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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0’ 될 때까지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셋집을 고르지 말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경매 등으로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일 때 계약해야 한다. 그런 집이 전세 문의도 줄을 이어서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수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소속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조언이다. 부모님 품을 떠나 집을 구하려는 20~30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주위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해 사례 한두 건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공포는 주거 선택의 기준마저 바꾸고 있다. 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부담이 큰 월세를 찾고 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이 없는 대신 매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지출해야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언론이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듯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957명, 2월 1258명, 3월 873명 등 매달 피해자가 10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원래 취지가 '일시적 구제'에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지금 추세로는 6월부터도 매달 1000여 명씩 발생할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에게도 구조적인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솜방망이 처벌조차 개선되지 않았다. 미추홀구 일대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남모 씨는 세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편취했음에도 고작 징역 15년만을 받았다. 심지어 공범들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 정도이다. 처벌이 약할 경우 전세사기는 범죄의 리스크보다 수익이 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전셋집에 거주하려던 이들 가운데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도 많다. 그런 만큼 그들이 들고 나온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 사회에서 뗀 첫걸음이 빚과 주거 불안정의 구렁텅이로 변하지 않도록, 피해 인정 기간이 확대돼 전세사기 피해자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로컬경제]대구달서구,영천시,경주시,청도군,경북문화관광공사,한울본부 소식

◇달서구, 전국 대학생 대상'AI 활용 아이디어 콘테스트'개최 공공서비스 개선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6월 16일까지 접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2025년 달서 전국 대학생 AI활용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 복지, 환경 등 공공 전반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아이디어를 주제로, 대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전국 대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를 거쳐 12팀을 선정한 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거나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총 12팀에 상금이 수여되며, 대상 200만 원(1점), 금상 100만 원(1점), 은상 50만 원(2점), 동상 30만 원(3점), 입선 20만 원(5점) 규모로 시상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사업 2기 참여자 모집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사업' 2기를 모집하고,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지속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도심에 청년들의 특색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사업이 5월 12일부터 2기 참여자 4팀을 모집한다. 19세에서 45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총 4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2,500만원의 리모델링 및 간판제작비 지원과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한다. 기존 점포와 상호 보완 가능한 업종 또는 고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업종을 우대하고, 사업구역 내 점포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4월 30일부터 모집 중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미혼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납입하면, 시에서 분기별로 120만원씩 4회, 총 48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으로 2년 근속 시 960만원과 이자를 적립해주고 결혼 시 120만원의 축하금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이외에도 카페를 자기 계발 및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카페 이용료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 모집하며, 영천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들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와 도시 재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영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속 추진 총사업비 24억 7천만 원 투입…안강 양월2리 일원 배관망 구축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LPG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안강읍 양월2리 마을에 총사업비 24억 7천만 원을 투입해 LPG 소형저장탱크 2기 설치 및 총연장 4.4km에 달하는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도비 1억 8천만 원(7%), 시비 20억 4천만 원(83%), 자부담 2억 5천만 원(10%)으로 구성됐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천원마을과 대성마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9개 마을, 525세대를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양월2리 사업은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개별 LPG 용기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배관을 통한 공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공급 단가를 20~30% 인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난방비 절감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도군,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접수, 총 18명 선발 예정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총 18명을 선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군내 10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세대 합산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청도 군민이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되며 동일 세대 내 2인 이상은 선발되지 않는다. 근무 조건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임금 외에도 부대경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청도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발자는 적격 여부 조회를 거쳐 6월 중 개별 통보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공공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에 '총력' 재경향우회 대상 버스비 지원'경북 고향溫 버스'사업 호응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3월 하순 대규모 산불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시·군(안동, 의성, 영양, 영덕, 청송)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사 김남일 사장과 직원들은 지난 10일 영양군청 일원에서 열린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을 찾아 산불피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산불피해 현실을 반영해 화려한 공연 무대 대신 설치된 '산불 주제관'을 둘러본 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산나물 판매 장터를 방문해 아픔을 나누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공사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관광 회복 캠페인 'Re:tour, 지금 경북으로'를 기획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불피해 지역의 재경향우회가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버스 1대당 100만원의 임차비를 지원하는 '경북 고향溫(온) 버스'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경북도와 함께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도 홍보에 들어갔다. 5월 16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5~6월 중 산불 피해지역을 여행하는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며 기관·단체·여행사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구·경북권은 60만 원, 수도권은 80만 원, 기타 지역은 70만 원이다. 