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 지역·경기도 일부 등 오를 만한 곳을 전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만 규제하면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을 동원했다. 또 대출 규제도 기존 모든 주택들에 대해 6억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대출 한도를 집값 25억원 초과는 2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줄이는 등 대폭 강화한다. 위장 거래 등을 통해 가격을 띄우는 투기 세력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도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놨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은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한강벨트 등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대책만 반복하다 끝내 오름세를 잡지 못한 '문재인 시즌 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만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한강벨트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의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해당 지역들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전세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2년)를 부과하는 한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갭투자)를 차단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토허제, 조정지역 등의 규제의 경우 해당 지역내 아파트만 해당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및 다세대 주택까지도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는 지난 6·27 대책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6일부터는 집값에 따라 2억원부터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는 현행 유지,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한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전세대출도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며, 앞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장 거래를 통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도 적극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한다.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전세 사기, '신고가 매매'신고 후 취소 등을 통해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강력 처벌하고, 기구 설립 전에는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선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3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구매 외국인·연소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계속한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수급불균형 하에서 주택시장으로 자금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 위협하고 근로의욕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 활력 저해할 수 있어서 주택시장 불안 조기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 부문에 자본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가 사고 직전 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년7월)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을 받은 시설물은 각각 9건, 15건에 달했다.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7월 사상자가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사고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까지 실시했음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양호'하다며 B등급을 부여받았다. 해당 시설은 3차례 점검에서 모두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점검비용만 약 2400만원이 소요됐다.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창원 마산야구장 구조물 탈락 사고 역시 B등급으로 평가된 시설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중 안전점검을 받은 25개 시설에는 사고 직전 10년간 약 11억7100만원의 점검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고를 막지 못했던 만큼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급 부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권영진 의원은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도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LH의 주택 공급 역할 확대 정책을 둘러 싸고 여야간 우려와 질책이 쏟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할 것없이 쏟아진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질의에 진땀을 쏟아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과거 택지 매각으로 수익을 내왔던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의 땅 장사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LH가 주택 공급 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천문학적 부채로 LH가 신속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실장은 “9.7 대책에서 밝힌 135만호 주택 공급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다만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서 인력 조직을 새롭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부터 도급 방식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통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LH가 택지 매각 수익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무구조에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기존에 매각했던 대금은 향후에도 5년 이상 들어와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LH에 부담이 된다. 정부가 LH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준 LH 사장도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2022년 임명된 이 사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장은 “개발이익을 최소한 비용만 얻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며 “과거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창출했던 구도가 무너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땅 장사를 해왔던 오명으로 인해 조직 내부 사기가 저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땅 장사는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수익으로 임대주택도 지어왔다"고 호소했다. 이 사장은 특히 “직접 시행을 통해 오명을 벗을 계기가 됐다"며 “인력 문제는 공기업 이전으로 경상도 등 특정 지역 카르텔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인재풀을 넓게 쓰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LH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LH 8월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가 170.2조 규모고 2029년엔 이보다 91조가 증가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인해 토지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저가 주택 공급으로 손실이 나는 부분은 민간이 아닌 LH가 감수할 문제"라며 “LH 직접 시행 주택이 미분양이 나도 민간기업에 손실로 돌아오진 않는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 척결과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LH 퇴직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취업해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전 직원과 연관된 업체 중엔 과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일으킨 문제 업체가 아직도 LH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하고 있다. 이러니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과거 문제가 일으킨 업체를 입찰에 제한 시켜도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 대부분 인용이 나와 제한 집행이 정지되버린다"며 “전직 직원의 민간업체 취업 문제도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되면 법에 의거한 제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LH 사업장에서 인허가 후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토지조사 후 주민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문화재 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면 기약 없이 시간이 소모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 4~5년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하남교산은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이 우려된다"며 “인력 충원 문제는 LH 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직원 중 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축직 숫자가 정작 가장 적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필요 충원 규모를 묻자 이 사장은 최소 200명 규모의 건축직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3일 개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건설업 산업재해 개선 방안,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설업계 안전 문제를 두고 '기업 때려잡기'라고 반발하며 대출 규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조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국감은 건설 안전과 부동산 정책,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의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양평군 영서면을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대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월 13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 6일 위원들에게 심의 요청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대안1이 강상면으로,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뀐다. 통으로 갈아엎은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무를 맡은 김 모 서기관이 타당성조사와 평가를 모두 주도한 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옮겼는데,이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2023년 8월 경 당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관계 없는 일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 용역을 제안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토부가 모든 것을 특검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설업 산재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산재는 발생하는 등 산재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업 때려잡기식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10대 건설사에서만 중대재해 전담 조직에 761명을 고용해서 비용이 1445억원이 투입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2만1117명을 고용하는 데도 연간 6914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막대한 자원이 주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소진된다. 서류 작성과 법정 교육 이수 등 행정업무 위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해, 고위험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후 5시부터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산재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대부분 이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패닉바잉(불안 심리에 따른 매수)과 전세 시장 경색 등을 초래했다"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진영 의원도 “135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했는데, 이중 신규 공급이 정확히 몇 호인지 주무장관이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급 대책을 못 믿는 것"이라며 “세 번째 발표할 정책에는 직을 걸고 효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본다.