난 주유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얘기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주유대 앞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여전히 높은 기름값을 호소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22일 시작된 9차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며 가격 방어에 나섰다. 이날 오후 기자가 서울 중구·용산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등 5개 지역 주유소를 직접 돌아보니 정책 효과보다 당장 눈앞의 ℓ당 가격과 한 번 주유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주유소별 소비자 판매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주유소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차량 흐름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에는 주유하려는 차량이 잇따라 들어왔다. 송파구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유기를 이용했고, 서초구에서도 운전자들이 직접 주유기를 들고 기름을 넣는 모습이 이어졌다. 반면 가격이 높은 일부 도심 주유소는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가까운 주유소를 무조건 이용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운전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확인한 주유소들의 가격 차이는 컸다. 송파구 석촌동 한 셀프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9원, 경유는 1852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주유소는 휘발유 1875원, 경유 1865원이었고 동작구 흑석동의 한 셀프주유소에서도 휘발유가 1899원, 경유가 1859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의 한 주유소 가격표에는 보통휘발유 ℓ당 2390원, 경유 2280원이 적혀 있었다. 고급휘발유는 2800원이었다. 이날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주유소만 놓고 보면 서울 안에서도 보통휘발유 가격이 ℓ당 500원 이상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운전자들의 주유 동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만난 한 주유소 관계자는 중구와 용산구의 주유가격이 특히 높은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초지역까지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구나 용산 쪽은 원래 기름값이 비싼 편"이라며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 상황에 따라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도 싼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다른 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는 휘발유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가격을 비교한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먼 거리에서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손님들이 주유하면서 가격표를 보고 왜 이렇게 올랐느냐고 묻는 일이 많아졌다"며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의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구에서 만난 50대 운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내려갔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못 느낀다. 계속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약 50만원을 기름값으로 지출한다고 했다.동작구에서 만난 또 다른 50대 운전자도 “지난달에는 조금 내려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다"며 최고가격제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만난 60대 운전자 역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달 주유비로 약 16만원을 쓴다는 그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체감할 정도로 부담이 줄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부 운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동작구에서 만난 30대 운전자는 제도 시행 사실을 몰랐다며 최근 기름값에 대해서도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도 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주유소 현장에서는 다소 다른 평가도 나왔다.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확연하게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했다는 것이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컸고 수요도 크게 줄었다"며 “가격이 급격히 뛰었을 당시보다 지금은 수요 감소 폭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에 대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 수요 감소도 훨씬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 관계자도 “3월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이 대략 ℓ당 100~200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체감한다"며 “2000원대였던 가격이 지금은 1800원대로 내려온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의 주유소 운영자는 “이 지역은 원래 서울에서도 주유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최고가격제 초기에는 가격 안정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유소별 입지나 가격 구조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고급휘발유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촌동 주유소 운영자는 “고급휘발유는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다"며 “주유소 입장에서는 고급휘발유도 일정 부분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 역시 “고급휘발유를 넣는 고객들도 가격에 민감하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8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최종 판매가격에 직접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되는 폭을 줄이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최고가격이 적용되더라도 입지와 임대료, 인건비, 판매량 등 주유소별 영업 여건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7.8달러까지 올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휘발유 배럴당 114달러, 경유 164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들여온 원유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의 '2026년 상반기 국내 석유수급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88.5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40달러보다 17.5% 상승했다. 이에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음에도 수입액은 382억6000만달러에서 413억7000만달러로 8.1%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8차 결정 당시와 비슷한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1862원, 경유 1845원이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약 100원, 경유는 약 300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는 9차 결정 시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의 반응과 정부의 분석을 종합하면 최고가격제는 기름값을 크게 떨어뜨렸다기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에 가깝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체감이 강하지만, 정부와 일부 주유소 관계자들은 제도가 없었다면 가격 부담이 더 컸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고가격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대신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사이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그 비용의 일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현재 정유 4사는 손실보전을 위한 원가 자료를 준비·제출 중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원가 검토 등을 거쳐 연말께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손실보전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해 실제 원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액 역시 늘어날 수 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수록 정부로서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