경상북도 10개 국내전담여행사와도 협력해 여행과 기부를 결합한 '기부로 피어나는 경북 착한여행' 상품도 출시했다. 산불 피해지역 중 2개 이상의 시·군을 1박 2일로 여행할 수 있는 특가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인당 1만 원씩 자동 기부된다. 경북도·공사·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북 볼런투어(Voluntour)' 사업은 5월 초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전국에서 300여 명이 신청해 1주일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자원봉사자(Volunteer)와 여행(Tour)의 합성어인 '볼런투어'는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산불 피해지역의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관광지를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이다. 5월 말부터는 온라인 여행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 숙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산불 피해지역 숙소 예약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김남일 사장은 “산불 피해지역을 찾는 발걸음이 지역민에게는 치유와 희망이고, 관광은 곧 기부가 된다"며 “이번 캠페인이 관광을 통해 피해지역을 돕는 '착한관광'의 큰 물결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일 사장은 또 “이번 'Re:tour, 지금 경북으로' 캠페인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연계형 여행상품 확장 등 다각적 후속 지원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따뜻한 참여로 진정성 있는 위로와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2천만 원을 지난달 경북도에 전달한 바 있다. ◇한울본부, 2024년도 한울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울원자력본부는 오는16일 울진 덕구온천호텔에서 '2024년도 한울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조사기관인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소장 이세욱)가 주관해 한울원전 인근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언론,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 등이 참석한다. 조사는 한울본부 주변 18개 지점(부구, 죽변, 매화 등)에서 채취된 682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채취한 82개 등 총 764개의 시료가 조사 대상이다. 매년 한울본부는 원전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다. jmson220@ekn.kr

[E-로컬뉴스] 공주시, 보령시 소식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감성과 맛, 즐거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밤을 선사 할 '2025 공주 밤마실 야시장'이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주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열린 야시장 개장식은 봄비가 간간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야시장을 기다려온 많은 방문객들로 산성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화려한 공연과 다채로운 볼거리, 풍성한 먹거리가 어우러진 개장식에서는 가수 혜은이의 무대를 비롯해 김미영, 서비결, 데이지 등의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공주 밤마실 야시장'은 오는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먹거리 부스, 수공예품 판매, 미니바이킹·열차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가족 단위 체험 공간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는 매월 주제를 달리한 '테마형 야시장'으로 운영되어 방문객들이 매번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주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5월에는 '가정의 달 & 청춘의 밤'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이어 6월 '직장인을 위한 힐링 나이트', 7월 '장마 할인 이벤트', 8월 '얼음·맥주 페스티벌' 등 계절과 분위기에 맞춘 풍성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산성시장 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산성시장 맛집' 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되어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장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야시장 부스 운영과 더불어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공주 밤마실 야시장은 감성과 맛, 즐거움이 어우러진 공주의 특별한 밤 문화를 선사함과 동시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대천시·보령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여 무창포해수욕장에서 보령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신비의 바닷길을 배경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보령이 고향인 MC 남희석의 진행으로 초대 가수 박서진, 전유진, 김성환, 정다경, 윙크 등 초호화 출연진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심은 6월 8일 오후 1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고 본선 녹화는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무창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예심 참가자는 5월 14일부터 전자우편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교육과에서 선착순 300팀을 접수한다. 기성 가수를 제외한 보령 시민과 관내 직장인 또는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흥과 재능을 겸비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대천시·보령군 통합 3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사랑시민연합,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세미나 개최...민주당 세종선대위, 이재명 후보 필승 출정식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행정수도 완성에 정작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세종 완성의 의지를 강조했다. 황순덕 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12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각 사회단체 간 교류가 부족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합회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당시 시민들이 10년간 투쟁해 세종시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으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 3월 20일 70여 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회비로 선진지 견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오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연합회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의 세종시 완전 이전 방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황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세종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다"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회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미나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강준현 의원에게 세미나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강준현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 역시 공약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를 위해 여러 차례 단식을 감행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또다시 그런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연합회는 오는 23일 호수공원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시민 문화제'를 개최하고, 세종시 출범 13주년을 기념해 1,300명 시민 걷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세종선대위, 이재명 후보 필승 결의…22일간의 선거 유세 돌입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서 출정식, 이 후보 지지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 다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22일간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돌입했다. 