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책"이라며 “직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시장에선 규제 지역 확대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섣부른 '초강력 대책'은 시장만 더 왜곡시킬 뿐으로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실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전국 아파트 시황 시점이 조사된 9월말~10월 첫째 주 기준 3대 조사 기관의 서울 아파트 시황은 한국부동산원 0.27%, KB국민은행 0.34%, 부동산R114 0.2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주 중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6.27 규제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전국 투자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몰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규제인 9.7 대책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시와 정부간 불협화음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강 벨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한강벨트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성동·용산) 지역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외에 마포·성동구도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카드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40%서 35% 낮추는 한편,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시장 매물을 늘리기 위해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 소유주들의 매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증세 카드는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초강력 규제'를 남발하다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잘못을 반복하기 보다는 선제적 대응과 거래 활성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잇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정부 대책이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다 보니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가격이 오르고 나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방식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대출을 조이고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가격 안정이 이뤄지진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눌러둔 시장은 결국 다시 튀어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의 강도'가 아니라 '효과의 방향이다. 단기적 안정보다 시장의 자정 기능을 회복시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의 부작용을 이미 학습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면 효과보다 반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이제는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완화할 때다. 보유세는 완만하게 조정하더라도 양도세 등 거래 관련 세율을 과감히 낮춰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는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 뿐,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며 “유동성을 시장에 순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2일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며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되며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GH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이 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043만㎡로,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0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603만㎡, 3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770만㎡, 2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방점을 '속도전'에 찍었지만 신속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LH의 2025년 2분기 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60조105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LH의 자산은 7조354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17.69%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기업 부채비율이 200% 미만일 때 재무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만큼, LH 재무구조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획재정부도 LH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자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최근 흐름세도 좋지 않다. LH의 부채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2020년 129.7조원 ▲2021년 138.9조원 ▲2022년 146.6조원 ▲2023년 152.9조원에 이어 작년엔 부채가 160조를 넘겼다. 미래 전망도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2020년 부채 규모는 170조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029년에는 261조9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자로 나서 공급 주체 역할을 맡는다. 서울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역할을 LH가 맡게되는 셈이다. 그러나 LH는 최근 주택사업에서 유독 재무부실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LH가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생긴 부채는 ▲2020년 1조6828억원 ▲2021년 1조8289억원 ▲2022년 1조8903억원 ▲2023년 1조8257억원 ▲2024년 2조8311억원이다. 작년엔 임대주택 사업 부문에서 부채가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LH 재무 상황이 빡빡해지면 정부가 공언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스 있다. 토지 보상 및 매입과 시공사 선정 계약, 공사 발주 등 주택 공급 모든 프로세스에서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선 고비용 투자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다만 LH는 재무 구조 개선에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장 LH가 우선 공급하는 주택 물량을 소화하기엔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직접 시행을 하는만큼 재무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을 70조원 규모로 확보해 놓고 있어 대규모 채권 발행이 가능한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흐름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간 LH가 직접 시행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5만3000호 수준으로 1년에 만여 가구를 추가로 개발하는 정도"라며 “직접 개발 사업인 까닭에 공사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유동성 문제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짜여진 주택공급 계획은 LH가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는 LH가 직접 시행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LH도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주택 공급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가 직접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완공 때로 몇 년간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LH가 재무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지원체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교수는 “LH도 확실하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 위주의 주택 시행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수익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기간 승객 불편이 예상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상이 걸렸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과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엔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선 환경미화, 교통관리 직군 노동자 약 90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김포국제공항 등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1000여명이 파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전국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526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 참여 노동자 대부분은 입수속과 관련 없는 미화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며 “명절 기간 동안 승객이 몰려도 파업으로 인해서 공항 업무에는 큰 불편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약 400명 규모로 추가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채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부족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열악한 교대 여건 및 급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공항 현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공사 측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거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파업에 나선 근로자들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관리서비스 소속 직원들로 공사에서 처우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근본적인 공항 노동자 근로 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업 노조원들과 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공항관리서비스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대응 인력을 가용 가능한 최대 규모로 늘리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 10.10(금)까지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기간으로 귀성·귀경객뿐 아니라 나들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총통행량은 5962만대(일평균 542만대)고, 일평균 최대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6일에 667만대로 전망된다. 공사가 비상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연휴 기간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 집중력 저하로 졸음운전과 2차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설·추석 연휴 사고 건수는 167건이다. 이 가운데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109건으로 65.3%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명절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특히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가 넘는 2차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공사 측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 기간이 유독 길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을 대책 기간으로 삼고 그 동안 현장 대응 인력을 최대로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고장 차량을 가장 가까운 영업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사고는 발생 시 피해 정도가 큰 만큼 반드시 신속한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