강준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번 출정식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개최됐으며, 주요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필승 의지를 다졌다고 선대위는 밝혔다. 이춘희 상임고문(전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출정식을 갖는 것은 21대 대선이 단순한 차기 지도자 선출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강진 총괄선대위원장(세종갑 지역위원장)은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바로 이번 21대 대선"이라며 “22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준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상징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 계약을 마무리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실질적인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임주희 씨는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편지를 낭독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선거운동원과 참석자들은 이재명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 출정식을 마무리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아침부터 세종갑·을 선대위는 각각 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와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부산시, 산사태 분야 안전산업 육성…160억 원 투입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급경사지·산사태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60억 원을 투입, 특화된 제품과 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급경사지·산사태 재난 유형에 특화된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와 20억 원의 부지 매입비 등을 지원한다. 진흥시설로 지정될 내년부터 2년간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관련분야 연계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기업을 지원한다. 조성이 완료되면 산·학·연·관의 상호 연계로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건설기계연구원(KICT),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국립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는 급경사지·산사태 안전 제품·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집적시설을 구축해 국내 관련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 또 이 시설을 활용해 급경사지·산사태 안전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관련 제품․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모에 신청했고 이날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재)부산테크노파크를 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고 △급경사지·산사태 진흥시설 조성 △현장 실증 시험장(테스트 베드) 구축 △기술·제품의 안전 성능 평가시험 장비 설치 등 인증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진흥시설 조성 시 관련 산업 매출 증대 등 약 2000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인력 증가와 기업매출 신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당리동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 선정지와 하단동의 하단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차례대로 방문해 안전과 민생을 챙겼다. 박 시장은 “이번 '급경사지·산사태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이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재난안전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의 대표 상권인 '하단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기를 되찾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산 해운대구, 불법주정차 단속 '7분→7분 30초' 연장 부산 해운대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의 촬영 시간을 현행보다 30초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운대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의 촬영 시간을 현행보다 30초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1차 계도 촬영에 이어 2차 확정 촬영까지 총 7분을 초과하면 단속해 왔다. 이달부터 이를 연장해 7분 30초를 초과하면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30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단속 유예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휘슬)를 기존 고정식 CCTV뿐 아니라 이동식 CCTV까지 확대 시행했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하면 문자메시지로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한다. 단속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 '휘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3명까지 등록 가능하고, 법인차량과 공동명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로 과태료·교통범칙금·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자동차 검사 알림도 제공한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주차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 경찰이 단속한 차량은 알림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hpeting@ekn.kr

태안·고양·대구·울산 4개 화훼·원예 박람회 ‘공동 협의체’ 출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화훼·원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박람회들이 손을 잡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제16회 대구꽃박람회,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국내 주요 화훼·원예 박람회를 대표하는 4개 기관이 협의체를 결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각 박람회 주관기관은 지난 8일 고양꽃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화훼·원예 행사 클러스터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화훼·원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시 콘텐츠의 세계화를 목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각 박람회의 경험과 자원, 관계망을 공유하고 공동 홍보, 정보 교류, 행사 연계 등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오진기 사무총장,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정흥교 대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이동주 추진단장,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손영기 팀장 등 각 박람회 주요 관계자들과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안홍균, 임육택 한국 대표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화훼·원예 산업 및 상호 개최 행사 발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상호 개최 행사의 발전 도약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포괄적 정보 교류 및 기반(인프라) 연계 △관계망(네트워크) 활성화 및 새로운 동반 관계(파트너십) 창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오진기 사무총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각 박람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화훼·원예 산업의 위상을 함께 끌어올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인증 행사들이 중심이 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박람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40개국 18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legance44@ekn.kr

KDI “경기 둔화 시사 지표 나타나…대외 여건 급격히 악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 심리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KDI가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마저 악화하면서 수출도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그동안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 또는 '경기 하방압력 확대' 등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기존보다 톤을 높여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실제로 경기 둔화 국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월 전산업생산은 작년보다 1.3% 증가했지만, 건설업 생산이 14.7% 급감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생산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4월 수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6% 감소했다. 특히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대(對)미국 수출은 10.6%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내수 부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가 3월에도 10.0% 증가해 소매 판매(1.5%)를 견인했다. 그러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3.7%)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26.8%) 확대에 힘입어 3월 14.1% 증가했다. 다만 설비투자전망 BSI는 90으로 장기평균(95)을 하회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건설기성은 주거용·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해 3월에도 -14.7%를 기록했다. 1분기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역시 -12.2%로 부진이 심화했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부분(15만5000명)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11만2000명)과 건설업(-18만5000명)은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6.3%에서 6.6%로 상승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2.1%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 정책 요인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수출 23.8%↓, 대미수출 무려 30.4% 줄어

5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23.8%나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세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이달 1∼10일까지 조업일수는 5.0일로 작년 같은 기간(6.5일)보다 1.5일이 적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대미수출은 미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 1∼10일에도 대미 수출이 30.4% 줄며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20.1%), 베트남(-14.5%), 유럽연합(EU·-38.1%)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10개 주요 수출품목으로 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14.0% 증가했다. 하지만 승용차(-23.2%), 석유제품(-36.2%), 선박(-8.7%) 등은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에서 늘었고 원유(-6.1%), 반도체(-8.2%) 등은 줄었다. 또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98% 전망...10년새 1%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1.98%를 제시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큰 셈이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탄핵정국 등 대내외 악재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며 0%대 성장 전망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예정처는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얘기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양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강원도, 횡성군 전국 최초 전 읍면 농촌협약 포함…동부생활권 300억 국비 확보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횡성군 동부생활권이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약 3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횡성군은 지난해 서부생활권(5개 읍면)에 이어 동부생활권(4개 읍면)까지 농촌협약대상에 포함되면서 군 전체 9개 읍면이 모두 협약대상이 되는 전국 최초 사례를 기록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정주 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강원도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원주와 영월을 시작으로 매년 협약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횡성 동부생활권을 포함해 총 6개 시군 7개소가 참여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 선정규모가 20개소에서 17개소로 축소된 가운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시군계획 수립 요건이 처음으로 적용돼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도와 시군 간의 전략적 협업과 정밀한 계획수립이 중요했던 만큼 횡성의 선정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시군은 2026년까지 중앙자문단 검토와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부생활권 내에는 지난 3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지특례로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안흥체육공원 조성)'가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횡성군 전체가 농촌협약에 포함되며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동부생활권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맞물려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글로벌본부는 지난 10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어업인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양양군 현북면 해난 어업인 위령탑에서 개최했다. 올해 위령제는 양양군수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을 비롯해 해양수산 관계자, 지역 어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패봉안, 진혼무, 추도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위령제는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다 순직한 어업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전하는 상징적 행사로 매년 5월10일 개최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위패가 봉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올해에도 안타깝게 2명의 어업인이 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하며 위패로 새로 봉안됐다. 한편, 강원도는 2005년부터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비 및 학자금 등 총 16억 98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동해안 6개 시군 해난 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업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는 개 식용 문화 종식과 축산업 구조 변화, 웰빙·기능성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염소를 미래 전략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강원형 염소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 연구소에 따르면 총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염소 생산·보급 기반 구축 △표준사양관리 기술개발 △산업화 싫증모델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개 식용종식법 시행, 염소 수요 증가와 공급기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극복, 그리고 염소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필요성에 따라 수립됐다.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도내 염소 사육기반이 확충되고, 신계통 품종 개발과 표준화된 사양관리기술 도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갖춘 염소산업이 고소득 축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목표로는 2030년까지 염소 사육두수 10만두, 출하 체중 5kg 증량, 폐사율 10% 감소, 생산비 10% 절감 등이 제시됐다.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계획은 염소를 미래 전략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며 “정책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염소산업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근무 중인 지동현 주무관(40세)이 제135회 토목품질시험 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 지 주무관은 2022년 '토목시공기술사'에 이어 두 번째 기술사 자격을 취득, 토목분야에서 드물게 기술사 2관왕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춘천 출신인 지 주무관은 강원고등학교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공직에 입문해 화천군청과 춘천시청을 거쳐 현재 강원도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지방도 유지관리의 핵심 실무를 맡고 있다. 지동현 주무관은 “기술사 공부를 통해 쌓은 전문지식을 실무에 적극 접목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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